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9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
1.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22
1.3. 연구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재공급 현황과 공급 방법 26
2.1. 재공급의 의의와 정책적 중요성 27
2.2. 재공급 물량과 향후 추이 29
2.3. 재공급의 방법과 절차 36
2.4. 재공급 유형 통합시 고려 사항 70
제3장 해외 사례: 대기자 선정 및 운영관리 방식 비교 77
3.1.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운영 모델: 개관 78
3.2. 유럽 보편적 주거복지 사례: 네덜란드와 덴마크 84
1) 네덜란드: 사업자별 운영관리 서비스 모델 84
2) 덴마크: 사업자 연대형 '대기자 등록 및 주택 신청 시스템' 주택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대기자의 주거 선택권 강화 87
3.3. 영국: 지자체 통합 관리 모델에서 혼합 모델로 전환 94
3.4. 호주: 지자체 단위의 통합 배분 모델 112
3.5. 미국: 주택청의 부정기적 모집 + 대기자 추점 방식 121
3.6. 홍콩: 주택청 + 3년내 입주 목표로 운영되는 제한적 대기자 모델 127
3.7. 해외 사례의 종합 비교 분석과 시사점 131
제4장 재공급 유형 통합에 따른 영향력 분석 135
4.1. 기존 거주자: 선택과 기회 확대, 임대료 공평 부담 136
4.2. 예비 입주자(대기자): 선택 확대 및 입주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146
4.3. 사업주체: 임대수입 감소 예상되나 공가 관리는 긍정적 154
제5장 대기자 신청, 선정, 통합 운영 관리 방안 160
5.1. 대기자 명부 제도: 정책 목표와 운영관리 원칙 161
5.2. 대기자 명부의 운영 주체 165
5.3. 대기자 신청, 선정, 운영관리 방안 166
5.4. 행정 효율화와 절차 간소화: (가칭)입주자격 검증센터 도입 필요 170
5.5. 재공급 유형 통합 추진 로드맵(안) 172
제6장 결론 및 제언 174
참고문헌 177
판권기 3
〈표 2-1〉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27
〈표 2-2〉 LH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 및 재공급 호수(2010~2019) 30
〈표 2-3〉 LH 영구임대주택의 퇴거자 수 및 퇴거율 현황 33
〈표 2-4〉 LH 국민임대주택의 퇴거자 수 및 퇴거율 현황 33
〈표 2-5〉 LH 행복주택의 퇴거자 수 및 퇴거율 34
〈표 2-6〉 LH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및 재공급 예상 물량 추이 35
〈표 2-7〉 입주자격 소득 기준(2020년 모집 대상) 36
〈표 2-8〉 입주자격 자산 기준(2020년 모집 대상) 37
〈표 2-9〉 신규 공급과 재공급의 비교 37
〈표 2-10〉 지자체 및 사업주체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배점 기준 40
〈표 2-11〉 영구임대주택의 동일 배점시 입주 선정 순서 40
〈표 2-12〉 (LH 사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43
〈표 2-13〉 (LH 사례)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44
〈표 2-14〉 (LH 사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45
〈표 2-15〉 (서울도시공사 사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49
〈표 2-16〉 부산도시공사: 연 1~2회 모집(2020.1.28, 2019.1.14/7.1) 50
〈표 2-17〉 대구도시공사: 연 2회 모집(2020.1.10/6.19, 2019.1.17/9.6) 50
〈표 2-18〉 대전도시공사: 연1~2회 및 상시모집(2020.7.15, 2019.3.4/8.26) 51
〈표 2-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지별 비정기 모집 51
〈표 2-20〉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 재공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LH 방식 비교 요약 52
〈표 2-21〉 지방 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재공급 방법 요약 53
〈표 2-22〉 국민임대주택 재공급시 간소화한 배점 기준(LH 사례) 54
〈표 2-23〉 서울주택도시공(SH)의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 56
〈표 2-24〉 (LH 사례)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57
〈표 2-25〉 (LH 사례)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58
〈표 2-26〉 (LH 사례) 평택 소사벌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59
〈표 2-27〉 (LH 사례) 사천시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60
〈표 2-28〉 부산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사례: 연1회 모집 61
〈표 2-29〉 대구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사례: 비정기적 모집 61
〈표 2-30〉 광주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례: 비정기적 모집 62
〈표 2-3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65
〈표 2-32〉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66
〈표 2-33〉 (LH 사례)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67
〈표 2-34〉 부산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68
〈표 2-35〉 현행 재공급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 71
