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 목적 20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2
가. 주요 연구내용 22
나. 연구방법 23
II.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24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26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특징 35
III.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42
1. 기관별, 회계별 작성 현황 44
가. 기관별 작성 현황 44
나. 회계별 작성 현황 55
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8
3. 분야별 작성 현황 61
IV.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64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66
가. 성별수혜분석 66
나. 성과목표 분석 76
2. 『2014~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90
가. 성별수혜분석 90
나. 사례분석 104
V. 결론 및 정책제언 112
1. 결론 114
가. 요약 114
나. 정책제언을 위한 추가 논의 115
2. 정책제언 121
가. 전 단계와 후 단계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21
나. 대상사업 관리체계 마련 125
참고문헌 128
부록 130
[부록 1] 연도별 성인지예산 관련 신문기사 132
[부록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35
[부록 3]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7
[부록 4]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43
판권기 156
〈표 I-1〉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21
〈표 II-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27
〈표 II-2〉 각 연도별 '성과목표' 작성항목... 30
〈표 II-3〉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주요 특징 33
〈표 II-4〉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양식 예시 37
〈표 II-5〉 분야별 국가 성평등지수 38
〈표 II-6〉 분야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39
〈표 II-7〉 '16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 ① 국회확정안 기준 40
〈표 II-8〉 '16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 ② 추경포함 기준 41
〈표 III-1〉 2010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현황 45
〈표 III-2〉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47
〈표 III-3〉 2015·2016년도 성인지예산 증감현황 51
〈표 III-4〉 2010~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6
〈표 III-5〉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7
〈표 III-6〉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8
〈표 III-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59
〈표 III-8〉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 현황 60
〈표 III-9〉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작성 현황 61
〈표 III-10〉 분야별 작성 현황 63
〈표 IV-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67
〈표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3~2015년) 73
〈표 IV-3〉 분석대상 사업의 7개 주요 분야별 분포 75
〈표 IV-4〉 2015년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6년도 성과목표 80
〈표 IV-5〉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80
〈표 IV-6〉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85
〈표 IV-7〉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88
〈표 IV-8〉 사업대상자 여성비율 현황 91
〈표 IV-9〉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현황 93
〈표 IV-10〉 전체 성별수혜현황 94
〈표 IV-11〉 분야별 사업대상자 여성비율 현황 98
〈표 IV-12〉 분야별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현황 100
〈표 IV-13〉 분야별 사업수혜자 오분위 분배율 101
〈표 IV-14〉 분야별 전체 성별수혜현황 103
〈표 IV-15〉 계속사업 성별수혜현황 105
〈표 IV-16〉 여성수혜율이 높은 사례 108
〈표 IV-17〉 여성수혜율이 낮은 사례 111
〈표 V-1〉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쟁점 - 언론보도 118
〈표 V-2〉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쟁점 - 국회예산정책처 119
〈표 V-3〉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124
〈표 V-4〉 작성중인 대상사업 관리 예시 126
〈표 V-5〉 추가 발굴이 가능한 사업 리스트 예시 127
[그림 I-1]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21
[그림 III-1] 2014~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 수) 53
[그림 III-2] 2014~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54
[그림 III-3]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7
[그림 IV-1]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5년) 69
[그림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3~2015년) 72
[그림 IV-3] 7개 주요 분야별 여성수혜자 비율(2013~2015년도) 76
[그림 IV-4] 2015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16년 성과목표 설정 78
[그림 IV-5] 2015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6년 성과목표 79
[그림 IV-6] 2015년 성과목표 달성 여부 82
[그림 IV-7] 2015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분포 83
[그림 IV-8] 2015년 여성수혜자 비율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여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