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 방법 18
3. 연구의 기대효과 18
Ⅱ. 문화융성정책 8대과제의 성과지표체계 설정 21
제1절 문화융성 8대과제의 의의와 내용 23
1.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의 의의 23
2.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의 내용 25
제2절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평가지표체계 설정 29
1. 평가지표체계 설정의 기본방향 29
2.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평가지표체계 29
Ⅲ. 문화융성정책 - 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성과평가 33
제1절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35
1.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5
2. 인문정신문화의 가치정립과 연구기반 조성 38
3. 인문정신문화 교육확산 41
4.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와 사회풍토 조성 45
5. 총평 50
제2절 전통문화의 생활화 54
1.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54
2. 문화유산자원의 현대적 활용 확대 58
3.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 62
4. 총평 67
제3절 생활 속 문화 확산 72
1. 생활 속 문화 공간 조성 등 지원 72
2. 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77
3. 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 83
4. 문화복지 정책 개선 90
5. 총평 96
제4절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102
1. 지역문화 진흥 제도 정비 102
2. 지역 간 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107
3.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113
4. 총평 118
제5절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124
1. 예술인 복지 증진 124
2. 예술창작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 129
3. 문화예술 유통구조 선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135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예술향유계층 확대 140
5.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유환경 조성 146
6. 총평 148
제6절 문화 융·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153
1. 문화 융복합 창작공간 조성 153
2.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창의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157
3. 장르간-부처간 융복합 사업 활성화 162
4. 총평 165
제7절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171
1. 공공정책 수립·집행에 문화적 관점 반영 171
2. 문화가치 확산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178
3. 문화가치 글로벌 확산과 한류콘텐츠 다변화 182
4. 총평 189
제8절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194
1. 아리랑 공연의 지역 확산 194
2. 국민 생활 속 아리랑 향유 여건 마련 201
3. 총평 206
Ⅳ. 결론 209
제1절 문화융성 8대과제의 성과 211
1. 개괄적 성과 요약 211
2. 8대 과제별 성과와 한계 216
제2절 문화융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언 225
판권기 232
〈표 1-2-1〉 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현황(추진 당시 부처명으로 표기) 15
〈표 2-1-1〉 문화융성정책 수립과정 25
〈표 2-1-2〉 문화융성정책 전략목표별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26
〈표 2-2-1〉 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평가지표 체계 30
〈표 3-1-1〉 성과지표 및 목표치 35
〈표 3-1-2〉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과제 36
〈표 3-1-3〉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7
〈표 3-1-4〉 성과목표 달성도 37
〈표 3-1-5〉 성과지표 및 목표치 39
〈표 3-1-6〉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40
〈표 3-1-7〉 예산집행률 40
〈표 3-1-8〉 성과목표 달성도 41
〈표 3-1-9〉 성과지표 및 목표치 42
〈표 3-1-10〉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43
〈표 3-1-11〉 고전도서 현대화 성과(2014년) 43
〈표 3-1-12〉 예산집행률 43
〈표 3-1-13〉 성과목표 달성도 44
〈표 3-1-14〉 성과지표 및 목표치 45
〈표 3-1-15〉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47
〈표 3-1-16〉 예산집행률 48
〈표 3-1-17〉 성과목표 달성도 49
〈표 3-1-18〉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성과 목표와 관리과제 50
〈표 3-2-1〉 성과지표 및 목표치 54
〈표 3-2-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55
〈표 3-2-3〉 예산집행률 56
〈표 3-2-4〉 성과목표 달성도 57
〈표 3-2-5〉 성과지표 및 목표치 58
〈표 3-2-6〉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60
〈표 3-2-7〉 예산집행률 61
〈표 3-2-8〉 성과목표 달성도 61
〈표 3-2-9〉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62
〈표 3-2-10〉 성과지표 및 목표치 63
〈표 3-2-11〉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64
〈표 3-2-12〉 예산집행률 65
〈표 3-2-13〉 성과목표 달성도 66
〈표 3-2-14〉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66
〈표 3-3-1〉 성과지표 및 목표치 73
〈표 3-3-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74
〈표 3-3-3〉 예산집행률 75
〈표 3-3-4〉 성과목표 달성도 76
〈표 3-3-5〉 성과지표 및 목표치 78
〈표 3-3-6〉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 80
〈표 3-3-7〉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80
〈표 3-3-8〉 예산집행률 81
〈표 3-3-9〉 성과목표 달성도 81
〈표 3-3-10〉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83
〈표 3-3-11〉 성과지표 및 목표치 85
〈표 3-3-1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87
〈표 3-3-13〉 예산집행률 87
〈표 3-3-14〉 성과목표 달성도 88
〈표 3-3-15〉 성과지표 및 목표치 91
〈표 3-3-16〉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93
〈표 3-3-17〉 예산집행률 93
〈표 3-3-18〉 성과목표 달성도 94
