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6
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목표 7
Ⅱ. 사업 연혁 8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전반 8
2. 해바라기센터 연혁 10
Ⅲ. 해바라기센터 개요 12
1. 사업 목적 12
2. 법적 근거 12
3. 설치·운영 현황 13
4. 사업 주체별 역할 15
Ⅳ.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18
제2장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31
Ⅰ. 성폭력 피해자 수사·상담·의료지원 33
1. 지원 대상 33
2. 접수 33
3. 수사 지원 34
4. 사건 조사 시 행동요령 37
5. 상담 지원 40
6.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42
7. 법률 지원 44
8. 의료 지원 45
9.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별도 예산 지원) 45
10.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등 지원 46
11.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47
Ⅱ. 성폭력 피해자 지원 57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57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58
3. 심리 평가 60
4. 종합사례회의 및 통합진료·상담 62
5. 심리치료 63
6. 근거리 치료 기관 연계 66
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센터만 해당) 67
8. 법적 지원 70
9. 사회적 지원 71
10. 종결 및 사후관리 72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73
Ⅲ.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74
1. 지원 대상 74
2. 접수 74
3. 수사 지원 75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77
5. 상담 지원 78
6. 의료 지원 79
7. 구상권의 행사 79
8. 법률지원 및 NGO 연계 80
9. 참고 :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연계 절차 81
Ⅳ. 성매매 피해자 지원 91
1. 지원 대상 91
2. 접수 91
3. 수사 지원 92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93
5. 상담 지원 94
6. 법률 지원 95
7. 의료 지원 95
8.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지원 96
9. 기타 복지제도 안내 96
10.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 97
제3장 센터 운영 99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01
1. 사업 목적 101
2. 명칭 및 로고 101
3. 운영방법 102
4. 사업 내용 104
5. 조직 및 업무 분담 105
6.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07
7.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108
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109
1. 사업 목적 109
2. 명칭 및 로고 109
3. 운영방법 110
4. 사업 내용 111
5. 조직 및 업무 분담 112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14
1. 사업 목적 114
2. 명칭 및 로고 114
3. 운영방법 115
4. 사업 내용 116
5. 조직 및 업무 분담 117
Ⅳ. 운영 공통사항 120
1. 사업의 평가 120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0
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121
4. 개인정보 보호 122
5. 진료 및 평가 등 피해자 지원 자료의 관리 123
6. 보험의 가입 등 124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125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27
1. 종사자의 수 127
2. 종사자의 자격요건 127
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130
1. 종사자의 수 130
2. 종사자 자격기준 130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33
1. 종사자의 수 133
2. 종사자의 자격요건 133
3. 해바라기센터(거점) 134
Ⅳ.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136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136
2. 종사자 복무 137
3. 종사자 해고 등의 제한 142
4. 안전 관리 144
제5장 보조금의 관리 145
Ⅰ. 예산의 편성 147
1. 예산 편성 147
2. 인건비의 편성 147
3. 시설 증·개축비 지원 148
4. 예산 과목 및 내역 149
Ⅱ. 예산의 집행 154
1.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154
2. 예산 집행 기준 155
Ⅲ.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160
Ⅳ.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161
1. 지도·점검 161
2.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161
Ⅴ. 참고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162
1. 호봉 책정 기준 162
2. 유의사항 163
3. 수당 권고 금액 164
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165
제6장 보고 및 관련 서식 167
제7장 업무 참고자료 211
Ⅰ.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213
Ⅱ.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221
Ⅲ. 2021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자료 224
Ⅲ-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224
Ⅲ-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244
Ⅲ-3.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관리 248
Ⅲ-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55
Ⅲ-5. 돌봄 비용 지원 266
판권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