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좌남수
축사 / 원희룡
축전 / 문희상
축사 / 송재호
축사 / 오영훈
축사 / 위성곤
축사 / 비제이 자가나탄
목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분석팀(정책연구실) 16
1. 설립현황 17
2. 목적 17
3. 구성 18
4. 운영원칙 및 직무 18
5. 업무흐름도 19
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22
요약 24
I.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25
II. 지방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27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7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지역차원의 과제 27
III. 정부의 SDGs 이행 현황 36
IV.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 현황 37
V. 제주특별자치도의 SDGs 이행 현황 38
VI. 향후 추진방향 39
참고자료 41
[별첨 1] 제주 지속가능개발 이니셔티브 2019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공동선언문 41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42
지방재정 원칙과 예산심의 실무요령 44
요약 46
I. 재정통제의 원칙 46
II. 행정공개의 원칙 47
III. 행정책임의 원칙 48
IV. 기획재정의 원칙 49
V. 환류의원칙 50
VI. 지방세 수입 확충 노력 51
VII. 세외수입 확충 노력 52
VIII. 지방채무 관리의 타당성 55
IX. 정책사업을 위한 의존수입 확보 노력 여부 56
부록 : 지방재정 예산용어 60
참고문헌 65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66
요약 69
I. 2020~2021년 제주세수환경 점검 76
1. 2021년 세입예산안 내용 76
2. 최근(2020년, 1~11월)의 지방세 징수 현황 76
3.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관련 세수 위축 예상 79
4. 경기침체로 소득·소비관련 세수도 위축세 예상 86
5. 국세징수 악화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악화 예상 88
II. 세수기반 확충 방안 93
1.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93
2.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96
3. 역외세원 확충 98
4. 지방세외수입 확대 99
5. 신 세원 발굴 노력 강화 99
참고자료 100
[별첨 1] 관련 신문기사 100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101
2021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재정지원액) 평가 102
요약 105
I. 2021년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114
1. 1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증가율과 예산규모(안) 114
2.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지원금(정부, 도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116
3.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수입(공공기관 대행사업수입 포함) 118
4.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대행사업비 120
5.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금 총액 120
6.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121
7. 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금 122
II.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금 구조 124
1. 출자·출연기관 기준 124
2. 출자·출연기관 현황(2019년 결산자료) 126
3.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추이(2017~2019년, 결산자료) 128
4.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등 여타 재정지원금(2019년 결산자료) 129
5. 재정지원금 총계(출자·출연금, 보조금+위탁·대행사업비 등) 130
III. 재정지원금 개선 방안 132
1. 출자·출연기관의 자발적 지출구조 조정 132
2. 경영실적 개선과 경영성과 대비 차별화된 임금정책 강화 133
3. 인력구조의 고도화 136
4. 수익성 강화 138
5. 지자체 지원금 비중 인하 139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매뉴얼과 조례의 개정방향 142
요약 144
I. 행정사무조사 총론 144
II. 행정사무조사의 전체 과정 145
III. 행정사무조사 준비 146
1. 조사계획서 작성 146
2. 조사계획서의 처리 146
3.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 147
IV.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148
1. 조사 실시 절차 148
2. 증인선서 148
3. 조사대상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149
4. 현지확인 149
V. 조사결과보고 150
1.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0
2. 조사결과 보고서 단체장에게 이송 151
3.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 및 접수 151
VI. 해외 주요국 의회 조사제도 151
1. 일본 의회의 의회조사 제도 151
2. 독일 의회의 의회조사 제도 152
3. 프랑스 의회의 의회조사 제도 153
4. 미국 의회의 의회조사 제도 154
5. 영국 의회의 의회조사 제도 155
VII. 행정사무조사 조례 개정의 방향 156
1. 행정사무조사 전담 행정조직 지정 근거 마련 156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규정 신설 157
3. 행정사무조사 실시 전 「예비조사」제도 도입 157
4. 입법제안 157
부록 159
부록(I) 행정사무조사 실무기법 159
부록(II)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조례 161
참고문헌 165
제주형 재난기본 소득에 대한 소고 166
I. 머리말 168
II. 기본소득의 장단점 비교 169
1. 기본소득의 장점 169
2. 기본소득의 단점 170
III. 20세기의 기본소득 논쟁 170
1. 전간기의 영국 170
2. 1960~70년대의 미국 172
3. 1980년대 북서유럽의 새로운 시작 173
4. 알래스카의 배당제도 실현 174
IV. 2018년 기본소득의 세계적 실험 175
