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Ⅱ. 1세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사례 분석 18
1. 지방세 법령상 세대 또는 가구의 개념 19
가.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또는 1세대 다주택 19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가구 1주택 23
다. 소결 30
2. 국세 법령상 세대 개념과 비교 33
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33
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40
다. 지방세와의 비교 42
3. 문제점 45
가. 조세회피 또는 형평성 관점의 문제점 45
나. 해석상 문제점 49
다. 과세자료의 문제점 52
Ⅲ. 부담부증여에 관한 취득세 사례 분석 55
1.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취득에 대한 취득세 56
가.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 56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취득에 관한 증여추정 59
다. 소결 66
2. 상증세법상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양도에 대한 증여세 67
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과세 구분 67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관한 증여추정 73
다. 지방세와의 비교 78
3. 문제점 82
가. 형평성 또는 조세회피 관점의 문제점 82
나. 세무행정상 문제점 84
Ⅳ. 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개선방안 86
1. 기본방향 87
2. 1세대 취득세에 관한 개선방안 89
가. 현행 제도를 전제한 법령 및 실무 개선 89
나. 세대 판단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94
3.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취득세에 관한 개선방안 97
Ⅴ. 결론 101
1. 요약 102
2.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09
[부록] 111
판권기 116
〈표 Ⅱ-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2
〈표 Ⅱ-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1가구 1주택 연혁 24
〈표 Ⅱ-3〉 지특법 제36조의3 신설안과 현행 조문 27
〈표 Ⅱ-4〉 지방세법령상 1가구 또는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31
〈표 Ⅱ-5〉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관련 최근 사례 37
〈표 Ⅱ-6〉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관련 최근 사례 39
〈표 Ⅱ-7〉 국세와 지방세 1세대 범위 비교 43
〈표 Ⅱ-8〉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대 개념 주요 차이 44
〈표 Ⅱ-9〉 지방세법상 1세대 가족의 판단기준 51
〈표 Ⅱ-10〉 수원시 팔달구 외국인 취득비중 현황 53
〈표 Ⅲ-1〉 주택의 매매와 증여 취득세율 비교 56
〈표 Ⅲ-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57
〈표 Ⅲ-3〉 주택 무상거래(증여) 취득세율 57
〈표 Ⅲ-4〉 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적용 59
〈표 Ⅲ-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취득시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60
〈표 Ⅲ-6〉 대출 채무 승계 유형 62
〈표 Ⅲ-7〉 법제처 유권해석 논리 63
〈표 Ⅲ-8〉 가족간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하는 경우 유상취득 판단 65
〈표 Ⅲ-9〉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판단사례(근저당권부 채무) 69
〈표 Ⅲ-10〉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판단사례(임대보증금반환채무) 71
〈표 Ⅲ-11〉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추정 배제사유 74
〈표 Ⅲ-1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75
〈표 Ⅲ-13〉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판단사례 77
〈표 Ⅲ-14〉 채무인수 조건의 증여ㆍ매매계약과 과세 비교 78
〈표 Ⅲ-15〉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부증여 규정 비교 80
〈표 Ⅲ-16〉 국세와 지방세의 채무 종류별 부담부증여 판단 비교 81
〈표 Ⅲ-17〉 국세와 지방세의 가족간 양도 증여추정배제 사유 비교 82
〈표 Ⅳ-1〉 외국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90
〈표 Ⅳ-2〉 별도 세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92
〈표 Ⅳ-3〉 지방세법 및 지특법 시행령 규정 범위 통일 93
〈표 Ⅳ-4〉 자녀와 부모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 96
〈표 Ⅳ-5〉 총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96
〈표 Ⅳ-6〉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 개정안 98
〈표 Ⅳ-7〉 지방세기본법 제38조 개정안 99
〈그림 Ⅱ-1〉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의 동일 세대 여부 36
〈그림 Ⅱ-2〉 65세 이상 부모와 자녀 합가 거래유형 비교 48
〈그림 Ⅳ-1〉 국세 동일 세대 판단 94
〈그림 Ⅳ-2〉 국세 사례 기준 부담부증여 판단자료 100
〈부표 1〉 2019년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111
〈부표 2〉 2011년 이후 외국인 건축물(주택, 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 111
〈부표 3〉 부담부증여 취득세 관련 심판결정 사례 112
〈부표 4〉 가족간 유상거래 취득세 관련 심판결정 사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