〈표 3-3-19〉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96
〈표 3-4-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03
〈표 3-4-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04
〈표 3-4-3〉 예산집행률 105
〈표 3-4-4〉 성과목표 달성도 106
〈표 3-4-5〉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수사례 106
〈표 3-4-6〉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07
〈표 3-4-7〉 성과지표 및 목표치 108
〈표 3-4-8〉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10
〈표 3-4-9〉 예산집행률 110
〈표 3-4-10〉 성과목표 달성도 111
〈표 3-4-11〉 2014년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지원 내역 112
〈표 3-4-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114
〈표 3-4-13〉 박물관 인증제 평가항목 115
〈표 3-4-14〉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15
〈표 3-4-15〉 예산집행률 116
〈표 3-4-16〉 성과목표 달성도 116
〈표 3-4-17〉 시범평가 결과 우수평가 박물관 117
〈표 3-4-18〉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17
〈표 3-4-19〉 2014년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일반회계) 120
〈표 3-4-20〉 문화매개인력 월급여 현황 121
〈표 3-5-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24
〈표 3-5-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26
〈표 3-5-3〉 예산집행률 126
〈표 3-5-4〉 성과목표 달성도 127
〈표 3-5-5〉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28
〈표 3-5-6〉 성과지표 및 목표치 130
〈표 3-5-7〉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32
〈표 3-5-8〉 예산집행률 132
〈표 3-5-9〉 성과목표 달성도 133
〈표 3-5-10〉 성과지표 및 목표치 136
〈표 3-5-11〉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37
〈표 3-5-12〉 예산집행률 138
〈표 3-5-13〉 성과목표 달성도 139
〈표 3-5-14〉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40
〈표 3-5-15〉 성과지표 및 목표치 141
〈표 3-5-16〉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43
〈표 3-5-17〉 예산집행률 144
〈표 3-5-18〉 성과목표 달성도 145
〈표 3-5-19〉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46
〈표 3-5-20〉 성과지표 및 목표치 146
〈표 3-5-21〉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47
〈표 3-5-22〉 예산집행률 147
〈표 3-5-23〉 성과목표 달성도 148
〈표 3-6-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53
〈표 3-6-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55
〈표 3-6-3〉 예산집행률 155
〈표 3-6-4〉 성과목표 달성도 156
〈표 3-6-5〉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57
〈표 3-6-6〉 성과지표 및 목표치 157
〈표 3-6-7〉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60
〈표 3-6-8〉 예산집행률 161
〈표 3-6-9〉 성과목표 달성도 161
〈표 3-6-10〉 성과지표 및 목표치 163
〈표 3-6-11〉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64
〈표 3-6-12〉 예산집행률 164
〈표 3-6-13〉 성과목표 달성도 165
〈표 3-7-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72
〈표 3-7-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73
〈표 3-7-3〉 예산집행률 174
〈표 3-7-4〉 성과목표 달성도 175
〈표 3-7-5〉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78
〈표 3-7-6〉 성과지표 및 목표치 178
〈표 3-7-7〉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79
〈표 3-7-8〉 예산집행률 180
〈표 3-7-9〉 성과목표 달성도 181
〈표 3-7-10〉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81
〈표 3-7-1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83
〈표 3-7-1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84
〈표 3-7-13〉 예산집행률 185
〈표 3-7-14〉 성과목표 달성도 187
〈표 3-7-15〉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188
〈표 3-8-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95
〈표 3-8-2〉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196
〈표 3-8-3〉 예산집행률 196
〈표 3-8-4〉 성과목표 달성도 197
〈표 3-8-5〉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201
〈표 3-8-6〉 성과지표 및 목표치 202
〈표 3-8-7〉 세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203
〈표 3-8-8〉 예산집행률 204
〈표 3-8-9〉 성과목표 달성도 204
〈표 3-8-10〉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 205
〈표 4-1-1〉 문화융성 8대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212
〈표 4-1-2〉 문화융성 8대과제 관련 종합계획 수립 현황 212
〈표 4-1-3〉 문화융성 8대과제 관련 시설(인프라) 조성 현황 213
〈표 4-1-4〉 문화융성 8대과제 관련 인력양성 현황 215
[그림 2-1-1] 새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기조 23
[그림 2-1-2]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 24
[그림 2-1-3] 문화융성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26
[그림 3-2-1]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사이트(한민족 문화정보) 57
[그림 3-3-1] 〈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활문화센터 1호점 76
[그림 3-3-2] 작은영화관에서의 관람 모습(김제, 장수 작은영화관) 77
[그림 3-3-3] 〈문화가 있는 날〉사업 사례 82
[그림 3-3-4] 2014 대한민국 가을예술축제 82
[그림 3-3-5] 문화봉사단 활동 모습 88
[그림 3-3-6] 원로대중문화예술인 활동 모습 89
[그림 3-3-7] 어르신 참여 문화프로그램 활동 모습 89
[그림 3-3-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례 95
[그림 3-3-9] 소외계층 문화순회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95
[그림 3-6-1]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