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 연구의 배경 9
1.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2.1. 연구의 범위 10
2.2. 연구방법 10
제3절 항공교통관제 현황 11
3.1. 관제 일반 현황 11
3.2. 위기요인 진단 12
제2장 항공교통분야 교육훈련 체계 개선 방안 14
제1절 주요 항공선진국 교육훈련 체계 14
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4
1.2. 유럽연합(EU) 17
1.3. 미국(FAA) 23
1.4. 독일(ANSA) 28
제2절 국내 교육훈련 체계 30
2.1. 항공교통관제사 지정전문교육기관 30
2.2. 관제업무 종사자 교육 32
제3절 항공교통분야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 36
3.1. 항공교통관제사 지정전문교육기관 교육체계 개선 36
3.2. 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 체계 개선 39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체계 발전방안 43
제1절 주요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체계 개요 43
제2절 주요 항공선진국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체계 44
1.1. ICAO 44
1.2. 영국 46
1.3. 미국(FAA) 47
1.4. 유럽연합(EU) 49
1.5. 호주(Airservices Australia) 51
1.6. 싱가포르 52
1.7. 일본 53
1.8. 중국 54
제3절 국내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체계 55
제4절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체계 발전방안 59
4.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개선 59
4.2. 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에 대한 적성검사 시행 63
4.3. 업무한정 자격제도 개선 66
제4장 항공교통분야 조직 발전방안 68
제1절 주요 항공선진국 항공교통조직 운영현황 68
1.1. 미국 68
1.2. 영국 71
1.3. 호주 73
1.4. 캐나다 76
1.5. 뉴질랜드 79
1.6. 독일 82
1.7. 프랑스 86
1.8. 스페인 87
1.9. 이탈리아 89
1.10. 홍콩 92
1.11. 일본 94
1.12. 싱가폴 96
1.13. 태국 98
제2절 국내 항공교통관제 조직 100
2.1. 항공교통업무 제공 조직 100
2.2. 항행서비스 제공 조직 101
2.3. 인력운영 현황 103
제3절 항공교통업무 제공 조직체계 비교 분석 105
3.1. 국가별 항행서비스제공조직(ANSP) 비교 105
3.2. 국가별 ANSP 수입원 및 사용료 체계 비교 107
제4절 항공교통분야 조직발전 방안 109
4.1. 항공교통업무 조직의 이상적 형태(지배구조) 109
4.2. 항공교통업무 조직형태(지배구조)별 장단점 110
4.3. 우리나라 항공교통업무 조직체계 분석 114
4.4. 새로운 조직체계(지배구조) 설계 115
제5절 자체수익 창출 및 부과방안 118
5.1. 일반현황 118
5.2. ICAO 권고기준 119
5.3. 국가별 사용료 징수 사례 121
5.3. 자체수익 창출 및 부과 방안 126
5.4. 자체수익 창출시 항공사 비용부담 증가액, 항공료 인상 등에 미치는 영향 127
제6절 관제인력 수급계획 129
6.1. 항공교통관제사 인력배치 현황 129
6.2. 항공교통본부 신설 현황 130
6.3. ICAO 인력산정 공식에 따른 기관별 필요 원인 132
별첨 152
별첨 1. 미국 민영화 추진 GAO 연구 결과(2005년) 152
1.1. 연구배경 152
1.2. 연구대상 5개국 ANSP 현황 152
1.3. 5개 민영화 ANSP의 공통적 특징 153
1.4. 민영화 이후의 안전성 유지, 운영비 통제, 효율성 증대 156
1.5. 항공교통관제업무 민영화의 교훈 157
별첨 2. 미국 FAA 민영화 관련 항공전문가(Bart Elias) 연구결과(2015년) 160
2.1. 연구배경 160
2.2. 미국 항공교통관제 조직 160
2.3. 40년에 걸친 민영화 제안 161
2.4. 공기업화 정책의 정치학 163
2.5. 민영화 논의에서 촉발된 개혁 164
2.6. 외국의 민영화 사례 166
2.7. 6개국 ANSP의 조직 모델 168
2.8. ANSP 간의 비교 174
2.9. 추후적인 논의점 176
별첨 3. 항공교통관리(ATM) 비용효과성(ACE)에 대한 EUROCONTROL 분석 결과 보고서(2015년) 184
3.1. 보고서 개요 184
3.2. 2013 범유럽 시스템 비용 효과성 및 2014~2018 전망치 186
별첨 4. 항공교통관제의 민영화가 운영비용과 운항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nthony W. Adams 210
4.1. 문제 제기 210
4.2. 역사적 개요 211
4.3. 민영화 제안 213
4.4. 가설 215
4.5. 연구방법론 215
4.6. 연구결과 216
4.7. 시사점 216
4.8. 제언 217
별첨 5. 항공선진국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218
참고문헌 220
〈표 2-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요건, Annex 1, 4.4 14
〈표 2-2〉 ICAO의 항공교통관제사 업무한정 지식 요구사항 15
〈표 2-3〉 ICAO의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 별 최소 실무경험 기준 15
〈표 2-4〉 유럽연합의 항공교통관제사 기본훈련과정 교육과목 17
