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표 24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방법 25
Ⅱ.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재해 현황 32
1. 택배기사의 노동실태 32
1) 택배업의 특성 및 현황 32
2) 택배기사 고용실태 37
2. 택배기사의 재해 현황 44
1)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2012~2019) 44
2) 택배기사 산업재해 현황(2012~2019) 47
3) 택배기사 산업재해 승인 현황 57
Ⅲ.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요인 분석 결과 59
1.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 59
1) 면담 대상자의 특성 59
2) 택배기사 면담 결과 59
3) 택배 대리점주 면담 결과 69
4) 택배사 관계자 면담 결과 79
2.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포럼 운영 결과 85
1) 제1차 포럼 86
2) 2차 포럼 96
3) 3차 포럼 104
4) 제4차 포럼 113
3. 직무분석 및 업무활동 소요시간 분석 결과 120
1) 택배기사의 업무 120
2) 택배기사의 업무 프로세스 122
3) 택배기사의 직무분석 124
4) 업무활동 소요시간 분석 결과 130
4. 건강관련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137
1) 1차 고용노동부 주관 건강관련 설문조사 결과 137
2) 2차 택배기사 건강관련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151
Ⅳ.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205
1. 택배기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제도 개선 205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206
2)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방안 208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건강검진 대상의 확대 208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 확대 209
2) 건강진단 대상 확대 211
3. 산재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 213
4. 건강인식 개선 환경조성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214
5. 택배수수료의 현실화 215
6. 분류작업의 자동화와 분류작업 장소 확충 216
7. 표준계약서 추진 217
8. 택배회사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이행 및 정부의 감독 218
Ⅴ. 결론 219
1. 요약 219
1)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재해 현황 219
2)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요인 220
3) 포럼 운영 결과 221
4) 직무분석 및 업무활동 소요시간 분석 221
5) 택배기사의 건강관련 노동실태 조사 결과 223
6)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224
2. 제언 224
참고문헌 226
Abstract 229
[부록 1]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포럼 231
[부록 2] 업무활동 소요시간 관찰기록지(예시) 234
[부록 3] 건강관련 노동실태 조사 설문지 240
판권기 250
〈표 1-1〉 택배 용어 정의 22
〈표 1-2〉 택배기사 건강관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Task Force 구성원 27
〈표 1-3〉 포럼 운영 계획 28
〈표 2-1〉 법제화에 따른 택배업의 시대적 구분 34
〈표 2-2〉 집ㆍ배송 지역 유형별 근무시간 41
〈표 2-3〉 전체업무 중 세부업무 구성비 42
〈표 2-4〉 택배기사의 매출액 및 비용현황 43
〈표 2-5〉 택배업 재해현황(2012년~2019년) 44
〈표 2-6〉 택배업 성별 재해현황(2012년~2019년) 46
〈표 2-7〉 택배기사 성별 재해현황(2012년~2019년) 48
〈표 2-8〉 택배기사 연령별 재해자 수(2012년~2019년) 49
〈표 2-9〉 택배기사 업무시간대별 재해발생 현황 51
〈표 2-10〉 기인물별 재해 현황 52
〈표 2-11〉 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54
〈표 2-12〉 택배기사 산재현황(2015년~2020년 8월) 57
〈표 2-13〉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현황(2015년~2020년 8월) 58
〈표 3-1〉 택배기사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9
〈표 3-2〉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A사) 60
〈표 3-3〉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B사) 63
〈표 3-4〉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C사) 65
〈표 3-5〉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A사 노조원) 67
〈표 3-6〉 택배 대리점주 심층면담 결과(B사) 69
〈표 3-7〉 택배 대리점주 초점집단면담 결과 75
〈표 3-8〉 택배사 관계자 면담 결과 80
〈표 3-9〉 포럼 운영 현황 85
〈표 3-10〉 제1차 포럼 요약 87
〈표 3-11〉 제2차 포럼 요약 97
〈표 3-12〉 제3차 포럼 요약 105
〈표 3-13〉 제4차 포럼 요약 114
〈표 3-14〉 운송물 인수 및 정리 책무 125
〈표 3-15〉 배송/반송 및 인도 126
〈표 3-16〉 반품 수탁 및 집화 책무 126
〈표 3-17〉 영업 운송물 수탁 127
〈표 3-18〉 집화 128
〈표 3-19〉 자기계발 책무 128
〈표 3-20〉 택배기사 직무분석표 130
〈표 3-21〉 참여관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1
〈표 3-22〉 책무와 과업별 업무활동 소요시간 132
〈표 3-23〉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136
〈표 3-24〉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37
〈표 3-25〉 응답자의 직업 특성 138
