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제1절 기업과 회사3제2절 회사와 회사법19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44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73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제1절 총 설85제2절 정관의 작성97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103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111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114제6절 설립등기116제7절 변태설립사항118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30제9절 설립의 무효137제3장 주식과 주주제1절 총 설143제2절 주식의 종류152제3절 주 권180제4절 주주명부191제5절 주식의 양도203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216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223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236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246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272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제1절 총 설283제2절 주주총회289제3절 업무집행기관360제4절 이사의 의무415제5절 이사의 책임485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522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제1절 총 설555제2절 결산과 공시559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580제4절 이익배당596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제1절 총 설627제2절 신주발행639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676제4절 사채발행693제7장 기업구조개편제1절 총 설737제2절 영업양도748제3절 주식매수757제4절 합 병767제5절 회사의 분할803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834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855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제1절 정관변경879제2절 자본금의 감소882제3절 조직변경887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891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894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제1절 합명회사905제2절 합자회사939제3절 합자조합951제4절 유한회사958제5절 유한책임회사987제6절 외국회사995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1004제1장 총 설제1절 기업과 회사3Ⅰ. 기 업31. 기업의 의의3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4Ⅱ. 공동기업5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52. 조합형 기업형태53. 상법상 회사9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13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13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141. 서 설14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15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155. 모회사와 자회사16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17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17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18제2절 회사와 회사법19Ⅰ. 서 설19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192. 회사법의 법원(法源)203. 회사법의 연혁22Ⅱ. 회사법의 과제23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23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4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5Ⅲ. 회사법의 규제방식26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26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263. 배상형 구제수단274. 퇴사형 구제수단275. 정보개시의 강제28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규정과 임의규정291. 서 설292. 강행규정의 근거293. 강행규정의 효과304. 몇 가지 구체적 규정30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311. 서 설31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33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34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41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44Ⅰ. 서 설44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441. 영리성의 의의44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45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474. 공익의 추구485. 사회공헌활동48Ⅲ. 사단성과 1인회사50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502. 1인회사의 적법성503. 1인 회사의 법률관계52Ⅳ. 법인성과 권리능력541. 의 의542. 회사의 권리능력56Ⅴ. 법인격부인법리611. 총 설612. 요 건623. 효 과674. 적용범위68Ⅵ. 회사법상의 소701. 의 의702. 종 류703. 소송절차상의 특칙71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73Ⅰ. 주주의 유한책임731. 의 의732. 기 능733. 회사채권자의 보호74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74Ⅱ. 자 본 금741. 서 설742. 자본금에 관한 원칙76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784. 자본금의 변동78Ⅲ. 주식의 평가78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782. 기본적인 평가방법79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81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82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제1절 총 설85Ⅰ. 