〈표 2-3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2019년) 73
〈표 2-37〉 영구임대주택 재고(2019년) 74
〈표 2-38〉 국민임대주택 재고(2019년) 75
〈표 2-39〉 행복주택 재고(2019년) 75
〈표 3-1〉 공공임대주택의 재공급시 대기자 선정 방법 82
〈표 3-2〉 공공임대주택의 재공급 배분 방식의 특징 비교 83
〈표 3-3〉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2020년) 86
〈표 3-4〉 리치몬드 어폰 템즈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 순위(가점에 따라 순서 부여) 101
〈표 3-5〉 리치몬드 어폰 템즈 자치구의 선택제(CBL) 배분을 위한 밴드 구성 102
〈표 3-6〉 잉글랜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105
〈표 3-7〉 잉글랜드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유형 106
〈표 3-8〉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주거 유형 및 임대 기간 106
〈표 3-9〉 잉글랜드 지자체 시영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109
〈표 3-10〉 사업주체별 연간 임대호수(신규 공급, 재공급) 및 공급자당 평균 임대호수 111
〈표 3-11〉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이후 재공급까지의 소요 기간 111
〈표 3-12〉 대기자의 입주시까지 소요 기간(대기자 중 입주한 가구 대상) 112
〈표 3-13〉 호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추이 118
〈표 3-14〉 호주 소셜 하우징 유형(4가지 유형)의 구성 118
〈표 3-15〉 호주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특성에 따른 대기자 추이 119
〈표 3-16〉 우선지원 필요가구(Greatest Need)의 새로 입주(신규, 재공급) 입주한 가구 현황 120
〈표 3-17〉 소셜 하우징 거주자: 계속 거주, 새로 입주(신규, 재공급), 퇴거자 추이 121
〈표 3-18〉 공정 주거 실현 정책 (AFHC Policy) (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미국의 최저주거면적: 침실당 최소 및 최대 거주가능 인원수 127
〈표 3-19〉 홍콩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구성 틀(2020년 기준) 129
〈표 3-20〉 일반공급(비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가점 체계 129
〈표 3-21〉 홍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 추이 130
〈표 3-22〉 홍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의 평균 대기소요 기간 130
〈표 3-23〉 홍콩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대기소요기간(2018.7~2019.6) 131
〈표 3-24〉 대기자 명부 제도의 운영주체별 특징 종합 비교 133
〈표 3-25〉 대기자 명부 제도의 운영 특성별 비교 134
〈표 4-1〉 통합 임대주택의 소득 요건 137
〈표 4-2〉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요건 137
〈표 4-3〉 통합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138
〈표 4-4〉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적용 방법 138
〈표 4-5〉 전체(영구, 국민, 행복) 기존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영향력 분석 결과 140
〈표 4-6〉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영향력 분석 결과 141
〈표 4-7〉 기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영향력 분석 결과 142
〈표 4-8〉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영향력 분석 결과 144
〈표 4-9〉 주거급여: 2021년 임차급여 지원 기준 145
〈표 4-10〉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평균 주거급여액(기준은 2020년 1~10월까지 평균 급여액) 145
〈표 4-11〉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 수 추이 147
〈표 4-12〉 LH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대기자 현황(LH)(2020.8월 기준) 147
〈표 4-13〉 국민임대주택의 예비 대기자 수 추이(LH 기준) 148
〈표 4-14〉 국민임대주택의 대기자 현황(LH)(2020.8월말 기준) 148
〈표 4-15〉 행복주택의 대기자 현황(LH)(2020.8월말 기준) 149
〈표 4-16〉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예비 입주자 현황(2019.12 기준) 150
〈표 4-17〉 예비 입주자(대기자)의 평균 대기 중인 기간 151
〈표 4-18〉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예비 입주자의 대기소요 기간(2020년 8월말 기준) 153
〈표 4-19〉 (현 거주자 대상) 유형 통합 전후 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차이 시뮬레이션 154
〈표 4-20〉 유형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임대료 총액 변화 155
〈표 4-21〉 유형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임대료 총액 변화 156
〈표 4-22〉 (현 거주자 대상) 유형별 월임대료 손실 157
〈표 4-2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호당 지원단가 및 재원 부담 구조 158
〈표 4-24〉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의 최근 5년간 장기공가 추이 159
〈표 4-25〉 장기 공가에 대한 연간 공용 관리비 지출 추계(기준: 2020.12.) 159
