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8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9
제1장 사업목적 13
제2장 사업연혁 13
제3장 2021 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9
제4장 2021 년 사업예산(국비) 20
제5장 주요현황 21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3
제1장 제도 개요 25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5
Ⅱ. 업무처리 체계 30
제2장 신청 및 선정 38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8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5
제3장 조사 67
Ⅰ. 조사개요 67
Ⅱ. 소득조사 80
Ⅲ. 재산조사 110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51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51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61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63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75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86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86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95
Ⅲ. 반환명령 203
Ⅳ. 심사 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205
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6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11
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11
Ⅱ. 소득·재산 조사 관련 224
Ⅲ. 복지급여 실시 225
Ⅳ. 기타 226
제2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27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29
Ⅰ. 운영 일반사항 238
Ⅱ.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53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55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75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75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83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300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9
제5장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317
제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31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33
제1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335
Ⅰ. 사업개요 335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337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37
Ⅳ. 예산 집행기준 341
Ⅴ. 행정사항 343
제2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45
Ⅰ. 사업개요 345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47
제4편 각종서식 357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61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12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456
Ⅳ.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475
제5편 부록 487
1.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89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499
판권기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