의 의85Ⅱ.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861. 의 의862. 상법상의 구별87Ⅲ. 설립절차의 개관881. 서 설882. 정관의 작성883. 주주의 확정884. 회사재산의 형성895. 기관의 구성896. 설립경과의 조사897. 설립등기90Ⅳ.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901. 발 기 인902. 발기인조합913. 설립중의 회사91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93제2절 정관의 작성97Ⅰ. 서 설971. 정관의 의의972. 정관의 성격973. 정관과 사적자치98Ⅱ. 정관의 기재사항981. 의 의982. 절대적 기재사항993. 상대적 기재사항101Ⅲ. 정관의 효력102Ⅳ. 기 타1021. 등 기1022. 정관의 비치ㆍ열람102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103Ⅰ. 서 설103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103Ⅲ. 발기설립1041. 주식인수1042. 납 입1043. 현물출자의 이행105Ⅳ. 모집설립1061. 주식인수1062. 출자의 이행107Ⅴ. 주식인수의 무효주장ㆍ취소의 제한107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1072. 제한되는 시기1083. 제한되는 사유108Ⅵ. 가장납입1081. 서 설1082. 예합과 견금1093. 사법적 효력1094. 형사책임110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111Ⅰ. 서 설111Ⅱ. 발기설립1111. 이사와 감사의 선임1112. 대표이사의 선임1113. 이사와 감사의 지위112Ⅲ. 모집설립-창립총회1121. 이사와 감사의 선임1122. 창립총회112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114Ⅰ. 서 설114Ⅱ. 발기설립114Ⅲ. 모집설립1151. 발기인의 보고1152. 이사와 감사의 조사ㆍ보고1153. 창립총회의 조치115제6절 설립등기116Ⅰ. 의 의116Ⅱ.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116Ⅲ. 설립등기의 효과1171. 본연의 효과1172. 부수적 효과117제7절 변태설립사항118Ⅰ. 의 의118Ⅱ. 종 류1181. 발기인의 특별이익1182. 현물출자1193. 재산인수122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123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1251. 검사인의 선임1252. 검사인의 조사ㆍ보고126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126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127Ⅳ. 사후설립128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30Ⅰ. 서 설130Ⅱ. 발기인의 책임130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130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133Ⅲ. 유사발기인의 책임1341. 의 의1342. 요 건1343. 책임의 범위135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1351. 이사·감사의 책임135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136제9절 설립의 무효137Ⅰ. 회사설립의 하자 유형137Ⅱ. 회사설립무효의 소1381. 당 사 자1382. 설립무효의 원인1383. 절차상의 특칙1394. 판결의 효력139제3장 주식과 주주제1절 총 설143Ⅰ. 서 설143Ⅱ. 주식의 의의1431. 주주, 주식, 주권1432. 사채와의 차이1443. 주식과 자본금144Ⅲ. 주식의 단위1441. 주식의 균일성1442. 주식의 불가분성1453. 주식의 공유145Ⅳ.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1471. 의 의1472. 액면주식1473. 무액면주식148Ⅴ. 주식의 취득과 상실1491. 주식의 취득1492. 주식의 상실150제2절 주식의 종류152Ⅰ. 서 설1521. 종류주식의 의의1522. 종류주식의 기능1523. 종류주식과 보통주1534. 종류주식의 발행154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154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1551. 서 설1552. 우 선 주156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160Ⅲ.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1611. 의 의1612. 발 행1623. 주주의 권리163Ⅳ.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1651. 의의와 유형1652. 발행요건1663. 상 환169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1731. 서 설1732. 발 행1753. 전환권의 보호1774. 전환권의 행사1785. 전환의 효과178제3절 주 권180Ⅰ. 서 설1801. 의 의1802. 주권의 종류1803. 주권의 양식181Ⅱ. 발 행182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182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182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1834. 주권의 실효183Ⅲ. 주권의 선의취득1841. 의 의1842. 선의취득의 요건1843. 선의취득의 효과185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186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186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186Ⅴ. 주권불소지1891. 의 의1892. 불소지의 신고1893. 회사의 조치1894.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의 청구190제4절 주주명부191Ⅰ. 서 설1911. 의 의1912. 기 능191Ⅱ.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1921. 기재사항1922. 비치 및 열람192Ⅲ.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1921. 의 의1922. 절 차1933. 명의개서의 효과194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1965. 명의개서대리인199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2001. 서 설2002. 주주명부의 폐쇄2003. 기 준 일201제5절 주식의 양도203Ⅰ. 의 의203Ⅱ. 주식양도의 방법2031. 주권의 교부2032. 적용범위204Ⅲ. 주식양도의 제한2041. 서 설204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2053. 계약에 의한 제한2084. 권리주의 양도제한210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11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216Ⅰ. 주식의 담보2161. 서 설2162. 주식의 입질2163. 주식의 양도담보219Ⅱ. 주식의 대차2211. 의 의2212. 유 형222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223Ⅰ. 