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범위 25
Ⅱ.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체계ㆍ현황과 과세목적 28
1.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체계 29
2. 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36
3.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과제와 과세목적 42
Ⅲ. 미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사례: 특정자원분(자원고갈) 48
1. 미국의 지역자원세(Severance Tax) 49
2. 소결: 미국의 지역자원세 79
Ⅳ. 미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사례: 특정시설분(환경오염) 81
1. 미국의 유해물질세(Hazardous Material Tax) 83
2. 소결: 미국의 유해물질세 118
Ⅴ. 결론 120
참고문헌 126
판권기 139
〈표 Ⅱ-1〉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30
〈표 Ⅱ-2〉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31
〈표 Ⅱ-3〉 지역자원시설세의 연혁: 특정자원분(구, 지역개발세) 32
〈표 Ⅱ-4〉 지역자원시설세의 연혁: 특정부동산분(구, 공동시설세) 33
〈표 Ⅱ-5〉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연혁 35
〈표 Ⅲ-1〉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Severance Tax) 50
〈표 Ⅲ-2〉 네바다의 채광세 세율 59
〈표 Ⅲ-3〉 뉴멕시코의 석유ㆍ가스 지역자원세 감면 제도 61
〈표 Ⅲ-4〉 뉴멕시코의 석유ㆍ가스 비상교육세 감면 제도 62
〈표 Ⅲ-5〉 몬타나의 석유ㆍ가스 생산세 64
〈표 Ⅲ-6〉 몬타나의 점토생산세 65
〈표 Ⅲ-7〉 광산용 목재 기둥에 대한 버지니아의 임산물세 66
〈표 Ⅲ-8〉 알래스카의 수산업세 68
〈표 Ⅲ-9〉 알래스카의 광산면허세 69
〈표 Ⅲ-10〉 와이오밍의 지역자원세 감면세율(석유ㆍ가스) 71
〈표 Ⅲ-11〉 웨스트버지니아의 지역자원세 감면세율(석탄) 72
〈표 Ⅲ-12〉 위스콘신의 채굴순매출세 72
〈표 Ⅲ-13〉 위스콘신의 산림세 72
〈표 Ⅲ-14〉 유타의 지역자원세 누진세율(석유ㆍ가스) 73
〈표 Ⅲ-15〉 일리노이의 지역자원세(석유) 74
〈표 Ⅲ-16〉 콜로라도의 지역자원세(석유ㆍ가스) 75
〈표 Ⅲ-17〉 콜로라도의 지역자원세(유혈암) 76
〈표 Ⅲ-18〉 텍사스의 지역자원세 감면세율 77
〈표 Ⅲ-19〉 펜실베니아의 비전통적 가스정료 77
〈표 Ⅲ-20〉 플로리다의 석유ㆍ가스 생산세(석유) 78
〈표 Ⅲ-21〉 종합: 미국의 지역자원세 79
〈표 Ⅳ-1〉 미국의 주별 유해물질세(Hazardous Material Tax) 83
〈표 Ⅳ-2〉 네바다의 대기오염원 운영 허가료 89
〈표 Ⅳ-3〉 네브라스카의 고형 폐기물 처리료 90
〈표 Ⅳ-4〉 노스다코타의 실외 대기 허가료 91
〈표 Ⅳ-5〉 노스캐롤라이나의 대기질 허가료 91
〈표 Ⅳ-6〉 노스캐롤라이나의 유해 폐기물 시설료 92
〈표 Ⅳ-7〉 뉴멕시코의 유해 폐기물 수수료 92
〈표 Ⅳ-8〉 뉴욕의 방출시설 허가료 93
〈표 Ⅳ-9〉 뉴욕의 유해 폐기물 평가 및 수수료 93
〈표 Ⅳ-10〉 뉴저지의 대기운용허가료 94
〈표 Ⅳ-11〉 뉴저지의 유해 폐기물 수수료 94
〈표 Ⅳ-12〉 뉴햄프셔의 배출료 95
〈표 Ⅳ-13〉 뉴햄프셔의 유해 폐기물 정화 기금료 95
〈표 Ⅳ-14〉 델라웨어의 기본료과 사용료(방출시설) 96
〈표 Ⅳ-15〉 로드아일랜드의 운영 허가료 96
〈표 Ⅳ-16〉 루이지애나의 대기 허가료 97
〈표 Ⅳ-17〉 루이지애나의 유해 폐기물 처리세 97
〈표 Ⅳ-18〉 메인의 대기면허료 98
