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0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2
Ⅱ.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35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36
가.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동향 36
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범죄자) 현황 41
다. 성폭력 피해자 현황 44
2.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52
가. 성폭력 관련법 52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55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현황 64
가. 성폭력 상담소 64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68
다. 해바라기 센터 71
라. 여성긴급전화 1366 75
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77
Ⅲ. 조사설계 80
1. 조사개요 81
가. 표본설계 개요 81
나. 모수추정 89
2. 조사내용 96
가. 조사표 개발 96
나. 조사표 내용 98
3. 조사방법 103
4. 무응답 분석 105
가. 응답률 산정 방법 106
나. 무응답 분석 109
5. 오차분석 115
가. 오차분석 방법 115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116
Ⅳ. 조사결과 120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22
2.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26
가.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인지도 126
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130
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32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134
가.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134
나.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39
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43
4. 성폭력 피해 실태 149
가. 성폭력 피해율 150
나.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166
5. 성폭력 피해 영향 189
가. 신체적 문제 189
나. 정신적 고통 197
다. 2차 피해 205
라.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209
6. 성폭력 피해 대응 210
가. 성폭력 대응방법 210
나. 경찰 등 수사ㆍ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212
다. 관련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215
Ⅴ. 정책 방안 218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219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219
나.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219
다. 성폭력 관련 인식 221
라. 성폭력 피해실태 224
마. 성폭력 피해 영향 228
바. 성폭력 피해 대응 231
2. 정책제언 232
가.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32
나. 향후 실태조사 개선방안 235
참고문헌 237
[부록 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지 240
판권기 266
〈표 Ⅰ-1〉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개요 34
〈표 Ⅱ-1〉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37
〈표 Ⅱ-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8-2017) 38
〈표 Ⅱ-3〉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39
〈표 Ⅱ-4〉 풍속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40
〈표 Ⅱ-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41
〈표 Ⅱ-7〉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43
〈표 Ⅱ-8〉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43
〈표 Ⅱ-9〉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44
〈표 Ⅱ-10〉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44
〈표 Ⅱ-11〉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45
〈표 Ⅱ-12〉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46
〈표 Ⅱ-13〉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8
〈표 Ⅱ-14〉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8
〈표 Ⅱ-1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49
〈표 Ⅱ-16〉 강제추행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50
〈표 Ⅱ-17〉 성폭력 관련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 53
〈표 Ⅱ-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56
〈표 Ⅱ-19〉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09.26.) 58
〈표 Ⅱ-2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2017.11.29.) 60
〈표 Ⅱ-2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02.22.) 60
〈표 Ⅱ-2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02.27.) 61
〈표 Ⅱ-24〉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2018.03.07.) 62
〈표 Ⅱ-25〉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01.24.) 63
〈표 Ⅱ-26〉 성폭력 상담소 현황(2014-2019) 64
〈표 Ⅱ-27〉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0-2017) 65
〈표 Ⅱ-28〉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8) 66
〈표 Ⅱ-29〉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2010-2018) 67
〈표 Ⅱ-30〉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피해 유형(2010-2018) 68
〈표 Ⅱ-31〉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2010-2018) 69
〈표 Ⅱ-3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2010-2018) 70
〈표 Ⅱ-3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0-2018) 70
〈표 Ⅱ-34〉 해바라기 센터 현황(2010-2019) 72
〈표 Ⅱ-35〉 해바라기센터 지원현황(전체)(2013-2018) 73
〈표 Ⅱ-36〉 해바라기 센터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2013-2018) 73
〈표 Ⅱ-37〉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이용 현황(2013-2018) 74
〈표 Ⅱ-38〉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2013-2018)( 75
〈표 Ⅱ-39〉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1인당 지원 건수(2013-2018) 75
〈표 Ⅱ-4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현황(2010-2019) 76
〈표 Ⅱ-4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 유형(2010-2018) 76
〈표 Ⅱ-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8년 지원 현황 77
〈표 Ⅱ-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지원 현황(1.1~6.30) 78
〈표 Ⅱ-4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세부 현황(1.1~6.30) 78
〈표 Ⅱ-4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유형별 현황(1.1~6.30) 79
〈표 Ⅱ-4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1.1~6.30) 79
〈표 Ⅲ-1〉 시/도별 모집단 현황 82
〈표 Ⅲ-2〉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83
〈표 Ⅲ-3〉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84
〈표 Ⅲ-4〉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 특성 84
〈표 Ⅲ-5〉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85
〈표 Ⅲ-6〉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86
〈표 Ⅲ-7〉 층별 표본배분 결과 87
〈표 Ⅲ-8〉 접촉 우선 예시 89
〈표 Ⅲ-9〉 2019년 본 조사 항목 수정 검토(안) 96
〈표 Ⅲ-10〉 예비조사 설계 개요 98
〈표 Ⅲ-11〉 2016년과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문항 수 비교 98
〈표 Ⅲ-12〉 2016년 대비 2019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100
〈표 Ⅲ-13〉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102
〈표 Ⅲ-14〉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105
〈표 Ⅲ-15〉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107
〈표 Ⅲ-16〉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10
〈표 Ⅲ-17〉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112
〈표 Ⅲ-18〉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17