서 설223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223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223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224Ⅱ. 주식의 전자등록2251. 개 관2252. 권리의 발생2273. 권리의 승계2284. 권리의 행사2295. 관련 문제230Ⅲ. 주식 예탁결제제도2311. 주권의 예탁2312. 주식의 대체결제235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236Ⅰ. 주식의 소각2361. 의 의2362. 종 류236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2364. 자기주식의 소각238Ⅱ. 주식의 병합2391. 의 의2392. 절 차2403. 단주처리와 소수주주 보호2404. 효 과242Ⅲ. 주식의 분할2431. 서 설2432. 절 차2443. 효 과2444. 위법한 주식분할2445. 무액면주식의 분할244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246Ⅰ. 총 설: 누가 주주인가?2461. 주주의 의의246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250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53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253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254Ⅱ. 주주평등의 원칙2581. 서 설2582. 내 용259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2614.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효과2615.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262Ⅲ. 주주의 권리 일반263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263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2643. 자익권과 공익권264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265Ⅳ.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2661. 의 의2662. 이익공여의 당사자2673. 재산상 이익의 공여267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2675. 금지위반의 효과268Ⅴ. 주주의 의무2701. 회사에 대한 의무2702. 채권자에 대한 의무270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270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272Ⅰ. 총 설272Ⅱ.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2721. 의의 및 청구요건2722. 회사의 거부273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274Ⅲ.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청구2751. 의의 및 청구요건2752. 회사의 거부275Ⅳ.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청구2761. 의의 및 청구요건2762. 열람의 대상2763. 열람청구권의 행사277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제1절 총 설2831. 기관의 의의283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2833. 경영자와 대리문제283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285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286제2절 주주총회289Ⅰ. 서 설2891. 의 의2892. 필요적 기관2893. 최고의사결정기관289Ⅱ. 권 한2901. 서 설2902. 상법상의 권한291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292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제한294Ⅲ. 소 집2951. 서 설2952. 소집권자: 원칙2953. 소집권자: 예외296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298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2996. 소집의 통지·공고3007. 소집의 철회 및 변경303Ⅳ. 의제와 의안3041. 의제와 의안3042. 이사회의 결정3043. 주주제안권305Ⅴ.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3091. 총 설3092. 의결권의 주체3113. 의결권의 제한312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3195. 의결권의 대리행사320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3247. 의결권(구속)계약3258. 의결권신탁327Ⅵ. 의사진행 및 결의3281. 서 설3282. 총회의 의장329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3294. 결 의330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3376. 서면결의339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3401. 총 설3402. 결의취소의 소3423. 결의무효확인의 소350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3525.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3566. 다른 소송과의 관계356Ⅷ. 종류주주총회3571. 의 의357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3573. 결의요건3584. 결의의 하자358제3절 업무집행기관360Ⅰ.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360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360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360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360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361Ⅱ. 이 사3621. 의 의3622. 이사의 선임3673. 이사의 종임371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377Ⅲ. 이 사 회3801. 서 설3802. 권 한3813. 이사회의 소집3864. 이사회의 의사운영3885. 이사회의 결의3886. 의 사 록3917. 결의의 하자3918. 이사회 내 위원회392Ⅳ. 대표이사3941. 의 의3942. 임 면3953. 대 표 권3974. 공동대표이사4015. 표현대표이사402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407Ⅴ. 집행임원4081. 도입의 배경4082. 개 요4093. 집행임원의 설치4094. 집행임원의 임면4105. 권 한4126. 의 무4137. 책 임4138. 감 독413제4절 이사의 의무415Ⅰ. 총 설415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415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416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4164. 