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방법 14
Ⅱ. 정신질환자 현황 및 지원정책 16
1. 개념적 정의 16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16
2) 자립생활지원센터 19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현황 21
1) 전국 현황 21
2) 경남 현황 24
3.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27
1)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 및 정책방향 27
2) 정신장애 관련 서비스제공기관 33
3) 경남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46
4. 경남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51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51
2) 분석결과 53
Ⅲ.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 사례조사 64
1.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2.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70
3. 시사점 76
Ⅳ.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FGI 및 AHP 83
1. 장애인단체 등 FGI 83
1) 조사개요 83
2) 분석결과 84
2. 전문가 FGI 92
1) 조사개요 92
2) 분석결과 94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AHP 101
1) 조사 개요 101
2) 분석 결과 103
Ⅴ. 경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추진방안 108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108
1) 정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108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시 고려사항 110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안 113
2. 정책 추진방안 116
1) 단계적 설립 추진 116
2) 정책방안1 : 당사자단체 육성(시범사업) 후 센터 설립 118
3) 정책방안2 : 先 설립(공공운영) 後 사업이관 120
3. 연구의의 및 연구과제 122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7
(표 2-1) 정신장애의 장애 정도에 따른 상태 17
(표 2-2) DSM-5 정신장애 분류 18
(표 2-3) DSM-5 정신장애 분류 20
(표 2-4)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2
(표 2-5) 시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2019) 23
(표 2-6) 경남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4
(표 2-7) 경남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 25
(표 2-8) 경남 정신질환 등록 및 관리환자 수 26
(표 2-9) 경남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현황 26
(표 2-10) 절차보조사업 지원 내용 31
(표 2-11)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37
(표 2-12) 전국 정신재활시설 현황 39
(표 2-1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 및 세부 특징 40
(표 2-1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요기능 및 사업 44
(표 2-15) 2019년 경남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황 45
(표 2-16) 경상남도 정신건강 지원 범주별 사업 수 변화 47
(표 2-17) 경상남도 정신건강 지원 범주별 예산 변화 48
(표 2-18) 전국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제공기관 수 49
(표 2-19) 경상남도 정신건강관련 기관 수 49
(표 2-20) 경남 시군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50
(표 2-21) 경상남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인력 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51
(표 2-22)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2
(표 2-23) 삶의 만족도 53
(표 2-24) 거주지역 만족도 54
(표 2-25) 정부ㆍ지자체 지원 정도 만족도 54
(표 2-26) 주관적 건강수준 55
(표 2-27)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다중응답) 56
(표 2-28)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 여부 57
(표 2-29)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57
(표 2-30) 응답자의 직업 58
(표 2-31) 외출 빈도 58
(표 2-32) 지난 1개월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다중응답) 59
(표 2-3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60
(표 2-34) 사회적 차별 경험 60
(표 2-35)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61
(표 2-36) 향후 장애인단체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지 여부 63
(표 3-1)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사업비 65
(표 3-2) 개인별 자립지원 분야 사업 66
(표 3-3)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분야 사업 67
(표 3-4) 권익옹호 지원 분야 사업 68
(표 3-5) 평생교육 및 문화여가 지원 분야 사업 69
(표 3-6)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사업규모 71
(표 3-7)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71
(표 3-8) 개인별 자립지원 분야 사업 72
(표 3-9)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분야 사업 73
(표 3-10) 권익옹호 지원 분야 사업 74
(표 3-11) 지역사회 조직화 분야 사업 75
(표 3-1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제공기관 비교표 81
(표 4-1) 장애인단체 등 FGI 참여자 현황 83
(표 4-2) 장애인단체 등 FGI 결과 요약 92
(표 4-3) 전문가 FGI 참여자 현황 93
(표 4-4) 전문가 FGI 결과 요약 101
(표 4-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02
(표 4-6) AHP 설문문항 개요 103
(표 4-7) 응답영역에 대한 응답자 그룹별 일관성 비율 103
(표 4-8) 설립 요건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4
(표 4-9) 주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5
(표 4-10)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6
(표 5-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주요기능 및 사업 114
(표 5-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주체 121
〈그림 2-1〉 전국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22
〈그림 2-2〉 경남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25
〈그림 2-3〉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 29
〈그림 2-4〉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방향 30
〈그림 2-5〉 절차보조사업 서비스 제공 과정 32
〈그림 2-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치 33
〈그림 2-7〉 경상남도 정신건강 지원 범주별 예산 변화 추이 48
〈그림 2-8〉 정신장애인 실태조사(만족도) 결과 종합 55
〈그림 5-1〉 사회적 욕구가 규정되는 4가지 욕구유형 109
〈그림 5-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조직도(안) 116
〈그림 5-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추진 절차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