〈표 3-26〉 일 평균 업무시간 139
〈표 3-27〉 주간 야간업무 횟수 140
〈표 3-28〉 일 평균 배송물량 및 배송불가 시 해결방법 141
〈표 3-29〉 휴게시간 및 점심식사 빈도 142
〈표 3-30〉 건강검진 수검 여부 및 수검 기간 143
〈표 3-31〉 업무 중 사고 여부와 유형 및 치료방법과 미충족 의료 사유 144
〈표 3-32〉 육체적 부담에 대한 인식 145
〈표 3-33〉 1년간 경험한 건강문제 146
〈표 3-34〉 수면시간 147
〈표 3-35〉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과 부위 148
〈표 3-36〉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의 원인 149
〈표 3-37〉 희망 건강보호 개선 방안 150
〈표 3-3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1
〈표 3-39〉 보험 종류별 가입 비율 153
〈표 3-40〉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155
〈표 3-41〉 산재보험 가입의 문제점과 미가입 사유 155
〈표 3-42〉 택배기사의 경력 157
〈표 3-43〉 택배사별 택배기사의 경력 158
〈표 3-44〉 업무 지역 159
〈표 3-45〉 주 배송지역 160
〈표 3-46〉 화요일 업무 시작 시간 162
〈표 3-47〉 화요일 업무 종료 시간 162
〈표 3-48〉 화요일 근무 시간 163
〈표 3-49〉 목요일 근무 시작 시간 164
〈표 3-50〉 목요일 업무 종료 시간 165
〈표 3-51〉 목요일 근무 시간 165
〈표 3-52〉 화, 목 근무시간 차이 166
〈표 3-53〉 일일 배송물품의 수 167
〈표 3-54〉 일일 배송 물량 169
〈표 3-55〉 일일 집화물품 개수 170
〈표 3-56〉 일일 집화량 172
〈표 3-57〉 일일 휴식 시간 173
〈표 3-58〉 주관적 건강상태 174
〈표 3-59〉 체질량 지수 175
〈표 3-60〉 흡연 여부 176
〈표 3-61〉 흡연 개수 177
〈표 3-62〉 음주횟수 178
〈표 3-63〉 과도한 음주 횟수 179
〈표 3-64〉 운동 빈도 180
〈표 3-65〉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181
〈표 3-66〉 아침식사 횟수 181
〈표 3-67〉 식사의 규칙성 182
〈표 3-68〉 음식의 간 183
〈표 3-69〉 체형 인식 183
〈표 3-70〉 몸무게 조절 노력 184
〈표 3-71〉 수면시간 185
〈표 3-72〉 수면시간의 충분성 185
〈표 3-73〉 건강검진 수검 여부 187
〈표 3-74〉 미충족 의료요구 188
〈표 3-75〉 미충족 의료 사유 188
〈표 3-76〉 진단받은 질환 188
〈표 3-77〉 복용 중인 약물 190
〈표 3-78〉 업종료 후 피로도 190
〈표 3-79〉 업무와 관련된 건강문제 191
〈표 3-80〉 질병 예방, 치료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 193
〈표 3-81〉 질병 예방과 치료 및 악화를 방지 방안 194
〈표 3-82〉 업무시간, 배송물량 제한 희망 여부 195
〈표 3-83〉 1년 동안 아픈데도 일한 경험 196
〈표 3-84〉 아프지만 일한 횟수 197
〈표 3-85〉 직무스트레스 198
〈표 3-86〉 감정노동과 폭력 200
〈표 3-87〉 감정노동과 폭력 201
〈표 3-88〉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 202
〈표 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관련) 206
〈표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개정 고시(안) 210
〈표 4-3〉 건강진단 개정 방안 212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31
[그림 2-1] 택배사 시장 점유율 (2019년 기준) 33
[그림 2-2] 택배이용 횟수 추이 35
[그림 2-3] 국내시장 택배물동량 추이 36
[그림 2-4] 국내택배시장 매출액 추이 36
[그림 2-5] 택배물품의 흐름 37
[그림 2-6] 택배업 종사자 수 38
[그림 2-7] 택배사-택배대리점-택배기사 계약관계 39
[그림 2-8] 근무시간 정도 (화, 수요일 기준) 41
[그림 2-9] 분류작업 소요시간 42
[그림 2-10] 택배업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45
[그림 2-11] 택배업 연령별 재해자 수 46
[그림 2-12] 택배업 성별 재해자 수 47
[그림 2-13] 택배업 중 택배기사 재해자 비율 48
[그림 2-14] 택배기사 성별 재해자 수 49
[그림 2-15] 택배기사의 연령별 재해자 수 50
[그림 2-16] 택배기사의 업무시간대별 재해발생 현황 52
[그림 2-17] 기인물 재해현황 54
[그림 2-18]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57
[그림 2-19] 택배기사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년~2020년 8월) 58
[그림 3-1] 제1차 포럼 86
[그림 3-2] 제2차 포럼 96
[그림 3-3] 제3차 포럼 105
[그림 3-4] 제4차 포럼 113
[그림 3-5] 택배기사 업무 프로세스 (기본 A형) 122
[그림 3-6] 택배기사 업무 프로세스 (기본 B형) 123
[그림 3-7] 분류작업이 포함된 업무 프로세스 123
[그림 3-8] 택배기사 업무 프로세스별 시간 및 비율 134
[그림 3-9] 택배기사 책무별 시간 및 비율 135
[그림 3-10] 택배기사 휴식시간 135
[그림 3-11] 건강검진 수검 여부 144
[그림 3-12] 육체적 부담에 대한 인식 146
[그림 3-13]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 부위 149
[그림 3-14] 응답자의 연령분포 152
[그림 3-15] 응답자의 학력 분포 153
[그림 3-16] 가입 보험의 종류 154
[그림 3-17] 응답자의 택배회사 157
[그림 3-18] 택배기사의 경력 158
[그림 3-19] 택배기사의 배송지역 개수 161
[그림 3-20] 일일 배송 물량 169
[그림 3-21] 일일 집화량 172
[그림 3-22] 일일 휴식시간 173
[그림 3-23] 주관적 건강상태 174
[그림 3-24] 체질량 지수 176
[그림 3-25] 흡연 상태 177
[그림 3-26] 음주 횟수 179
[그림 3-27] 운동 빈도 180
[그림 3-28] 아침식사 횟수 182
[그림 3-29] 체형 인식 184
[그림 3-30] 수면시간 186
[그림 3-31] 수면시간의 충분성 186
[그림 3-32] 건강검진 수검 여부 187
[그림 3-33] 업무종료 후 피로도 191
[그림 3-34] 업무와 관련한 건강문제(지난 1년) 192
[그림 3-35] 질병 예방과 치료 및 악화 방지 방안 195
[그림 3-36] 아픈데도 일한 경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