미국법상 신인의무와의 차이4175.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417Ⅱ. 선관주의의무4201. 수단채무420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4203. 경영판단의 원칙422Ⅲ. 법령준수의무427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4272. 법령의 의의428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4284. 법령위반과 주의의무 위반428Ⅳ. 감시의무와 내부통제4291. 서 설4292. 감시의무의 주체4303. 감시의무의 범위4304. 내부통제432Ⅴ. 충실의무4351. 제382조의34352.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4353. 이익충돌의 유형과 상법436Ⅵ.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4371. 의 의4372. 자기거래의 범위4383. 이사회의 승인444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4475. 위반의 효과448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451Ⅶ. 경쟁금지4561. 의 의456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4563. 경 쟁4574. 이사회의 승인4595. 위반의 효과460Ⅷ. 회사기회유용금지4611. 의 의4612. 회사기회의 범위4623. 회사기회의 이용4664. 이사회의 승인4665. 위반의 효과468Ⅸ. 이사의 보수4711. 서 설4712. 보수의 의의4713. 보수의 결정절차474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475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477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478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4841. 의 의4842. 영업상 비밀4843. 비밀의 이용484제5절 이사의 책임485Ⅰ. 서 설485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861. 의 의4862. 요 건4863. 손해배상액4904. 책임의 감면4915. 시 효495Ⅲ. 제3자에 대한 책임4951. 의 의4952. 법적 성질4953. 책임발생의 요건4974. 시 효500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5001. 서 설5002. 업무집행지시자502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504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5045. 효 과505Ⅴ. 주주대표소송5061. 서 설5062. 요 건5083. 소송절차5124. 판결의 효과5145. 다중대표소송515Ⅵ. 위법행위유지청구5191. 의 의5192. 요 건5203. 효 과521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522Ⅰ.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522Ⅱ. 감 사5231. 총 설5232. 임 면5253. 감사의 권한5274. 감사의 의무5325. 감사의 책임534Ⅲ. 감사위원회5361. 서 설5362. 설치와 구성5383. 운 영5404. 권한과 의무5415. 감사위원의 책임542Ⅳ.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5431. 검 사 인543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5453. 외부감사인548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제1절 총 설555Ⅰ. 기업회계와 법555Ⅱ.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5551. 상법과 회사의 회계556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556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556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5571. 결산과정5582. 기업내용의 공시5583. 재무구조의 변동5584. 기 타558제2절 결산과 공시559Ⅰ. 서 설559Ⅱ. 회계의 원칙5591.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5592. 시행령 제15조5613. 회계원칙의 위반562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5621. 재무제표의 범위5622. 대차대조표5633. 손익계산서5644. 자본변동표565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5656. 현금흐름표5657. 주 석5668. 부속명세서5669. 연결재무제표56610. 영업보고서567Ⅳ.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567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5672. 이사회의 승인568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568Ⅴ.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5691. 재무제표의 제출569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569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5721. 재무제표 등의 비치572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572Ⅶ. 재무제표의 승인 등573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5732. 승인결의의 효과5743. 대차대조표의 공고574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575Ⅷ.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5761. 서 설5762. 책임해제의 요건5773. 증명책임579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580Ⅰ. 서 설580Ⅱ. 자본과 자본금5801. 기업회계상 자본5802. 상법상의 자본금5813. 자본금 산정의 예외581Ⅲ. 준 비 금5821. 서 설5822. 자본준비금5833. 이익준비금5864. 법정준비금의 사용587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5886. 법정준비금의 감소5937. 임의준비금594제4절 이익배당596Ⅰ. 총 설596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5962. 이익배당의 의의596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597Ⅱ. 배당가능이익5971. 의 의597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5983. 미실현이익598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600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600Ⅲ. 이익배당의 결정권한601Ⅳ. 이익배당의 시기602Ⅴ. 이익배당의 기준602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6022. 