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한창섭
목차
I. 행정절차 제도 11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2
1. 행정절차의 개념 14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4
3. 행정절차법의 성격 16
4. 행정절차의 법제화 16
5. 행정절차법의 연혁 21
6. 행정절차법의 구조 23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4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26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28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0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9
3. 행정청의 개념 43
4. 행정관할 49
5. 행정청간의 협조 53
6. 행정응원 54
7.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57
8.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73
9. 송달 82
10. 비용의 부담(지급) 103
제3장 처분절차 106
1. 행정처분 108
2. 신청에 의한 처분 112
3. 직권처분 126
4. 청문 158
5. 의견제출 204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212
1. 행정상 입법예고 214
2. 행정예고 230
3. 공청회 241
제5장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256
1. 신고제도 258
2. 행정지도 267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280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82
2. 전자적 정책토론 284
Ⅱ. 판례 및 행정심판사례 292
1. 법 적용범위 관련 사례 298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300
2. 퇴교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 302
3.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 304
4.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306
5.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308
6.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취소한 판결 310
7. 진급낙천처분을 취소한 판결 312
8.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314
9.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판결 315
10. 시정명령등을 취소한 판결 317
11.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 319
2. 송달방법 관련 사례 322
1.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324
2.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326
3.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판결 328
4.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판결 330
5.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무효에 관한 판결 332
6. 외국사업자에 대한 처분서 송달에 관한 판례 335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확인한 판결 337
8.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기각한 판결 339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심판 340
10. 사업계획결정(변경) 신청 회송처분을 취소한 심판 342
11. 복지대상자 보장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 344
12.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346
13.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347
14.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349
15.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 확인한 심판 350
16.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 심판 351
17.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352
1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353
19.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354
20.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무효 확인한 심판 356
3. 사전통지·의견제출 관련 사례 358
1.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360
2.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판결 361
3.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363
4. 보조금 반환등을 취소한 판결 364
5.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을 취소한 판결 366
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368
7.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370
8.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371
9.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 판결 373
10.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 판결 375
11. 임용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377
12. 유희시설 조성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378
13.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380
14.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처분등 취소를 기각한 판결 382
15. 지하수 개발이용 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 판결 383
16.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 심판 384
17.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 등을 취소한 심판 386
18.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 387
19.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388
20.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389
21.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390
22.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391
4. 처분 관련 사례 392
1.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 394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395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처분을 무효확인한 판결 397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를 취소한 심판 398
5. 임대사업장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400
6.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402
7.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403
8.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한 심판 404
9.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405
5. 처분의 이유제시 관련 사례 408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410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412
3.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414
4.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416
5.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417
6.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 심판 418
6. 처분의 방식 관련 사례 420
1. 명예전역선발취소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 422
2. 생계비 등 지원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423
3.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425
4. 위법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및 행정형벌을 취소한 판결 427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429
6.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관련 판결 431
7. 신고 관련 사례 434
1.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436
2.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판결 438
3. 체육시설의 신고효력에 관한 판결 441
8. 행정지도 관련 사례 444
1. 학칙시정요구 등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판결 446
2. 시정명령처분등취소의 소를 각하한 판결 447
3. 주류출고정지를 요청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 449
9. 기타 행정절차 관련 사례 450
1.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452
2. 공청회 개최에 관한 판결 454
3.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455
Ⅲ. 법령집 458
1.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460
행정절차법 462
제1장 총칙 466
제2장 처분 479
제3장 신고 502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503
제5장 행정예고 506
제6장 행정지도 508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509
제8장 보칙 513
시행령 462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466
제2장 당사자등 473
제3장 송달 477
제4장 처분 479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489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503
제8장 부칙 513
시행규칙 462
2.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540
3.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규칙 544
운영규정 546
제1장 총칙 550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551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555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562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566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570
제7장 법령해석 575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586
시행규칙 546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555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557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562
판권기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