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검토 배경 3
Ⅱ. 예술인 복지제도의 필요성 4
1. 예술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4
2. 예술인 사회보장의 현주소 7
3.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 12
가. UNESCO의 권고 12
나. EU의 권고 13
다. 주요 선진국의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대한 대표 사례 14
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 15
Ⅲ. 예술인 공제제도의 모색과 기본방향 18
1. 예술인 복지제도 구축의 환경 18
2. 주요 공제제도 및 공제사업 검토 21
3. 예술인을 위한 공제사업 검토 29
가. 사업항목 검토 29
나. 사업 실행 장해 요인 검토 30
4. 예술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방향 31
Ⅳ. 예술인 공제제도의 구축방안 33
1. 예술인공제회 가입 범위 및 규모 33
1) 가입 범위 33
2) 가입 대상 예술인 규모 35
3) 가입자격 및 기준 39
2. 유니버셜 공제 (universal murual aid) 40
1) 유니버셜 공제제도의 특징 40
2) 유니버셜 보험이론 42
3) 유니버셜보험의 공제에의 적용 43
3. 적립성 공제 상품의 개발 45
1) 상품개발 과정 45
2) 상품의 설계 45
3) 세부설계 (안) 46
4) 공제료 및 연금액 예시 47
4. 예술인공제회의 재원조달 50
5. 공제회 사업조직 54
6. 법률안 개정방법 검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