배당금수령권자6023. 이익배당의 금액603Ⅵ.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6051. 의의 및 종류605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605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606Ⅶ.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606Ⅷ. 위법배당6071. 의 의607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607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608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6095. 이사ㆍ감사의 책임609Ⅸ. 중간배당: 배당시기의 유연화6101. 서 설6102. 요 건611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6134. 위법한 중간배당613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614Ⅹ.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6141. 서 설6142. 요 건614ⅩⅠ.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6151. 서 설6152. 요 건6183. 절 차6204. 효 과6215. 위법한 주식배당6226. 몇 가지 특수한 문제623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제1절 총 설627Ⅰ. 회사재무와 회사법627Ⅱ. 회사재무와 이익충돌628Ⅲ. 내부자금과 외부자금630Ⅳ.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6311. 상법의 규제6312. 자본시장법의 규제631Ⅴ.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632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632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633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635Ⅵ. 잉여자금의 반환6371. 서 설6372. 반환대상인 주주6373. 반환의 재원6384. 반환의 절차6385. 반환의 시기638제2절 신주발행639Ⅰ. 서 설6391. 신주발행의 의의6392. 신주발행의 유형6393. 신주발행과 상법640Ⅱ. 발행가액6431. 액면미달발행6432. 액면이상발행645Ⅲ.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6471. 의 의647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648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649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651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652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654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6548. 신주인수권의 침해655Ⅳ. 신주발행 절차6561. 발행의 결정656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6563. 인수: 청약과 배정6574. 납입과 현물출자6585. 현물출자의 검사660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6617. 등 기662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663Ⅴ. 신주발행과 자본충실6631. 서 설663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664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6644. 통모인수인의 책임665Ⅵ.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6651. 서 설6652. 신주발행유지청구6653. 신주발행무효의 소668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673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676Ⅰ. 서 설676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6762. 제한의 근거6763. 현행 상법규정678Ⅱ.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6781. 취득의 결정6782. 취득의 방법6793. 취득의 한도와 시기679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6801. 제341조의26802.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6803. 예 외681Ⅳ.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6821. 처분의무682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682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6844. 소 각685Ⅴ. 위법한 취득의 효력685Ⅵ.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6871. 타인명의의 취득6872. ‘회사의 계산’의 의미688Ⅶ. 기타의 규제689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689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6923. 자본시장법의 특례692제4절 사채발행693Ⅰ. 서 설6931. 사채의 의의693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6933. 사채의 종류6944. 상법상의 특수사채696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696Ⅱ. 사채의 발행6981. 서 설6982. 발행절차703Ⅲ. 사채의 유통705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7052. 사채의 양도7053. 사채의 입질706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7061. 이자지급7062. 사채의 상환706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707Ⅴ. 사채의 관리7071. 서 설7072. 사채권자집회7083. 사채관리회사711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7151. 전환사채7152. 신주인수권부사채723Ⅶ. 기타의 특수사채7281. 서 설7282. 이익참가부사채7293. 교환사채7304. 상환사채7315. 파생결합사채732제7장 기업구조개편제1절 총 설737Ⅰ.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737Ⅱ. 기업인수의 개요7381. 의 의7382. 기본형태7383. 인수형태의 결정7384. 기업인수와 법739Ⅲ. 기업인수와 회사법741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741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745제2절 영업양도748Ⅰ. 서 설748Ⅱ.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7491. 상법 제374조7492. 영업양도의 의의7493. 실질적 영업양도752Ⅲ. 