〈표 2-5〉 유럽연합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리 교육과목 19
〈표 2-6〉 항공교통관리 교육목표의 단계 설정 20
〈표 2-7〉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업무한정 훈련 21
〈표 2-8〉 항공교통관제사 업무한정 단계별 훈련목표 21
〈표 2-9〉 미국의 항공교통관제사 초기훈련(AT-CTI) 교육과목 23
〈표 2-10〉 FAA 아카데미 항공교통관제 특화 과정 26
〈표 2-11〉 미국의 관제업무시설, 좌석별 훈련 27
〈표 2-12〉 항공교통관제사 지정전문교육기관 현황 30
〈표 2-13〉 항공법 시행규칙의 항공교통관제사 훈련기준 30
〈표 2-14〉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의 항공교통업무 교육과목 31
〈표 2-15〉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초기교육훈련 교육과목 33
〈표 2-16〉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별 최소 실무 경험 33
〈표 2-17〉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현황 35
〈표 2-18〉 지정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 교육과목 36
〈표 2-19〉 유럽연합의 항공교통관리 교육과목 36
〈표 2-20〉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현황 39
〈표 3-1〉 ICAO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44
〈표 3-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자격 55
〈표 3-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과목 56
〈표 3-4〉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관련 ICAO 기준과의 비교 57
〈표 3-5〉 국가 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제도 비교 58
〈표 4-1〉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 제공 조직 현황 101
〈표 4-2〉 국내 항공교통관제시설 현황 103
〈표 4-3〉 소속기관 관제사 현황 및 남녀 비율 103
〈표 4-4〉 전체 관제사 직급별 현황 104
〈표 4-5〉 결원 현황 104
〈표 4-6〉 국가별 항행서비스제공조직(ANSP) 비교표 105
〈표 4-7〉 국가별 ANSP 수입원 및 사용료 체계 비교표 107
〈표 4-8〉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인력현황 분석 관제직류전체 129
〈표 4-9〉 관제현장에서의 항공교통관제사 남녀비율 130
〈표 4-10〉 서울지방항공청 관제인력 산정 132
〈표 4-11〉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공항 관제인력 산정 135
〈표 4-12〉 제주지방항공청 관제인력 산정 137
〈표 4-13〉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센터) 관제인력 산정 138
〈표 4-14〉 기관별 적정 인원 검토 결과 140
〈표 4-15〉 연도·기관별 퇴직예상 인원 수 142
〈표 4-16〉 2047년 까지의 교통량 수요예측 144
〈표 4-17〉 항공교통량 현황 145
〈표 4-18〉 통과교통량 현황 145
〈표 4-19〉 주요 관제시설 교통량 145
〈표 4-20〉 2047년까지 각 관제시설별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안) 148
〈그림 3-1〉 영국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46
〈그림 3-2〉 FAA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48
〈그림 3-3〉 EU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50
〈그림 3-4〉 호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51
〈그림 3-5〉 싱가포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52
〈그림 3-6〉 일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53
〈그림 3-7〉 중국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절차 54
〈그림 3-8〉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59
〈그림 4-1〉 ATO 조직도 69
〈그림 4-2〉 Airservices Australia 전체 조직도 74
〈그림 4-3〉 ACNZ 지배구조 체계 79
〈그림 4-4〉 뉴질랜드(ACNZ) 조직 80
〈그림 4-5〉 DFS 지배구조 82
〈그림 4-6〉 DFS 관리 시설 위치 83
〈그림 4-7〉 DFS 인력현황, 2015년도 83
〈그림 4-8〉 DFS 직군별 종사자 현황 84
〈그림 4-9〉 DGAC 조직도 87
〈그림 4-10〉 ENAV 조직도 90
〈그림 4-11〉 CAD 조직도 92
〈그림 4-12〉 일본 ATC 조직도 95
〈그림 4-13〉 싱가포르 민간항공청 조직도 97
〈그림 4-14〉 태국 민간항공청 조직도 98
〈그림 4-15〉 AEROTHAI 조직도 99
〈그림 4-16〉 항공교통본부 개편 후 조직도 131
〈그림 4-17〉 ICAO 인력산정공식 132
〈그림 4-18〉 연도별 관제사 소요인력 산출 기본방식 141
〈그림 4-19〉 퇴직예상추이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