〈표 Ⅲ-19〉 여성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18
〈표 Ⅲ-20〉 여성의 학력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18
〈표 Ⅲ-21〉 여성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19
〈표 Ⅲ-22〉 여성의 혼인상태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19
〈표 Ⅳ-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2
〈표 Ⅳ-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124
〈표 Ⅳ-3〉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126
〈표 Ⅳ-4〉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ㆍ제도에 대한 인지도 127
〈표 Ⅳ-5〉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ㆍ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인지경로) 128
〈표 Ⅳ-6〉 성폭력 관련법ㆍ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129
〈표 Ⅳ-7〉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131
〈표 Ⅳ-8〉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2013, 2016, 2019) 132
〈표 Ⅳ-9〉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133
〈표 Ⅳ-10〉 성폭력 관련 인식 : 전체 135
〈표 Ⅳ-11〉 성폭력 관련 인식 : 여성 138
〈표 Ⅳ-12〉 성폭력 관련 인식 : 남성 139
〈표 Ⅳ-13〉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40
〈표 Ⅳ-14〉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 141
〈표 Ⅳ-15〉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 142
〈표 Ⅳ-16〉 현재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42
〈표 Ⅳ-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체 144
〈표 Ⅳ-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여성 145
〈표 Ⅳ-19〉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남성 146
〈표 Ⅳ-20〉 범죄피해두려움 문항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2016년 2019년 결과 비교 148
〈표 Ⅳ-2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51
〈표 Ⅳ-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체 153
〈표 Ⅳ-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여성 155
〈표 Ⅳ-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남성 156
〈표 Ⅳ-25〉 평생 성폭력 피해율 158
〈표 Ⅳ-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전체 159
〈표 Ⅳ-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여성 162
〈표 Ⅳ-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남성 163
〈표 Ⅳ-29〉 2013년, 2016년, 2019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165
〈표 Ⅳ-30〉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66
〈표 Ⅳ-31〉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67
〈표 Ⅳ-32〉 음란전화 등의 피해 경험 169
〈표 Ⅳ-33〉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72
〈표 Ⅳ-34〉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평생 173
〈표 Ⅳ-35〉 불법촬영 피해 경험 173
〈표 Ⅳ-36〉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175
〈표 Ⅳ-37〉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76
〈표 Ⅳ-38〉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76
〈표 Ⅳ-39〉 성기 노출 등 피해 경험 177
〈표 Ⅳ-40〉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78
〈표 Ⅳ-41〉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79
〈표 Ⅳ-42〉 성희롱 피해 경험 180
〈표 Ⅳ-43〉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81
〈표 Ⅳ-44〉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81
〈표 Ⅳ-4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182
〈표 Ⅳ-4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84
〈표 Ⅳ-47〉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피해 경험 184
〈표 Ⅳ-48〉 강간미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86
〈표 Ⅳ-49〉 강간미수 피해 경험 186
〈표 Ⅳ-50〉 강간의 피해율 추이: 평생 187
〈표 Ⅳ-51〉 강간 피해 경험 188
〈표 Ⅳ-52〉 신체적 문제 유무 189
〈표 Ⅳ-53〉 신체적 문제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190
〈표 Ⅳ-54〉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의 관계 191
〈표 Ⅳ-55〉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 192
〈표 Ⅳ-5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193
〈표 Ⅳ-57〉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194
〈표 Ⅳ-58〉 신체적 문제 관련 병원치료 유무 195
〈표 Ⅳ-59〉 신체적 문제 관련 총 치료기간 195
〈표 Ⅳ-60〉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피해사실 고지 여부 195
〈표 Ⅳ-61〉 피해자가 부담한 신체적 문제 관련 치료비용 196
〈표 Ⅳ-62〉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196
〈표 Ⅳ-63〉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197
〈표 Ⅳ-64〉 정신적 고통 유무 197
〈표 Ⅳ-65〉 정신적 고통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198
〈표 Ⅳ-6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199
〈표 Ⅳ-67〉 정신적 고통 내용(복수응답) 200
〈표 Ⅳ-68〉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201
〈표 Ⅳ-69〉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 유형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202
〈표 Ⅳ-70〉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무 203
〈표 Ⅳ-71〉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형(복수응답) 204
〈표 Ⅳ-72〉 평생 성폭력 피해자가 부담한 정신적 고통 관련 치료나 상담비용 204
〈표 Ⅳ-73〉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205
〈표 Ⅳ-74〉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205
〈표 Ⅳ-75〉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들은 경험) 206
〈표 Ⅳ-76〉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생활에서의 경험) 208
〈표 Ⅳ-77〉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변화(복수응답) 210
〈표 Ⅳ-78〉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경우, 대응방법(복수응답) 211
〈표 Ⅳ-79〉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 212
〈표 Ⅳ-80〉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유무 212
〈표 Ⅳ-81〉 경찰에 신고한 사람(복수응답) 213
〈표 Ⅳ-82〉 경찰 신고 시기(복수응답) 213
〈표 Ⅳ-83〉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지 유무 214
〈표 Ⅳ-84〉 수사/사법체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불편함(복수응답) 214
〈표 Ⅳ-8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15
〈표 Ⅳ-86〉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 216
〈표 Ⅳ-87〉 주위 도움 요청 대상 216
〈표 Ⅳ-88〉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17
[그림 Ⅱ-1]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2017) 36
[그림 Ⅱ-2] 성폭력 이외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2008-2014) 37
[그림 Ⅲ-1] 전체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10
[그림 Ⅲ-2]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113
[그림 Ⅲ-3] 방문횟수별 응답률 114
[그림 Ⅲ-4]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115
[그림 Ⅳ-1] 성폭력 관련법ㆍ제도에 대한 인지도 비교(2016, 2019) 130
[그림 Ⅳ-2]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전체 응답자의 '그렇다' 응답) 136
[그림 Ⅳ-3] 성별 성폭력 관련 인식 차가 큰 항목('그렇다' 응답 차 8%p 이상) 137
[그림 Ⅳ-4]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그렇다' 응답 기준) 144
[그림 Ⅳ-5]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2016, 2019) 147
[그림 Ⅳ-6] 성별 음란전화 등의 피해 유형 168
[그림 Ⅳ-7] 음란 전화 등의 가해자 유형 비교(2016년, 2019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