절 차752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752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7533. 공 시753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753Ⅳ. 영업양도의 효과754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542. 경업금지의무754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755제3절 주식매수757Ⅰ. 서 설7571. 의 의757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758Ⅱ.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7591. 절 차759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760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761Ⅲ. 거래소에서의 매수763Ⅳ.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7631. 의 의763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764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764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765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765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766제4절 합 병767Ⅰ. 서 설7671. 의의 및 종류767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7683. 합병에 대한 제한768Ⅱ. 절 차7691. 서 설7692. 합병계약의 체결7703. 주주총회의 승인774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755. 채권자 이의절차7756. 합병기일777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777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7789. 합병등기778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778Ⅲ. 특수한 합병7791. 서 설7792.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79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804. 교부금합병782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7846. 2단계 합병787Ⅳ. 합병의 효과788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7882. 회사의 변화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성립7883. 소멸회사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7884. 소멸회사 주주의 지위 전환7885. 이사, 감사의 임기7896. 소송법상 효과789Ⅴ. 합병의 무효789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7892. 무효사유7893. 당 사 자790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7905. 무효판결의 효과791Ⅵ.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7921. 서 설792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923. 전문가에 의한 보호793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7935. 합병무효와 가처분793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795Ⅶ.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796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796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796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797Ⅷ. 자본시장법의 특칙7981. 서 설7982. 특칙의 적용범위7983. 합병의 요건과 방법7984. 합병에 관한 공시800제5절 회사의 분할803Ⅰ. 서 설8031. 의 의8032. 분사의 필요성8033. 종래의 분사방법8044. 용어의 정리805Ⅱ. 회사분할의 유형8051. 다양한 형태의 분할805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805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8074.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8095. 분할유형의 혼합809Ⅲ. 분할의 요건8101. 주체: 주식회사810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810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8114. 전재산의 분할811Ⅳ. 상법상의 절차8111. 서 설811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812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8154. 분할의 승인결의816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8176. 채권자 이의절차8187. 분할의 등기819Ⅴ. 분할의 효과8191. 서 설819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8203. 주식의 배정822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8255. 이사와 감사의 선임8296. 근로관계의 승계829Ⅵ. 분할의 무효830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8302. 무효원인8303. 원고와 피고8304. 기타 절차8315. 무효판결의 효력8316. 무효의 등기832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834Ⅰ. 서 설8341. 의 의8342. 연 혁835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835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8365. 합병과의 비교8366. 주주지위의 전환837Ⅱ. 주식교환8371. 의 의8372. 절 차8383. 주식교환의 효과8444. 주식교환의 무효8455. 특수 문제847Ⅲ. 주식이전8481. 서 설8482. 절 차8483. 주식이전의 효과8524. 주식이전의 무효853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855Ⅰ. 주주의 퇴사와 축출855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561. 의 의8562. 기 능8563. 실체적 요건8574. 절차적 요건860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8626. 매수가격의 결정8647. 가격결정의 기준865Ⅲ.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8681. 서 설8682. 축출의 요건8703. 매도청구의 효과873Ⅳ.