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연구 개요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가. 연구 배경 9
나. 연구 목적 9
다. 연구 수행 프로세스 10
II. 전자카드 관련 사행산업 현황 13
1.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경과 13
가. 제1차 종합계획('08.11.17)상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경과 13
나. 제2차 종합계획('14.02.24)상 전자카드제 시행계획 및 경과 14
2. 해외 주요국의 사행한업 전자카드 사례 16
가. 독일 16
나. 노르웨이 17
다. 캐나다 18
라. 호주 19
마. 해외 주요국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례 시사점 19
3.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현황 21
가. 한국마사회 21
나. 경륜경정사업본부 23
다. 부산 스포원 26
라. 창원경륜공단 28
4.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효과 31
가. 긍적적 효과 31
나. 부정적 효과 33
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사업자 의견 36
가. 사행산업사업자 대상 인터뷰 개요 36
나. 사행산업사업자 대상 인터뷰 결과 36
6.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관련 쟁점 및 건의사항 39
가.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쟁점 39
나.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사업자 건의사항 41
7. 사업자별 전자카드 관련 연구보고서 43
8. 종합 시사점 44
III.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방안 45
1.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 목표 및 구성요소 45
2. 도입목적별 탑재 기능 46
가. 전자카드 탑재기능 도출방법 46
나. 전자카드 탑재기능 도출 46
3.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 52
가. 전자카드 시스템 원칙수립 52
나. 전자카드 시스템 유형 53
다. 전자카드 시스템 유형별 분석 54
라. 전자카드 시스템 예상 소요비용 62
마. 최종 정자카드 시스템 구축 방안 64
IV.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69
1.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도출 69
가.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개요 69
나. 시행방안 도출 방법 및 절차 69
다. 시행방안 도출 결과 69
2.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 시행방안 71
가.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71
나. 전자카드 시스템 구성요소 최소사양 수립 72
다.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별 ISP 수행 74
3. 전자카드제 시스템 운영 시행방안 77
가. 전자카드제 확산·홍보 전략방안 수립 및 추진 77
나. 나. 전자카드제 운영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79
4. 전자카드 전면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81
가. 구매상한액 제도 보완 시행 81
나. 사행산업 총량제도 보완 시행 82
다. 불법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82
5.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단계별 시행방안 83
V. 결론 87
1. 연구결론 87
2. 정책 제언 91
[뒷표지] 92
〈표 II-1〉 사업자별 전자카드 시행 현황 14
〈표 II-2〉 독일 전자카드 종류 및 제공 서비스 16
〈표 II-3〉 Norsk Tipping사 전자카드 기능 17
〈표 II-4〉 캐나다 전자카드 도입 추진경과 18
〈표 II-5〉 호주 전자카드 주요기능 19
〈표 II-6〉 한국마사회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요 21
〈표 II-7〉 한국마사회 전자카드 발급절차 21
〈표 II-8〉 한국마사회 전자카드 이용절차 22
〈표 II-9〉 한국마사회 1일 평균 매출액 추이 23
〈표 II-10〉 한국마사회 월평균 이용객 현황 23
〈표 II-1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요 24
〈표 II-12〉 경륜경정사업본부 전자카드 발급절차 24
〈표 II-13〉 경륜경정사업본부 전자카드 이용절차 24
〈표 II-14〉 경륜경정사업본부 전자카드 발매방식별 구매절차 25
〈표 II-15〉 경륜경정사업본부 1일 평균 매출액 추이 25
〈표 II-16〉 경륜경정사업본부 월평균 이용객 현황 26
〈표 II-17〉 부산 스포원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요 26
〈표 II-18〉 부산 스포원 전자카드 발급절차 26
〈표 II-19〉 부산 스포원 전자카드 이용절차 27
〈표 II-20〉 부산 스포원 1일 평균 매출액 현황 27
