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1장 과업의 개요 47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7
1) 추진배경 47
2) 목적 49
2. 과업범위 및 수행방법 49
1) 과업의 범위 49
2) 과업 수행방법 52
3. 과업의 추진체계 52
제2장 산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및 주요 개념 57
1.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57
1) 산지 활용이 필요한 이유 57
2)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66
2. 산지관광 관련 주요 개념의 정의 76
1) 산악관광의 등장 76
2) 주요 개념의 정의 77
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의미 81
제3장 산지이용 실태 분석 95
1. 산지의 이용실태 95
1) 산지관리체계의 확립 95
2)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 96
3) 산지이용 관련 제도개선 현황 101
2. 산지이용 관련사업 추진현황 114
1) 자연휴양림 114
2) 산림욕장 115
3) 치유의 숲 116
4) 산림치유단지 118
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20
6) 산림복지단지 121
7) 관광지 123
8) 관광단지 126
제4장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131
1. 국내사례 131
2. 국외사례 148
1) 스위스 148
2) 독일 166
3) 이탈리아 176
4) 캐나다 184
5) 일본 190
3. 시사점 도출 201
제5장 산지관광특구 조성방안 구상 209
1. 도입가능기능 및 시설의 검토 209
1) 여건의 변화 209
2) 도입가능기능의 검토 210
3) 도입가능시설의 도출 211
2. 유형화 및 유형별 조성방안 구상 219
1) 산지관광특구의 유형 219
2) 유형별 산지관광특구의 예상입지 221
3) 유형별 산지관광특구의 규모 및 도입시설 221
제6장 산지관광특구 관련제도 검토 227
1. 검토의 개요 227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230
1) 입지규제 관련 230
2) 절차관련 259
3. 산지활용 관련 규제현황 및 과제 275
1) 우리나라 산지활용 관련 규제현황 275
2)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295
제7장 산지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299
1. 산지관광특구 조성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299
1) 지형 및 경관 보전 299
2) 환경·생태계 보호 302
3) 재해 예방 및 안전성 제고 306
2. 산지관광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316
1) 분석의 개요 316
2) 분석 결과 321
3.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의 마련 323
1) 대안설정의 배경 323
2) 대안의 설정 325
3) 대안별 특징 및 장·단점 329
참고문헌 337
〈표 1-1〉 공동연구진별 업무분담 52
〈표 2-1〉 OECD 국가별 육지면적 대비 산림률 순위(2011년 기준) 58
〈표 2-2〉 생태적 균형(eco-balance)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사례 63
〈표 2-3〉 우리나라 고령화 전망 64
〈표 2-4〉 우리나라 주간 생활시간 변화 전망 64
〈표 2-5〉 우리나라 보전산지 지정현황(2015년 3월 기준) 67
〈표 2-6〉 산지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 69
〈표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71
〈표 2-8〉 산림복지단지와 산지관광특구의 비교 72
〈표 2-9〉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주요 특징 73
〈표 2-10〉 관련법률 검토결과 75
〈표 2-11〉 산지관광활동의 유형 79
〈표 2-1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세부기준 83
〈표 2-1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86
〈표 2-14〉 생태적 산지전용의 기준과 타 제도의 기준 비교 87
〈표 2-15〉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예시) 92
〈표 3-1〉 보전산지 내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97
〈표 3-2〉 준보전산지 내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98
〈표 3-3〉 산지이용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정리(2004~2014년) 111
〈표 3-4〉 자연휴양림 지정 및 운영현황(2013년 말 기준) 114
〈표 3-5〉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115
〈표 3-6〉 연도별 및 시·도별 산림욕장 추진현황 116
〈표 3-7〉 치유의 숲 추진현황 117
〈표 3-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추진현황 121
〈표 3-9〉 관광지 지정 현황 125
〈표 3-10〉 관광단지 지정 현황 127
〈표 4-1〉 삼봉자연휴양림 시설 현황 131
〈표 4-2〉 삼봉자연휴양림 장기체류 이용자수(2011년 4월~10월) 132
〈표 4-3〉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설치시설 133
〈표 4-4〉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계획 134
〈표 4-5〉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의 기능과 시설 135
〈표 4-6〉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시설물별 면적(안) 136
〈표 4-7〉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수용인원 137
〈표 4-8〉 지리산 생태탐방원 시설 개요 138
〈표 4-9〉 지리산 생태탐방연수권 수용인원 138
〈표 4-10〉 지리산 상태탐방연수원의 프로그램 139
〈표 4-11〉 국내 유사사례별 주요 특징 요약 146
〈표 4-12〉 국립공원 규정들(National Park Regulations) 요약 149
〈표 4-13〉 IUCN 카테고리별 관리목표 150
〈표 4-14〉 독일 국립공원별 용도지구 비율 167
〈표 4-15〉 IUCN 카테고리 II 관리목표 168
〈표 4-16〉 이탈리아 국립공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76
〈표 4-17〉 캐나다 국립공원 용도지구 구분 185