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741. 의 의8742. 행사의 요건8743. 행사의 효과8754. 매매가액의 결정8755. 주식의 이전876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제1절 정관변경879Ⅰ. 서 설8791. 의 의8792. 정관변경의 한계879Ⅱ. 정관변경의 절차879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8792. 종류주주총회8803. 기타의 절차880Ⅲ. 정관변경의 효력8811. 효력발생의 시기881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881제2절 자본금의 감소882Ⅰ. 의 의882Ⅱ.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8821. 회사와 주주의 이익8822. 채권자의 이익883Ⅲ. 자본금 감소의 방법884Ⅳ. 절 차8841. 주주총회 특별결의8842. 채권자 이의절차8853. 주식의 병합·소각885Ⅴ. 감자의 효력8851. 효 력8852. 감자무효의 소886제3절 조직변경887Ⅰ. 서 설8871. 조직변경의 의의8872. 법적 성격888Ⅱ. 조직변경이 가능한 회사의 종류888Ⅲ. 조직변경의 절차8881. 주주총회의 결의8882. 채권자 이의절차8893. 조직변경의 등기8894. 조직변경의 효과8895. 조직변경의 무효889Ⅳ.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889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891Ⅰ. 서 설891Ⅱ. 영업전부의 임대891Ⅲ. 영업전부의 경영위임892Ⅳ. 손익공동계약892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894Ⅰ. 해 산8941. 의 의8942. 해산사유8943. 해산명령8944. 해산판결8955. 휴면회사의 해산8966. 해산의 효과897Ⅱ. 청 산8971. 서 설8972. 청 산 인8983. 청산의 실행9004. 청산의 종결901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제1절 합명회사905Ⅰ. 서 설9051. 의 의9052. 기 능9053. 조합과의 비교905Ⅱ. 설 립9061. 개 요906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9073. 정관의 기재사항9074. 설립등기9085. 설립의 무효와 취소908Ⅲ. 내부관계9101. 의 의9102. 사원의 출자9113. 회사의 업무집행9124. 사원의 의무9155. 회계와 손익의 분배9176. 지 분918Ⅳ. 외부관계9201. 의 의9202. 회사대표9213. 사원의 책임922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925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261. 입 사9262. 퇴 사926Ⅵ. 퇴사원의 책임931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931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9313. 상호변경청구권932Ⅶ. 중요한 변경9321. 정관변경9322. 합 병9323. 조직변경933Ⅷ. 해산과 청산9331. 해 산9332. 청 산934제2절 합자회사939Ⅰ. 서 설9391. 의 의9392. 기 능940Ⅱ. 설 립9401. 개 요940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9403. 등 기9414. 설립의 무효ㆍ취소941Ⅲ. 내부관계9411. 의 의9412. 사원의 출자9413. 회사의 업무집행9414. 사원의 의무9435. 회계와 손익분배9436. 지 분944Ⅳ. 외부관계9451. 의 의9452. 회사대표9453. 사원의 책임946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471. 입 사9472. 퇴 사947Ⅵ. 중요한 변경9491. 정관변경9492. 합 병9493. 조직변경949Ⅶ. 해산과 청산9491. 해 산9492. 회사의 계속9503. 청 산950제3절 합자조합951Ⅰ. 서 설9511. 의 의951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9513. 기 능952Ⅱ. 설 립953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9532. 조합계약9533. 출 자9544. 등 기954Ⅲ. 운 영9541. 내부관계9542. 외부관계955Ⅳ.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9561. 지분양도9562. 탈 퇴9563. 가 입9564. 제 명956Ⅴ. 해산 및 청산957제4절 유한회사958Ⅰ. 서 설9581. 의 의9582. 주식회사와의 비교958Ⅱ. 설 립9591. 총 설9592. 정관의 작성9593. 회사기관의 구성9614. 출자의 이행9625. 설립등기9626. 설립에 관한 책임962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963Ⅲ. 사원과 지분9641. 사원의 수와 자격9642. 사원의 권리와 의무9643. 지 분965Ⅳ. 기 관9681. 서 설9682. 사원총회9683. 이 사9724. 감 사9745. 검 사 인975Ⅴ. 회 계9761. 서 설9762. 결산절차9763. 이익배당977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977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977Ⅵ. 자본금의 변동9781. 서 설9782. 자본금의 증가9783. 자본금의 감소981Ⅶ. 정관의 변경981Ⅷ. 합 병9821. 서 설9822. 요 건9823. 물상대위9824. 합병등기9835. 준용규정983Ⅸ. 조직변경9831. 서 설9832. 사원총회 결의9833. 채권자 보호절차9844. 법원의 인가9845. 등 기9846. 조직변경의 효과984Ⅹ. 해산과 청산9841. 해 산9842. 청 산985제5절 유한책임회사987Ⅰ. 서 설9871. 의 의9872. 기 능987Ⅱ. 설 립9881. 사 원9882. 정관의 작성9883. 출자의 이행9884. 등 기9885. 설립무효와 취소989Ⅲ. 운 영9891. 내부관계9892. 외부관계990Ⅳ. 사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양도9911. 지분양도9912. 가입, 탈퇴, 제명991Ⅴ. 회 계9921.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9922. 재무제표의 내용992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9924. 자 본 금9925. 잉여금의 분배993Ⅵ. 중대한 변경9931. 해산 및 청산9932. 합 병9933. 조직변경994제6절 외국회사995Ⅰ. 서 설9951. 외국회사의 국내활동9952. 외국회사에 대한 법적용995Ⅱ. 상법상 외국회사의 범위9961. 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9962. 외국회사의 의의997Ⅲ. 외국회사의 국내영업9981. 국내영업의 요건9982. 국내에서의 영업9983. 대표자의 선임과 주소9994. 영업소의 설치9995. 등 기1000Ⅳ. 대차대조표의 공고1000Ⅴ. 유사외국회사10011. 의 의10012. 효 과1001Ⅵ.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준용규정1002Ⅶ. 영업소 폐쇄 및 청산1002Ⅷ. 외국회사의 지위1003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10041. 서 설10042. 협동조합10043.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10054.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회사1006판례색인1007사항색인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