1. 핀란드 175
2. 스페인 바르셀로나 176
3. 미국 176
4. 캐나다 177
5.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 178
6. 스코틀랜드 178
7. 대만 178
8. 케냐의 기본소득 사업(Give Directly in Kenya) 179
9. 스위스 179
V.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방향 180
1. 법적 근거 180
2. 법적 근거와 관련 대법원 판결 181
3. 현실적 이유 182
4.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논의 182
5.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설계방향 184
VI. 맺음말 185
참고자료 188
[별첨 1] 관련 신문기사 188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18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우선 적극 활용해야 190
요약 192
I.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 193
II. 제주현황과 정부의 긴급 지원방안 197
1. 제주관광업 현황과 정부 긴급 지원방안 197
2. 외식업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방안 201
3. 제주 소상공인 현황과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방안 203
III.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노력 강구 필요성 206
1. 제주의 경기침체 장기화 기미 206
2.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 207
[별첨] 관련 신문기사 212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214
1. 제주지역의 농림어업현황 216
2. 2019년 농림어업생산 전망 219
3. 농림어업 생산액 중기 전망 221
4. 2019년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 방향 223
5. 제주지역 농업정책 보완과제 224
[별첨] 관련 신문기사 228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 강구해야 230
I. 들어가며 232
II.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232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234
1) 제주지역 퇴비·액비 배출시설 현황 및 부숙도 검사 분석 횟수(추정) 234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방안 236
IV. 타 시·도 사례 236
V. 마무리하며 238
참고자료 240
[별첨 1]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40
[별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242
[별첨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3조 244
[별첨 4] 관련 신문기사 246
[별첨 5] 관련 신문기사 247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체육정책 발전 방향 248
I. 서론 251
1. 연구필요성 251
2. 연구목적 252
II. 연구방법 253
1. 연구내용 253
2. 연구절차와 연구범위 254
III.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체육환경 현황 255
1. 전문체육 255
2. 생활체육 257
3. 학교체육 258
4. 체육시설 260
5. 스포츠산업 261
IV.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환경 SWOT분석 262
1. 강점 263
2. 약점 263
3. 기회 263
4. 위협 264
V.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체육정책 방향 264
1. 공공 스포츠클럽 확대 및 학교 운동부와 연계육성 협력 265
2. 선수-지도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문체육 육성관리 시스템 마련 265
3.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통합형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266
4. 전문체육-생활체육이 공존하는 학교체육 거버넌스 구축 266
5. 스포츠클러스터 건립 및 목적형 체육시설 도입 267
6. 지역자원을 활용한 능동형 스포츠 이벤트 관광상품 개발 268
VI. 결론 및 제언 268
참고문헌 270
제주특별자치도 운동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274
I. 서론 277
II. 선수폭력피해 실태조사 실시 개요 278
1. 조사 개요 278
2. 조사 내용 279
III.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280
1. 폭력예방교육 경험 281
2. 선수들의 폭력필요성에 대한 인식 282
3. 폭력여부 및 경험(목격 포함) 283
4.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288
IV.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290
1. 폭력예방교육 경험 291
2. 선수들의 폭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292
3. 폭력여부 및 경험(목격 포함) 293
4.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297
V. 실태조사 분석 종합 및 시사점 300
1. 조사 결과 종합 300
2. 정책 시사점 300
참고자료 306
[별첨 1]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Consensus Statement Sexual Harassment & Abuse in Sport) 306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309
[별첨 3] 관련 신문기사 3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통계연구-1. 인구통계편 312
요약 314
1. 인구통계 314
2. 제주인구의 성장 315
3. 제주인구의 구조변화 320
4. 외국인주민 현황 330
5. 인구정책 332
참고자료 335
[별첨 1] 관련 신문기사 335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33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처리문제 개선방안 338
요약 341
I. 서론 342
II. 가축분뇨 처리 현황 343
1. 축산현황 : 축산의 전업화 및 대규모화 343
2. 분뇨발생현황과 가축 분뇨처리 방식 344
3. 가축분뇨 처리현황 345
4. 가축분뇨 관련 환경오염 현황 346
III.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 348
