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총론 9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10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5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19
제1장 언론조정 20
제1절 개요 20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20
2. 중재부의 구성 21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22
1. 청구현황 22
2. 청구권별 현황 22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3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4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4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5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6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7
1. 개요 27
2. 피해구제율 현황 2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8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2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3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4
7. 중재부별 처리결과 35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36
9.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 운영 38
제4절 평가 40
제2장 시정권고 42
제1절 개요 4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3
1. 시정권고 현황 43
2. 침해 유형별 분석 43
3. 매체 유형별 분석 53
4. 시정권고 결정문 양식 개선 54
제3절 평가 55
제3장 선거기사심의 56
제1절 개요 56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56
2. 선심위 심의ㆍ의결 절차 5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9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59
2.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64
3. 선거기사심의제도 연구 강화 65
4. 선거기사심의시스템 도입ㆍ운용 66
제3절 평가 67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70
제1장 언론피해 상담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주요 실적 72
1. 상담경로 72
2. 상담 처리결과 72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73
4. 상담매체 유형 73
5. 상담신청인 유형 74
6. 상담대상 유형 75
7. 피해구제수단 76
제3절 평가 76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78
제1절 개요 7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0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80
2. 언론인 대상 교육 81
3. 법조인 대상 교육 83
4. 대학생 대상 교육 84
5. 청소년 대상 교육 85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86
7. 일반인 연수 87
8. 교육콘텐츠 개발 87
제3절 평가 90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ㆍ연구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4
1. 조사ㆍ연구 문헌 발간 94
2. 토론회 개최 101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105
제3절 평가 106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108
제1절 개요 108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09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109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13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114
제3절 평가 115
제5장 홍보 117
제1절 개요 11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8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118
2. 광고 집행 119
3.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119
4.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기능 개선 121
5.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121
제3절 평가 122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24
1.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리뉴얼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24
2.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26
3. '온택트'(ontact) 시대 맞춤형 내부교육 실시 126
4. 사회공헌활동 128
제4부 2021년도 업무계획 130
제1장 2021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31
제2장 2021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37
[부록] 위원회 업무현황 143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144
2. 설립근거 및 기능 154
3. 연혁 154
4. 기구 156
5. 2020년 예ㆍ결산 현황 158
6. 제21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58
7. 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160
8. 2020년 주요 발간물 목록 161
판권기 162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2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2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3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4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5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6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7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7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8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9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0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30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31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1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1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2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3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4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5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36
표 21. 코로나19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39
표 22. 2020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43
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4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4
표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제재결정 현황 61
표 26. 상담경로 72
표 27. 상담 처리결과 73
표 28.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73
표 29. 상담매체 유형 74
표 30. 상담신청인 유형 75
표 31. 상담대상 유형 75
표 32. 피해구제수단 상담 76
표 33. 2020년도 교육 실시현황 80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81
표 35. 〈언론인 전문연수〉 실시 현황 81
표 36.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82
표 37. 〈1인 미디어 연수〉 실시 현황 83
표 38.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83
표 39.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84
표 40.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실시 현황 85
표 41. 〈맞춤형 위탁연수〉 실시 현황 87
표 42.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