〈표 Ⅳ-19〉 몬타나의 수력발전 침입종료(Hydroelectric Facility) 98
〈표 Ⅳ-20〉 미네소타의 고형 폐기물 관리세 99
〈표 Ⅳ-21〉 미시시피의 폐기물 처리료 99
〈표 Ⅳ-22〉 미시간의 대기질 수수료 100
〈표 Ⅳ-23〉 버몬트의 배출원 등록비 101
〈표 Ⅳ-24〉 버몬트의 유해 폐기물 101
〈표 Ⅳ-25〉 버지니아의 대기허가료와 배출료 102
〈표 Ⅳ-26〉 사우스다코다의 대기질 허가료 102
〈표 Ⅳ-27〉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대기질 수수료 103
〈표 Ⅳ-28〉 아이다호의 대기질 허가료 103
〈표 Ⅳ-29〉 알래스카의 허가관리료와 방출수수료 104
〈표 Ⅳ-30〉 앨라바마의 고형 폐기물 처리료 105
〈표 Ⅳ-31〉 오리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가료와 대규모 시설 허가료 105
〈표 Ⅳ-32〉 오리건의 유해 폐기물 발생료 106
〈표 Ⅳ-33〉 오하이오의 배출료 106
〈표 Ⅳ-34〉 워싱턴의 대기허가료 107
〈표 Ⅳ-35〉 워싱턴의 대기허가료 107
〈표 Ⅳ-36〉 웨스트 버지니아의 대기질 수수료 108
〈표 Ⅳ-37〉 웨스트 버지니아의 유해 폐기물료 108
〈표 Ⅳ-38〉 위스컨신의 대기허가료(대규모 시설) 108
〈표 Ⅳ-39〉 유타의 대기질 허가료 109
〈표 Ⅳ-40〉 일리노이의 대기질 운영료 109
〈표 Ⅳ-41〉 일리노이의 유해 폐기물료 110
〈표 Ⅳ-42〉 일리노이의 매립료 110
〈표 Ⅳ-43〉 조지아의 대기허가료 110
〈표 Ⅳ-44〉 캔자스의 대기허가료 111
〈표 Ⅳ-45〉 캔자스의 유해 폐기물료 111
〈표 Ⅳ-46〉 캘리포니아의 유해물질 관련 수수료 112
〈표 Ⅳ-47〉 콜로라도의 유해 폐기물료 113
〈표 Ⅳ-48〉 테네시의 운영허가료와 배출료 114
〈표 Ⅳ-49〉 테네시의 유해 폐기물료 115
〈표 Ⅳ-50〉 텍사스의 운영허가료와 대기배출 수수료 116
〈표 Ⅳ-51〉 텍사스의 토지사용ㆍ지면처리료 116
〈표 Ⅳ-52〉 텍사스의 폐기물 시설료 117
〈표 Ⅳ-53〉 펜실베니아의 폐기물 관리료 117
〈표 Ⅳ-54〉 플로리다의 오염물질세 117
〈표 Ⅳ-55〉 종합: 미국의 유해물질세 118
〈표 Ⅴ-1〉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와 미국의 주별 사례 간 비교 122
〈그림 Ⅰ-1〉 환경 교정세(Pigovian Tax)의 교정 효과 22
〈그림 Ⅰ-2〉 외부경제 효과의 지방 공공재 24
〈그림 Ⅱ-1〉 지방세 과세체계 및 세수구조(2018년 기준) 36
〈그림 Ⅱ-2〉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부과액(과세분) 추이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37
〈그림 Ⅱ-3〉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부과액(과세분) 추이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38
〈그림 Ⅱ-4〉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분 부과액(과세분) 추이: 건축물과 선박 39
〈그림 Ⅱ-5〉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징수액의 시도별 비중(2018년 기준) 40
〈그림 Ⅱ-6〉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징수액의 시도별 비중(2018년 기준) 41
〈그림 Ⅱ-7〉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재정립 방안 44
〈부표 1〉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의 화재위험 건축물 적용 기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