1.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문제 348
2. 제도적 문제 351
IV. 국내외 가축분뇨 처리 문제 대응 354
1. 중앙정부의 대응 354
2.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355
3. 국외의 대응 359
V. 제언 362
1.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중·장기 방안) 362
2. 제주형 바이오플랜트 조성(중·장기 방안) 367
3. 제도개선 370
4. 교육 및 홍보 강화 371
VI. 결론 372
참고문헌 374
참고자료 375
[별첨 1] 관련 신문기사 375
[별첨 2] 관련 신문기사 376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 및 시사점 378
1. 들어가며 380
2.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 개관 380
3. 유럽의 농업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 382
4. 유럽의 농업직불금 종류 383
(1) 기본직불금(The Basic Payment) 383
(2) 재분배직불금(The Redistributive Payment) 383
(3) 녹색직불금 384
(4) 자발적 생산연계 지원제도 384
(5) 청년농민직불금 384
(6) 소작농직불금 385
(7) 자연제약이 심한 곳을 위한 지원제도 385
5. 우리나라 현황 385
6.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이 주는 시사점 389
참고문헌 390
[별첨] 관련 신문기사 391
판권기 392
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23
〈표 1〉 MDGs와 SDGs 비교 25
〈표 2〉 K-SDGs 17개 분야 및 목표 36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례 37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과제(2017~2021) 38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67
〈표 1〉 2021년 세입예산증가율 76
〈표 2〉 2020년(1~11월) 지방세증감률 77
〈표 3〉 지역별 레저세 현황 78
〈표 4〉 지역별 지가변동률 80
〈표 5〉 지역별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82
〈표 6〉 지역별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 비교 84
〈표 7〉 1주택보유자 보유한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85
〈표 8〉 2020년 시세구간별 공공·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85
〈표 9〉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가격 현실화율 전망 86
〈표 10〉 지역별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86
〈표 11〉 경제성장률 하락이(1%p)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87
〈표 12〉 지역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87
〈표 13〉 2020년(3/4분기 누계) 국세증감률 88
〈표 14〉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와 세입예산 연평균증가율 92
〈표 15〉 2020년 지역별 고액 지방세 체납자수와 체납액 97
2021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재정지원액) 평가 103
〈표 1〉 2020~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증가율 115
〈표 2〉 2021년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116
〈표 3〉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금 세부내역 117
〈표 4〉 지자체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비중(2021년 예산안) 118
〈표 5〉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수입·지원금 합계(2021년 예산안) 118
〈표 6〉 13개 출차·출연기관의 수입예산(2021년 예산안) 119
〈표 7〉 2021년 도의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총액(예산안) 121
〈표 8〉 출자·출연기관 인력(정원)변동과 인건비 증가율 123
〈표 9〉 지역별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세출결산 총액대비) 124
〈표 10〉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구분과 특징 125
〈표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125
〈표 12〉 2019년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금 현황 126
〈표 13〉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127
〈표 14〉 출자금 및 출연금 비율 128
〈표 15〉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금 추이 129
〈표 16〉 2019년 출자·출연기관별 위탁·대행사업비 등 여타 재정지원금 130
〈표 17〉 2019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합계 130
〈표 18〉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 134
〈표 19〉 2020년(20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 134
〈표 20〉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136
〈표 21〉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수 변동 137
〈표 22〉 출자·출연기관의 당기순이익 138
〈표 23〉 출자·출연기관의 지자체 지원비율과 당기순이익 140
제주형 재난기본 소득에 대한 소고 167
〈표 1〉 소득계층구분 186
〈표 2〉 소득계층별 가구수 및 비율 18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우선 적극 활용해야 191
〈표 1〉 제주지역 관광관련사업체 수 추이 197
〈표 2〉 제주지역 관광산업 매출액 198
〈표 3〉 제주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경영지표 198
〈표 4〉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4
〈표 5〉 우리나라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 208
〈표 6〉 고용위기지역 유형별 분류 208
