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17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0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Ⅱ. 경상북도 아동학대 실태 및 주요 정책 22
01. 경상북도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23
1) 전국 아동학대 현황 23
2) 경상북도 아동학대 현황 26
02. 경상북도 아동학대 관련 기관 현황 44
1) 아동보호전문기관 44
2)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치료시설 45
3) 아동학대 관련 연계기관 46
03. 아동 학대 관련 주요 정책 48
1)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48
2)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50
3) 법률 개정 51
4) 경상북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52
04. 선행연구 고찰 54
Ⅲ. 경상북도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조사 57
01. 조사 개요 58
1) 조사 대상 및 내용 58
2) 자료분석방법 59
02.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60
03.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79
1)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79
2) 전문가 자문 분석 결과 104
Ⅳ. 경북형 아동보호체계 운영 방안 129
01. 주요 결과 및 논의 130
02. 경북형 아동보호체계 운영 방향 및 방안 136
1) 조사의 공공화 & 사례관리 전문화 조기 정착 138
2)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활성화 147
3) 예방-조기발견-재학대 방지 강화 150
참고문헌 157
[부록] 경북형 아동보호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159
판권기 172
[표 Ⅱ-1]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23
[표 Ⅱ-2]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23
[표 Ⅱ-3] 아동학대 발견율 24
[표 Ⅱ-4]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24
[표 Ⅱ-5]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24
[표 Ⅱ-6]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25
[표 Ⅱ-7] 신고접수 건수(2017~2019) 26
[표 Ⅱ-8] 사례판단 결과(2019) 26
[표 Ⅱ-9] 시군별, 성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2019) 27
[표 Ⅱ-10] 시군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2019) 28
[표 Ⅱ-11] 피해아동 가족유형(2019) 29
[표 Ⅱ-12] 학대행위자 성별(2019) 29
[표 Ⅱ-13] 학대행위자 연령(2019) 30
[표 Ⅱ-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9) 30
[표 Ⅱ-15] 아동학대 발생장소(2019) 31
[표 Ⅱ-16]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2019) 32
[표 Ⅱ-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2019) 33
[표 Ⅱ-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2019) 33
[표 Ⅱ-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9) 34
[표 Ⅱ-20]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2019) 35
[표 Ⅱ-21] 피해아동 상황(2019) 35
[표 Ⅱ-22]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9) 36
[표 Ⅱ-23]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2019, 중복포함) 36
[표 Ⅱ-24]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2019) 37
[표 Ⅱ-25]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37
[표 Ⅱ-26]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38
[표 Ⅱ-27] 피해아동 발견율 38
[표 Ⅱ-28]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2017) 39
[표 Ⅱ-2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2017) 39
[표 Ⅱ-30]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40
[표 Ⅱ-3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40
[표 Ⅱ-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아동의 거주기간 40
[표 Ⅱ-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41
[표 Ⅱ-34] 피해아동 응급조치 41
[표 Ⅱ-35] 경북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41
[표 Ⅱ-36] 경북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42
[표 Ⅱ-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42
[표 Ⅱ-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42
[표 Ⅱ-3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43
[표 Ⅱ-4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43
[표 Ⅱ-41]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44
[표 Ⅱ-42]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현황 45
[표 Ⅱ-43] 아동보호치료시설 45
[표 Ⅱ-44] 경상북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현황 46
[표 Ⅱ-45] 경상북도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 배치 현황 47
[표 Ⅱ-46] 포용국가 아동정책 핵심과제 48
[표 Ⅱ-47]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50
[표 Ⅱ-48]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 51
[표 Ⅱ-49] 경북 아동학대 관련 조례 현황 52
[표 Ⅱ-50] 경상북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53
[표 Ⅱ-5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 계획 53
[표 Ⅱ-52] 선행연구 고찰 55
[표 Ⅲ-1] 조사 실시 현황 58
[표 Ⅲ-2] 조사대상별 주요 내용 59
[표 Ⅲ-3] 일반적 특성 60
[표 Ⅲ-4] 경북지역 특성 62
[표 Ⅲ-5]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 64
[표 Ⅲ-6] 연계 여부 67
[표 Ⅲ-7] 연계ㆍ협력에서의 장애요인 68
[표 Ⅲ-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적정 인원 72
[표 Ⅲ-9] 사례관리 전문인력 적정 인원 73
[표 Ⅲ-10] 경북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필요 여부 74
[표 Ⅲ-11]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80
[표 Ⅲ-12]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80
[표 Ⅲ-13] 전문가 대상 일반적 특성 104
[표 Ⅲ-14]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05
[표 Ⅳ-1] 신고접수 평균(3개년) 건수 131
[표 Ⅳ-2] 아동학대 평균(3개년) 사례건수 132
[표 Ⅳ-3] 아동학대 유형별 특성 134
[표 Ⅳ-4] 학대피해아동 연령별 분포 134
[표 Ⅳ-5]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134
[표 Ⅳ-6]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135
[표 Ⅳ-7]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의 적정 인원(의견) 139
[표 Ⅳ-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유형 139
[표 Ⅳ-9]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관할지역 조정(안) 142
[표 Ⅳ-10]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인력 143
[표 Ⅳ-1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54
[표 Ⅳ-12]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155
[표 Ⅳ-13] 경상북도 아동보호체계 운영 방안 156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21
[그림 Ⅱ-1] 경상북도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44
[그림 Ⅲ-1] 경북지역 특성 62
[그림 Ⅲ-2]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 64
[그림 Ⅲ-3] 연계ㆍ협력에서의 장애요인 68
[그림 Ⅲ-4] 기관간 연계강화 요인 69
[그림 Ⅲ-5]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행 초기 예상되는 어려움 70
[그림 Ⅲ-6]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준 71
[그림 Ⅲ-7]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자격 기준 71
[그림 Ⅲ-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적정 인원 72
[그림 Ⅲ-9] 사례관리 전문인력 적정 인원 74
[그림 Ⅲ-10] 경북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필요 여부 74
[그림 Ⅲ-11] 다른 외부기관과 연계가 가장 필요한 부분 76
[그림 Ⅲ-12]/[표 Ⅲ-12]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대응 관련 교육참여 여부 77
[그림 Ⅲ-13]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77
[그림 Ⅲ-1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장 희망하는 개선점 78
[그림 Ⅳ-1] 경북형 아동보호체계 운영 방향 136
[그림 Ⅳ-2] 경북형 아동보호체계 운영 방안 137
[그림 Ⅳ-3] 시군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 138
[그림 Ⅳ-4] 시군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3년 평균) 138
[그림 Ⅳ-5]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고려한 시군 맞춤형 운영 140
[그림 Ⅳ-6]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안) 142
[그림 Ⅳ-7]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그룹홈 현황 145
[그림 Ⅳ-8]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활용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