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총론 6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
3)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의무 19
3.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25
1)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인가 25
2)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나 30
3)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57
4.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사업 도급 특례 76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급사업 특례 77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78
3)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급 특례 적용 사례 79
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 87
1)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87
2) 예술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89
6. 관련 지원기관 및 사업 90
1)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일 90
7. 예술인 고용보험 묻고 답하기 91
Part 2. 각론 105
1. 연극 분야 107
1) 연극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07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111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120
2. 뮤지컬 분야 123
1) 뮤지컬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23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126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137
3. 음악 공연 분야 140
1) 음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40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147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156
4.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 161
1) 음반과 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61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기준 164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172
5. 국악 분야 174
1) 국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74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178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187
6. 무용 분야 190
1) 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190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197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06
7. 영화 분야 212
1) 영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212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215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25
8. 방송연예 분야 231
1) 방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231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235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42
9. 미술 분야 245
1) 미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유통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245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247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58
10. 문학 분야 261
1) 문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261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264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67
11. 만화ㆍ웹툰 분야 269
1) 만화ㆍ웹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269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273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282
Part 3. 관련 법령 284
Part 4.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 311
1.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313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필요서식 317
Part 5. 주요 용어 색인 336
보험 가입과 연관된 용어 338
보험료와 연관된 용어 339
실업급여와 연관된 용어 339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연관된 용어 340
[참고]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 관련 기관 현황 348
판권기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