〈표 7〉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 209
〈표 8〉 지역별 소상공인 입지계수 210
〈표 9〉 제주지역 소상공인 입지계수 211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215
〈표 1〉 제주와 전국 농림어업 성장률 비교 216
〈표 2〉 제주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217
〈표 3〉 전체 산업에서의 농림어업 비중 217
〈표 4〉 제주 농림어업부문 주요 지표의 비중 218
〈표 5〉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221
〈표 6〉 호당 명목 농가소득 전망 222
〈표 7〉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 변화요인 223
〈표 8〉 제주 농업·농촌의 (중기) 정책 방향 227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 강구해야 231
〈표 1〉 제주도내 센터·축사규모별 배출시설 현황 234
〈표 2〉 센터별 부숙도 측정횟수(추정) 235
〈표 3〉 농가별 부숙도 검사 계획 236
〈표 4〉 울산광역시 농가 유형별 문제점 현황 237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체육정책 발전 방향 250
〈표 1〉 분석내용 253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등록 변화 256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 메달 획득 현황 256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종목별 클럽-동호인 변화 258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259
〈표 6〉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공공체육시설 현황 260
〈표 7〉 제주특별자치도 동네, 노인, 상업 체육시설 현황 260
〈표 8〉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 개최실적 261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및 경제효과 261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환경의 SWOT분석 결과 요약 262
제주특별자치도 운동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275
〈표 1〉 조사 실시 개요 279
〈표 2〉 조사문항 279
〈표 3〉 도체육회 폭력피해 실태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280
〈표 4〉 일반 및 운동선수로서의 폭력예방교육 경험 및 교육유형(도체육회) 282
〈표 5〉 폭력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체육회) 283
〈표 6〉 특정행위에 대한 정서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체육회) 284
〈표 7〉 특정행위에 대한 신체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체육회) 285
〈표 8〉 특정행위에 대한 언어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체육회) 286
〈표 9〉 특정행위에 대한 성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체육회) 287
〈표 10〉 폭력피해 대처방법(도체육회) 288
〈표 11〉 폭력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도체육회) 289
〈표 12〉 폭력피해 경험 및 목격에 대한 상담의향(도체육회) 289
〈표 13〉 도장애인체육회 폭력피해 실태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290
〈표 14〉 일반 및 운동선수의 폭력여방교육 경험 및 교육유형(도장애인체육회) 292
〈표 15〉 폭력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장애인체육회) 293
〈표 16〉 특정행위에 대한 정서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장애인체육회) 294
〈표 17〉 특정행위에 대한 신체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장애인체육회) 295
〈표 18〉 특정행위에 대한 언어적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장애인체육회) 296
〈표 19〉 특정행위에 대한 성폭력 인식 및 경험 여부(도장애인체육회) 297
〈표 20〉 폭력피해 대처방법(도장애인체육회) 298
〈표 21〉 폭력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도장애인체육회) 299
〈표 22〉 폭력피해 경험 및 목격에 대한 상담의향(도장애인체육회) 299
〈표 23〉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대상 폭력피해 경험 종합 30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통계연구-1. 인구통계편 313
〈표 1〉 전국 지역별 인구 비중 및 성장세(2018년 기준) 316
〈표 2〉 지역별 인구밀도 현황 317
〈표 3〉 읍면동 인구 밀집 지역 318
〈표 4〉 안구구조 특성별 상위 5개지역 2019년 11월 주만등록통계, 내국인 기준 326
〈표 5〉 외국인 주민 현황 330
〈표 6〉 제주시/서귀포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331
〈표 7〉 외국인주민 1,000명 이상 지역의 유형별 현황 33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처리문제 개선방안 339
〈표 1〉 제주지역 연도별 돼지 사육현황 343
〈표 2〉 사육규모별 양돈 농장 수 및 사육두수(2018.6월 기준) 344
〈표 3〉 제주지역 돼지분뇨발생량 344
〈표 4〉 양돈분뇨 처리 현황(2016년) 345
〈표 5〉 국내 액비자원화의 문제점 349
〈표 6〉 고속 발효액비화 시설의 제조시간별 액비 성분 분석 결과 352
〈표 7〉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 내용 355
〈표 8〉 정화수 수질분석 결과 357
〈표 9〉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축산사업 세부사업별 투자계획(가축분뇨 관련) 358
〈표 10〉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축분뇨 관리제도 비교 361
〈표 11〉 초지에 대한 액비살포 효과 363
〈표 12〉 제주 경지면적 현황 364
〈표 13〉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 현황 365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면적 365
〈표 15〉 한림 농가 및 일반 가구 현황 368
〈표 16〉 제주의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바아오가스 생산 및 전력 판매)현황 368
