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마광열
목차
요약 10
ABSTRACT 22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31
제2장 국가 R&D 정책에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39
제1절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9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론 39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42
3. 선행연구 검토 44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개괄 46
제3절 미국의 국가 R&D 사업기획 및 과제선정 방식 51
1. 과제기획 과정의 특징 51
2. 과제선정 평가 53
제3장 과제기획 및 과제 선정 제도의 운영 실태 59
제1절 사업의 과제기획 단계의 제도 운영 실태 59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R&D 과제기획 방식 59
2. 전문성 측면에서의 제도 분석 69
3. 공정성 측면에서의 제도 분석 80
제2절 R&D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89
1. 전문기관의 R&D 과제선정 평가방식 89
2. 전문성 측면에서의 제도 분석 93
3. 공정성 측면에서의 제도 분석 104
제3절 사업기획 및 과제선정 방식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조사 109
1. 설문조사 방식 및 응답자 특성 109
2. 기획과정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 111
3. R&D 기획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 결과 118
4. 과제선정 평가에서의 전문성 관련 조사 121
5. 과제선정 평가에서의 공정성 관련 조사 125
제4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131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31
제2절 연구의 한계 139
참고문헌 140
첨부 145
[첨부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본 정보(1) 145
[첨부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본 정보(2) 146
[첨부 3] 조사표 147
[첨부 4] 과제 공고 예시 149
[첨부 5] RFP 예시 1(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2
[첨부 5] RFP 예시 2(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3
[첨부 6] 미국 NSF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계획안의 목차 비교 158
[첨부 7] 설문 문항 161
판권기 169
〈표 1〉 2019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28
〈표 2〉 정부의 R&D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관련 혁신 계획 29
〈표 3〉 연구대상 연구관리 전문기관 목록 34
〈표 4〉 연구의 분석틀 36
〈표 5〉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 48
〈표 6〉 NSF의 탁월성 평가 기준(Merit Review Criteria) 54
〈표 7〉 R&D 사전조사 방식(예시) 60
〈표 8〉 과제기획 예시(한국연구재단) 64
〈표 9〉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65
〈표 10〉 전문기관의 기술수요조사 66
〈표 11〉 전문기관의 과제기획안 작성 및 선정 주체 68
〈표 12〉 PM의 과제 참여에 대한 기존 비판 69
〈표 13〉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기술수요조사 시스템 70
〈표 14〉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기술수요조사 현황 70
〈표 15〉 국가 R&D 통합공고 기준 수요조사 기간 74
〈표 16〉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PM 관리 관련 규정 75
〈표 17〉 전문기관의 PM 업무 76
〈표 18〉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PM, 사업, 과제 수의 변화(2017년/2019년) 77
〈표 19〉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PM 지원인력 운용 80
〈표 20〉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R&D 과제기획 모니터링 방식 86
〈표 21〉 R&D 과제선정 평가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 91
〈표 22〉 평가위원 후보단 규모 97
〈표 23〉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선정평가위원 선정방식 103
〈표 24〉 선정평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105
〈표 25〉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실적(2017~2019년) 107
〈표 26〉 설문 응답자 분포(분야, 소속) 110
〈표 27〉 설문 응답자 분포(경력, 직급) 110
〈표 28〉 기술수요조사의 중요성 및 효과성 112
〈표 29〉 기술수요조사 기간 및 작성 양식의 복잡성에 대한 의견 112
〈표 30〉 기술수요조사 참여 인센티브의 필요성 및 층분성 113
〈표 31〉 R&D 과제기획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여부(5년 전 대비) 114
〈표 32〉 국가 R&D 과제기획에서의 PD/PM 활용의 필요성 및 효과성 115
〈표 33〉 PD/PM의 기획 외 업무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영향 116
〈표 34〉 PD/PM의 계약 미연장 및 계약기간 내 이직의 사유 118
〈표 35〉 R&D 기획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119
〈표 36〉 R&D 기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범위 119
〈표 37〉 국가 R&D 과제기획안의 구체성 수준과 그 영향 120
〈표 38〉 국가 R&D 과제기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121
〈표 39〉 국가 R&D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 122
〈표 40〉 국가 R&D 과제선정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123
〈표 41〉 국가 R&D 과제선정 평가 환경에 대한 인식 124
〈표 42〉 국가 R&D 과제선정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 125
〈표 43〉 국가 R&D 과제선정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인식 126
[그림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40
[그림 2] 국가 R&D의 절차 48
[그림 3] 탁월성 평가 절차 55
[그림 4] 전문기관의 R&D 기획 절차 61
[그림 5] 한국연구재단의 (특정) 기술수요조사 예시 61
[그림 6] 한국연구재단의 R&D 과제 공지 62
[그림 7] 전문기관의 R&D 과제 공고 절차 63
[그림 8]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 관련 RFP 사례 82
[그림 9] 미국 NSF의 사업계획안 예시 85
[그림 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과제기획 모니터링 결과 예시(인터넷 공시) 87
[그림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과제기획 모니터링 결과(기획검증단) 88
[그림 12] R&D 선정평가 결과 중 종합의견 예시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