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목적 및 개선 필요성 7
A. 과업의 목적 7
B. 과업의 필요성 7
II.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0
A.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시장 현황 10
1. 중고차 거래제도 현황 10
2. 중고차 판매업체의 영세성 11
B.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내용 12
1. 관련 법령 개관 12
2.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요약 15
3.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관련 법조항 정리 18
A.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 제도 현황과 문제점 24
1. 현황 24
2. 문제점 28
III. 외국의 중고차 성능점검 등 소비자 보호 법제 43
A. 미국 43
1. 상업적 성능점검 서비스 43
2.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 44
3. 계약법에 따른 품질보증 44
4. 중고차 레몬법 45
5. 레몬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49
6.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법 집행 및 배상 보장 49
7. 중고차딜러 평가제도 50
8. 기타 50
B. 중국 51
C. 호주 53
1. 퀸즐랜드 주(州) 중고차 보증법 53
2.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州) 중고차 보증책임법 55
D. 일본 56
1. 소비자계약법 56
2. 일본자동차감정협회의 자동차감정증 56
IV. 성능·상태 점검제도 이행 및 개선(단기적 방안) 58
A. 성능·상태 점검 시장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58
1. 성능·상태 점검 시장의 투명성 제고 58
2. 성능·상태 점검사업의 전문성 제고 62
B. 성능점검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69
1. 사전 피해예방 69
2. 사후 구제방안 70
3. 부실 성능점검 내실화 방안 75
C. 제도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75
1. 자동차관리법 76
2. 시행령 77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78
V. 장기적 제도 혁신 방안 80
A. 중고차레몬법 제도로 방향 전환 80
B.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법제 확보 82
C.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 마련 82
D. 중고차 매매업체 평가제도 82
VI. 결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