〈표 17〉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운영현황 369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 및 시사점 379
〈표 1〉 EU의 재분배직불금 제도 383
〈표 2〉 주요 국가의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386
〈표 3〉 직불제도별 예산규모(2018년) 386
〈표 4〉 주요 제도별 직불금 지급현황(2018년) 386
〈표 5〉 농가경영비 현황(2017년 기준) 387
〈표 6〉 지자체별직불금 현황 387
〈그림 1〉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7
〈그림 2〉 제주형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로드맵(案) 40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68
〈그림 1〉 2020년(1~11월) 지방소비세 주요 세목별증감률 78
〈그림 2〉 지역별 지가변동률 80
〈그림 3〉 지역별 지가변동률(2020년 3/4분기) 81
〈그림 4〉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82
〈그림 5〉 연간(10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82
〈그림 6〉 지역별 지방세 세목별 비중변화(2018년 vs 2011년) 비교 83
〈그림 7〉 법인세수증가율 추이 89
〈그림 8〉 국세수입증가율 추이 90
〈그림 9〉 국세와 내국세증가율 전망치 90
〈그림 10〉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교육청 간 재정이전 구조 91
〈그림 11〉 2020년(1~11월) 지방소비세 주요세목별 증감률 93
〈그림 12〉 지방자치단체 세금 체납누계액 96
2021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재정지원액) 평가 104
〈그림 1〉 2021년 예산안 회계별 증감률 114
〈그림 2〉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증가율(2021년 예산안 기준) 115
〈그림 3〉 2021년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금 세부내역 117
〈그림 4〉 2021년 3개 지방공사 예산증가율 122
〈그림 5〉 2021년 3개 지방공사의 국가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 증가율 122
〈그림 6〉 2021년 제주개발공사의 국가지원금와 지자체지원금 증가율 123
〈그림 7〉 기관별 대행사업비 등 여타 재정지원금 비중(2019년) 131
〈그림 8〉 전국과 제주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성과 비교 133
〈그림 9〉 2019년 지역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 135
〈그림 10〉 2019년 지역별 출자·출연기관의 이사 평균연봉 135
〈그림 11〉 2019년 별 출자·출연기관의 일반정규직 평균연봉 136
〈그림 12〉 2019년 지역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수 137
〈그림 13〉 수입액 중 지자체 지원금 비중 139
〈그림 1〉 기본소득 시행 및 준비 국가 179
〈그림 1〉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치명적인가? 193
〈그림 2〉 감영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196
〈그림 3〉 관광관련산업 GRDP 성장률 추이 197
〈그림 4〉 제주지역 산업별 대출금 비중 198
〈그림 5〉 지역별 숙박·음식업 대출 비중 198
〈그림 6〉 제주시 읍면동별 소상공인 성장률 205
〈그림 7〉 서귀포시 읍면동별 소상공인 성장률 205
〈그림 1〉 제주 농림어업부문 성장률 추이 216
〈그림 1〉 연구절차 254
〈그림 2〉 연구내용 255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대학-실업 연계육성 종목 257
제주특별자치도 운동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276
〈그림 1〉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유형별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 302
〈그림 2〉 스포츠인권상담 현수막 예시 304
〈그림 3〉 성적악용의 단계 306
〈그림 1〉 제주 인구 수 추이 315
〈그림 2〉 제주의 194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증가율 316
〈그림 3〉 전국지역별 인구 규모(2018년) 316
〈그림 4〉 제주지역별 인구수(2019년 11월) 318
〈그림 5〉 지역별 인구증가율(2005년 대비) 319
〈그림 6-1〉 삼양2동 지역 변화 319
〈그림 6-2〉 노형동 지역 변화 320
〈그림 7〉 인구피라미드 유형과 특성 321
〈그림 8〉 전국 지역별 연령 분포 322
〈그림 9〉 제주인구 및 인구성장률(2018~2047년) 323
〈그림 10〉 제주의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는 총부양비 추이 323
〈그림 11〉 지방 도 간의 부양비 비교(2017년 vs 2047년) 324
〈그림 12〉 제주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324
〈그림 13〉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구조 비교 325
〈그림 14〉 읍면동 인구구조 및 특성 : 기재순서 - 총인구수(도내 비중), 성비 중위연령, 고령화수준,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327
〈그림 15〉 고령화의 거시경제적인 영향 333
〈그림 16〉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파급효과 334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처리문제 개선방안 340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질산성 질소 분포도 346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분뇨관리 정책방향 357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분뇨 처리 개선 목표 비교 358
〈그림 4〉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액비살포초지(좌)와 대조구초지(우) 363
〈그림 5〉 액비살포기 364
〈그림 6〉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369
〈그림 7〉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사진 370
〈그림 1〉 EU의 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2014~2020년) 382
〈그림 2〉 농정개혁TF의 직불제 개편안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