〈표 II-21〉 부산 스포원 1일 평균 이용객 28
〈표 II-22〉 창원경륜공단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요 28
〈표 II-23〉 창원경륜공단 전자카드 발급절차 29
〈표 II-24〉 창원경륜공단 전자카드 이용절차 29
〈표 II-25〉 창원경륜공단 1일 평균 매출 현황(2013년 기준) 29
〈표 II-26〉 창원경정공단 월 이용객 현황(2013년 기준) 30
〈표 II-27〉 동대문지점(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2011년~2013년) 31
〈표 II-28〉 전자카드 시행 전후 도박중독 유병률 비교 32
〈표 II-29〉 현금배팅 허용범위에 따른 고액배팅 증감율 33
〈표 II-30〉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 추이 33
〈표 II-31〉 전자카드 시행 영업장 및 미시행 영업장의 이용객 비교 34
〈표 II-32〉 전자카드 시행 영업장 및 미시행 영업장 이용객 비교(교차수신 허용) 34
〈표 II-33〉 현금배팅 허용범위에 따른 전자카드 이용률 저조 35
〈표 II-34〉 전자카드 제도 시범운영 및 개선안 방문인터뷰 대상기관 36
〈표 II-35〉 사업자별 전자카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능 37
〈표 II-36〉 사행산업 업종별 환급율 42
〈표 III-1〉 사업자별 탑재가능한 도박중독예방 기능 47
〈표 III-2〉 통계자료 생성 기능 항목(안) 49
〈표 III-3〉 기타 탑재기능 제시안 51
〈표 III-4〉 개별카드 & 개별정산 방식의 장단점 분석 55
〈표 III-5〉 그룹카드 & 개별정산 방식의 장단점 분석 57
〈표 III-6〉 단일카드 & 개별정산 방식의 장단점 분석 58
〈표 III-7〉 단일카드 & 통합정산 방식의 장단점 분석 61
〈표 III-8〉 구매상한확인카드 방식의 장단점 분석 62
〈표 III-9〉 전자카드 시스템 비용 산정 시 고려항목 62
〈표 III-10〉 전자카드 시스템 방식별 소요비용 분석 64
〈표 III-11〉 유형별 카드 발급 프로세스 65
〈표 III-12〉 전자카드 탑재기능(필수/부가) 66
〈표 III-13〉 경주류 전자카드 이용 프로세스(예시) 67
〈표 III-14〉 카지노 전자카드 이용 프로세스(예시) 67
〈표 III-15〉 복권류 전자카드 이용 프로세스(예시) 67
〈표 IV-1〉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실무위원회 운영(안) 72
〈표 IV-2〉 시스템 구성요소 최소사양 점검 개요 73
〈표 IV-3〉 전자카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78
〈표 IV-4〉 전자카드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 79
〈표 IV-5〉 구매상한액 제도 보완에 따른 구매방식 변화(예시) 81
〈표 V-1〉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90
[그림 I-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그림 I-2] 연구 수행 프로세스 11
[그림 II-3] 전자카드 전면시행 지점(동대문 지점)의 매출액 변화 38
[그림 II-4] 동대문지점(전자카드제 전면시행) 매출변화 추이 39
[그림 II-5] 경정 수신 허용 영업장(김해지점) 매출액 구조 40
[그림 II-6] 합법경마 vs 불법사설경마 시장 추이 41
[그림 II-7] 사행산업 전자카드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가지 시사점 44
[그림 III-1] 도입목적별 탑재 기능 도출 프레임워크 46
[그림 III-2] 전자카드 중복발급 방지 인증수단 도출 48
[그림 III-3]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시 필요 요건 52
[그림 III-4]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 53
[그림 III-5] 카드유형 및 정산유형에 따른 전자카드 시스템 구성방식 54
[그림 III-6] 개별카드 & 개별정산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5
[그림 III-7] 그룹카드 & 개별정산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6
[그림 III-8] 단일카드 & 개별정산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8
[그림 III-9] 단일카드 &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9
[그림 III-10] 시스템 정산주체별 개념도 60
[그림 III-11] 구매상한확인카드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61
[그림 IV-1] 전자카드 시행방안 도출 프레임워크 69
[그림 IV-2]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안) 도출 결과 70
[그림 IV-3] 전자카드제 주요 추진 계획 71
[그림 IV-4] 전자카드 최소사양 점검 업무 체계도 73
[그림 IV-5] 사행산업 전자카드 ISP수행 단계 절차(안) 75
[그림 IV-6] 구매방식 다변화 예시 77
[그림 VI-7] 전자카드 우수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예시) 78
[그림 VI-8] 전자카드 성과평가 고도화 단계별 계획(예시) 80
[그림 V-1] 전자카드 시스템 구성방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