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무위원회 일반 현황 11
Ⅰ. 개관 12
1. 개요 12
2. 연혁 12
Ⅱ. 정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13
1. 위원 13
2. 위원장 15
3. 간사 19
4. 전문위원 및 위원회 공무원 20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회의 24
Ⅰ. 위원회 운영 25
1. 회의의 일반원칙 25
2. 회의의 유형 28
Ⅱ. 의안심사 32
1. 의안의 의의 32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33
3. 일반적인 심사절차 36
4.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3
5.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44
6.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46
7. 의안 심사 절차 47
Ⅲ. 위원회 운영 48
1. 위원석 배치 48
2. 개회ㆍ정회ㆍ산회ㆍ유회 50
3. 위원회 의사일정 51
4.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52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3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54
7. 위원회 발언제도 56
8. 질의ㆍ토론 58
9. 표결 59
10.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61
11.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63
12. 회의록 자구정정 등 64
13. 의사봉 사용 66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7
1. 개요 67
2. 시기 및 장소 68
3. 대상기관 69
4. 국정감사 실시절차 71
Ⅴ. 인사청문 77
1. 개요 77
2. 인사청문 실시절차도 79
Ⅵ. 청원심사 82
1. 청원 심사절차 82
2. 청원과 진정의 비교 85
Ⅶ. 위원회 소관 사항 86
1. 소관기관 현황(총 53개) 86
2. 소관법률 현황(총 87개) 95
제3장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현황 100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01
1. 일반현황 101
2. 부서별 소관업무 105
3. 소관기관 115
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4
1. 일반현황 144
2. 부서별 소관업무 146
3. 소관 공공기관 152
Ⅲ. 금융위원회 소관 155
1. 일반현황 155
2/3. 소관기관 171
Ⅳ.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85
1. 일반현황 185
2. 부서별 소관업무 188
3. 소관기관 195
Ⅴ. 국가보훈처 소관 197
1. 일반현황 197
2. 부서별 소관업무 202
3. 소관기관 206
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9
1. 일반현황 209
2. 부서별 소관업무 211
3. 소관기관 213
제4장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14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15
1. 정부업무평가실 소관 21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1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16
2. 규제조정실 소관 217
행정규제기본법 217
행정조사기본법 218
3. 녹색성장지원단 소관 2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19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22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20
5.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21
청년기본법 221
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2
1. 경쟁정책국 소관 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222
2. 소비자정책국 소관 223
소비자기본법 223
제조물책임법 22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표시광고법) 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상거래법) 2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칭 : 생협법) 2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문판매법) 2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할부거래법) 2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 약관법) 230
3. 기업거래정책국 소관 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231
4. 유통정책관 소관 2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2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대규모튜유통업법) 2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대리점법) 234
Ⅲ. 금융위원회 소관 235
1. 금융소비자국 소관 2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소비자보호법) 2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 2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서민금융법) 2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38
2. 자본시장정책관 소관 239
공인회계사법 23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약칭 : 구조조정회사법) 240
담보부사채신탁법 2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약칭 : 자산유동화법) 2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24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증권법) 24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 외부감사법) 245
3. 금융정책국 소관 24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24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위원회법) 24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중심지법) 249
금융지주회사법 25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사지배구조법) 25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약칭 : 농수산신용보증법) 252
신용보증기금법 253
중소기업은행법 254
한국산업은행법 255
4. 구조개선정책관 소관 256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약칭 : 공적자금관리법) 25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58
예금자보호법 25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자산관리공사법) 260
5. 금융산업국 소관 2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실명법) 26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약칭 : 농어가저축법) 2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263
보험업법 264
상호저축은행법 265
신용협동조합법 266
여신전문금융업법 2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 유사수신행위법) 268
은행법 26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약칭 : 이중상환채권법) 27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약칭 : 인터넷전문은행법) 27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보험법) 272
6. 금융혁신기획단 소관 27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 금융혁신법) 27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74
전자금융거래법 2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7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277
7.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27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27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테러자금금지법) 279
Ⅳ.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80
1. 기획조정실 소관 2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280
2. 부패방지국 소관 28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281
3. 심사보호국 소관 282
공익신고자 보호법 28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83
4. 행정심판국 소관 284
행정심판법 284
Ⅴ. 국가보훈처 소관 285
1. 기획조정실 소관 285
국가보훈 기본법 285
2.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28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단체법) 286
3. 국제협력관 소관 28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유엔참전용사법) 287
4. 보상정책국 소관 28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2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28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29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2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고엽제법) 2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2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294
5. 보훈선양국 소관 295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약칭 : 독도수비대법) 295
독립기념관법 296
6. 보훈예우국 소관 29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국립묘지법) 297
7. 복지증진국 소관 29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98
보훈기금법 299
8. 제대군인국 소관 3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제대군인법) 3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01
제5장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302
Ⅰ. 위원 구성 303
1. 위원 명단 303
2. 소위원회 현황 305
Ⅱ. 회의 실적 307
Ⅲ. 공청회 실적 308
1. 전반기 공청회 실적 308
Ⅳ. 인사청문회 실적 310
1. 전반기 인사청문회 실적 310
2. 후반기 인사청문회 실적 310
Ⅴ. 의안처리 현황 311
1. 법률안 처리 실적 311
2. 기타의안 처리 실적 311
판권기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