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1.1. 연구의 필요성 12
1.2. 연구 목적 16
2. 선행연구 검토 17
2.1.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 17
2.2.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18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19
3. 연구 범위 20
4. 연구 방법 21
제2장 농촌 노인 돌봄 체계 현황과 한계 22
1. 주요 노인 돌봄 체계 현황 23
1.1. 노인장기요양보험 23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
1.3. 방문건강관리사업 29
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3
2. 농촌 노인 돌봄 체계의 한계 34
2.1. 돌봄 수요 측면에서의 한계 34
2.2. 돌봄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한계 37
2.3. 시사점 42
제3장 커뮤니티 케어 이론과 선도사업 추진 현황 43
1. 커뮤니티 케어 이론 44
1.1. 탈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44
1.2.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46
2.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 49
2.1. 영국 49
2.2. 일본 50
3.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 현황과 한계 52
3.1. 선도사업 추진 현황 52
3.2. 선도사업의 한계 54
제4장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체계 56
1. 기본 원칙 및 추진 방향 57
2. 추진 과제 67
제5장 요약 및 결론 79
1. 요약 및 결론 80
2. 향후 과제 84
[부록] 86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86
2.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 체계 모델 88
3.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89
4.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91
5.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93
6. 기초 생활 거점 사업 개요 94
참고문헌 95
판권기 3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용 가능한 시설 현황 25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교 27
표 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기존 사업 비교 27
표 2-4.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방향 30
표 2-5. 건강취약계층 예시 30
표 2-6. 대상자 군 분류 및 세부 기준 32
표 2-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실적 33
표 2-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현황 34
표 2-9.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인지능력 현황 36
표 2-10. 농촌과 도시 수발자 비교 36
표 2-11. 주요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38
표 2-12. 주요 병의원 분포 현황 38
표 2-13. 시ㆍ군ㆍ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료 및 복지시설 현황 39
표 2-14. 읍ㆍ면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분포 현황 40
표 2-15. 읍ㆍ면별 노인 이용 가능 복지 및 의료 시설 분포 현황 40
표 2-16. 농촌 노선버스 운행 횟수 41
표 3-1. 커뮤니티 케어의 다차원성 47
표 3-2. 선도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53
표 4-1.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 인력 업무와 자격 70
표 4-2. 방문건강관리사업 구성 인력 71
표 4-3. 2020년도 사회적 농업 지원 현황 75
표 4-4. 2020년 신규 선정 사회적 농장 활동 내용 76
그림 1-1. 인구 고령화 현황 13
그림 1-2. 농가 인구 고령화 현황 13
그림 2-1.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분포 현황 37
그림 4-1.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안) 67
그림 4-2. 돌봄 제공 체계 및 돌봄 시설 구성(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