〈표 5-1〉 대기자 제도 운영관리의 기본 원칙-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의 해석 164
〈표 5-2〉 대기자 명부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165
〈표 5-3〉 재공급 유형 통합에 따른 대기자 명부 제도 운영관리 방법 변경(안) 167
〈표 5-4〉 대기자 신청접수에 따른 명부 관리 대장 예시 169
〈표 5-5〉 (가칭) 입주자격 검증센터 예시 171
〈표 5-6〉 재공급 유형 통합 추진 로드맵 173
[그림 1-1]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예시도 21
[그림 1-2] 연구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그림 2-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공급 호수 27
[그림 2-2] 재공급의 정책적 역할 29
[그림 2-3] LH (영구, 국민, 행복) 신규 공급(사업승인), 준공, 재공급 물량 추이 29
[그림 2-4] 전체(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의 순환율 32
[그림 2-5]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 32
[그림 2-6] 국민임대주택의 순환율 32
[그림 2-7] 행복주택의 순환율 32
[그림 2-8] LH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재고 추이 전망 35
[그림 2-9] 경기도 행복주택 지구 현황(2020.10 기준) 63
[그림 2-10] 사업주체별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재고 추이 73
[그림 2-11] 사업주체별 영구임대주택 재고 추이 73
[그림 2-12] 사업주체별 국민임대주택 재고 추이 73
[그림 2-13] 지역별 사업주체별 영구임대 재고(2019년) 74
[그림 2-14] 지역별 사업주체별 국민임대 재고(2019년) 75
[그림 2-15] 지역별 사업주체별 행복주택 재고(2019년) 75
[그림 3-1]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배분 방식의 틀 82
[그림 3-2] 네덜란드 대기자 운영 84
[그림 3-3] Qlinker가 대기자 입주지원 서비스를 개발한 쳇봇 Q 예시 85
[그림 3-4] 덴마크 공공주택 공급자 KA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기자 명부 제도 설명 88
[그림 3-5] 덴마크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등록 및 신청 절차 89
[그림 3-6] 덴마크 공공주택 사업자인 AAB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Bolignøglen 90
[그림 3-7] AAB의 홈페이지 Bolignøglen 클릭시 이용가능한 주택 정보 제공 화면 91
[그림 3-8] 덴마크 청년임대주택 공급자 및 대기자 등록(KEA 사례) 91
[그림 3-9] 청소년 주택 공급 사이트 92
[그림 3-10] 덴마크 공공임대주택 국가 포털 사이트: Danmark bolig 홈페이지 93
[그림 3-11] Danmark bolig 사이트 대기자 등록시에는 개별 사업자 홈페이지로 안내 93
[그림 3-12]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운영관리 제도의 변화 94
[그림 3-13] 잉글랜드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추이 97
[그림 3-14] 런던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추이 97
[그림 3-15] 잉글랜드 지자체(자치구) 대기자 운영관리 절차와 방식 98
[그림 3-16] 잉글랜드의 주택 재고 구성(2019) 105
[그림 3-17]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105
[그림 3-18] 잉글랜드의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 107
[그림 3-19] 잉글랜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규 공급 추이 108
[그림 3-20] 잉글랜드 지자체 시영임대주택의 연도별 임대 호수 추이(연말 기준) 109
[그림 3-21] 잉글랜드의 공급자별(지자체, 주택조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 110
[그림 3-22] 호주 연방정부의 2010년 공공임대주택 시스템 개선 추진 방향 114
[그림 3-23] 호주 퀸즈랜드 주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운영관리 116
[그림 3-2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운영관리 117
[그림 3-25] 호주 빅토리아 주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운영관리 117
[그림 3-26] 호주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추이(기존 임차인 중 대기자는 제외) 119
[그림 3-27] 대기자 중 우선공급대상 대기자 추이 119
[그림 3-28] 미국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 추이 122
[그림 3-29] 대기자 오픈 상태인 공공주택청 현황 정보 제공 123
[그림 3-30] 각 주별 검색창 및 대기자 신청 가능한 호수 124
[그림 3-31] 뉴욕주의 경우 전체 공공주택청 및 개별 단지별 대기자 신청 가능 상태 표시 124
[그림 3-32] 뉴욕청 홈페이지 공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신청 공지창 125
[그림 3-33] 미국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명부 관리 양식 예시 126
[그림 3-34] 홍콩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운영관리 128
[그림 4-1] 예비 입주자(대기자) 및 대기 비율(거주 가구수 대비) 146
[그림 4-2] 지역별 유형별 예비 입주자(대기자)의 현재 대기 중인 기간 152
[그림 4-3] 현 거주자(영구, 국민, 행복)(656,687가구)의 중위소득 분포도 155
[그림 5-1] 통합 대기자 명부 제도 운영의 기본 틀 163
[그림 5-2] 대기자 선정: 추첨 방식의 예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