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 헌장
목차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7
제1절 지방예산의 개념 및 기능 7
1. 지방예산의 개념 7
2. 지방예산의 기능 9
제2절 지방예산의 특징 11
1. 지역성과 공익성의 추구 11
2. 다원성과 다양성 11
3. 자율성과 타율성 12
4. 높은 국가의존도 12
제3절 지방재정과 국가·교육재정간 관계 13
1.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13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14
제2장 지방예산제도 21
제1절 지방예산관련 법규 21
1. 헌법 22
2. 지방자치법 22
3. 지방재정법 23
4. 지방회계법(2016.5.29.제정) 29
5. 지방공기업법 30
6. 자치법규 30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31
1. 예산원칙의 개념 및 구분 31
2. 예산총계주의 원칙 32
3. 단일예산주의 원칙 33
4. 예산통일의 원칙 34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4
6.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35
7.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 36
8. 기타 예산원칙 37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47
1. 예산의 성질별 분류 47
2. 예산 계산방법별 분류 : 총계예산, 순계예산 53
3.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54
4. 예산 불성립시 예산 종류 56
제4절 지방예산의 내용 60
1. 예산의 내용과 편제 60
2. 일반회계의 예산편제 60
제3장 지방예산과정 75
제1절 지방예산과정 개관 75
1. 지방예산운영 관리체계 77
2. 지방예산 적용내용 77
제2절 예산의 편성 79
1. 예산편성의 원칙 79
2. 예산편성 절차 80
3. 예산 편성 시 착안사항 85
제3절 예산안의 심의·의결 87
1. 예산안의 심의 87
2. 지방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91
3. 수정예산의 편성 95
4. 예산 의결과 관련한 재의요구 96
5.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96
6. 예산 편성 결과의 고시 등 99
제4절 예산의 집행 100
1. 예산집행의 개념 100
2. 예산집행과 관련한 원칙 100
3. 예산집행의 절차 102
제5절 결산 106
1. 결산의 의의 106
2. 결산의 절차 106
3.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107
제4장 세입·세출예산구조 117
제1절 예산과목구조의 개념 117
제2절 세입예산구조 119
1. 세입예산의 개념 119
2. 세입예산의 제외대상 120
3. 세입예산의 분류 120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32
제3절 세출예산구조 136
1. 세출의 개념 및 분류 136
2. 세출예산 과목구조 해설 141
3. 세출예산의 목 구조해설 155
제4절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172
1. 지방보조금 개요 172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5
3. 지방보조금 관리 175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77
제5장 지방예산운영실무 185
제1절 지난회계연도 지출제도 185
제2절 확정된 예산의 변경운영 187
1. 확정된 예산의 성격 187
2. 실행예산의 운영 187
3. 추가경정예산의 운영 188
4. 예산의 목적 외 운영 189
제3절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집행 191
1. 추경 성립 전 집행의 개념 및 발생사유 191
2. 성립 전 집행의 제한요건 191
제4절 예산 이월제도 194
1. 이월제도의 개념 194
2. 이월제도의 내용 194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198
제5절 지방예산 성과금제도 201
1. 예산성과금제도의 의의 201
2. 적용범위 202
3.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202
4.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규모 202
제6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204
1.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 204
2.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204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과정 205
4. 성인지예산 작성의 흐름도 및 연계구조 206
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208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 217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218
제2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219
1. 제도운영의 필요성 219
2. 제도도입 근거 219
3. 평가대상 및 범위, 항목 219
4. 평가절차 220
5. 제도 시행시 고려사항 221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22
1. 제도운영의 필요성 222
2. 제도도입 경과 및 근거 222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내용 223
4. 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224
5. 계획수립 일정(2021~2025년 계획) 225
제4절 투자심사제도 226
1. 투자심사의 개념 226
2. 심사의 대상범위 227
3. 투자심사의 절차 228
4. 투자심사 결과 조치 230
5. 운영사례 233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34
1. 제도운영의 필요성 234
2. 그동안 운영경과 234
3. 법적 근거 236
4.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237
제6절 지방채무관리제도 259
1. 제도연혁 259
2. 제도 개요(총액한도제) 260
3. 지방채발행 기준 266
4. 지방채발행의 추진체계 및 절차 274
제7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276
1. 제도 개요 276
2. 추진 경과 276
3. 주요내용 277
4. 재정분석의 평가방법 277
5. '20년 개선 사항 278
6.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281
제8절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284
1. 제도 개요 284
2. 추진 경과 284
3. 재정주의·위기단체 284
4.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 287
제9절 지방재정공개제도 291
1. 제도개요 291
2. 주요내용 291
참고자료 303
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 305
1.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계목 관련 305
2. 지방보조금 관련 309
3. 명시이월 관련 316
4. 예비비 관련 317
5. 성립 전 사용 관련 318
6. 예산성과금 관련 319
7.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321
8. 특별회계 관련 322
9. 자치단체 출연 관련 323
10.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324
2. 지방예산 용어해설 326
3.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338
판권기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