〈표 4-18〉 캐나다 국립공원 내 금지·제한 규정 185
〈표 4-19〉 일본 국립공원의 용도지역·지구별 관리기준 191
〈표 4-20〉 일본 국립공원의 이용조정지구 191
〈표 4-21〉 일본 국립공원의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 규제사항 192
〈표 5-1〉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 및 설치기준 211
〈표 5-2〉 산림욕장의 주요 시설 및 설치기준 213
〈표 5-3〉 치유의 숲의 주요 시설 및 설치기준 214
〈표 5-4〉 산림치유단지의 주요 시설 215
〈표 5-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주요 시설 215
〈표 5-6〉 전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별 주요 시설 216
〈표 5-7〉 관광(단)지의 주요 시설 및 설치기준 216
〈표 5-8〉 산림복지단지의 주요 시설 217
〈표 5-9〉 산지관광특구 내 도입가능시설(예시) 219
〈표 5-10〉 기능에 따른 산지관광특구 유형의 구분 220
〈표 5-11〉 입지에 따른 산지관광특구 유형의 구분 220
〈표 5-12〉 자연공원구역 내'체제휴양형'산지관광특구의 도입가능시설 222
〈표 5-13〉 자연공원구역 외 3개 유형별 산지관광특구의 도입가능시설 223
〈표 6-1〉 전용면적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231
〈표 6-2〉 산지전용을 위한 주요 허가기준 232
〈표 6-3〉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보전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외대상 233
〈표 6-4〉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기준 235
〈표 6-5〉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241
〈표 6-6〉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 258
〈표 6-7〉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조문내용 263
〈표 6-8〉 산지활용 관련 규제현황 총괄 277
〈표 6-9〉 산지관광특구 조성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 관련법률 및 조문 295
〈표 7-1〉 사업대상지와 주요 능선축으로부터 이격겨리(예시) 299
〈표 7-2〉 산지재해를 유발하는 인자 306
〈표 7-3〉 경사도 구간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07
〈표 7-4〉 지형 유형별 지역의 산사태 발행현황 308
〈표 7-5〉 모암 유형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09
〈표 7-6〉 토심 구간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10
〈표 7-7〉 임상 유형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11
〈표 7-8〉 수종 유형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11
〈표 7-9〉 영급 급간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12
〈표 7-10〉 경급 급간별 지역의 산사태 발생현황 313
〈표 7-11〉 생산, 부가가치, 소득, 수입 및 고용 유발승수 318
〈표 7-12〉 산지관광특구(체재휴양형 1개소 기준) 개략 투자비 320
〈표 7-13〉 산지관광특구 사업비 투자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1개소, 전기간) 321
〈표 7-14〉 산지관광특구 관광객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1개소) 322
〈표 7-15〉 산지관광특구 총경제적 파급효과(1개소) 322
〈표 7-16〉 산지관광특구 입지가능지역 제외기준 326
〈표 7-17〉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규정의 내용 328
〈그림 1-1〉 공간적 범위 50
〈그림 1-2〉 과업의 추진체계 53
〈그림 2-1〉 OECD 주요국별 산림면적(2011년 기준) 58
〈그림 2-2〉 미래트렌드와 국토에 대한 수요의 전망 59
〈그림 2-3〉 우리나라 도시화율 변화추이 61
〈그림 2-4〉 연도별 국내여행 이동총량(2001-2013년) 63
〈그림 2-5〉 산지 활용의 필요성 종합 65
〈그림 2-6〉 우리나라 산지의 구성 및 개발가능성 정도 68
〈그림 2-7〉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필요성 종합 76
〈그림 2-8〉 산악 라이프 존의 개념도 76
〈그림 2-9〉 산악관광의 개념적 틀 78
〈그림 3-1〉 보전산지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97
〈그림 3-2〉 준보전산지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98
〈그림 3-3〉 보전산지 내 골프장 및 스키장 전용현황(2004~2013년) 99
〈그림 3-4〉 준보전산지 내 골프장 및 스키장 전용현황(2004~2013년) 99
〈그림 3-5〉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감도(상:영주, 하:예천) 120
〈그림 3-6〉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지구의 개념 다이어그램 122
〈그림 4-1〉 제천 ES리조트 전경과 안내도 140
〈그림 4-2〉 리솜포레스트 전경과 배치도 142
〈그림 4-3〉 추추파크 종합안내도 144
〈그림 4-4〉 추추파크 철도체험시설 안내도 145
〈그림 4-5〉 추추파크 레일코스터, 인클라인트레인, 미니트레인 및 스위치백트레인 145
〈그림 4-6〉 스위스 국립공원 위치도 및 안내도 148
〈그림 4-7〉 스위스 국립공원 내 통나무집(좌)과 호텔(우) 151
〈그림 4-8〉 필라투스 산의 위치 153
〈그림 4-9〉 필라투스 쿨름호텔과 벨뷰호텔의 전경 153
〈그림 4-10〉 필라투스 쿨룸호텔 및 벨뷰호텔 식당 및 회의실 154
〈그림 4-11〉 필라투스 쿨름 하이킹 코스 155
〈그림 4-12〉 필라투스산 중간지점에 어린이 놀이터 및 터보건 시설 156
〈그림 4-13〉 톱니바퀴 열차(좌) 및 곤돌라(우) 157
〈그림 4-14〉 케이블카 정류장 조성(1956년)(좌) 및 운영 예정인 케이블카(우) 158
〈그림 4-15〉 골드 라운드 트립 루트(좌) 및 유람선(우) 159
〈그림 4-16〉 고르너그라트 위치(좌),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우) 160
〈그림 4-17〉 주니어 스위트 룸(좌) 및 객실에서 보이는 마테호른 전경(우) 161
〈그림 4-18〉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예배당 및 전망대 162
〈그림 4-19〉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좌) 및 고르너그라트 기차역(우) 162
〈그림 4-20〉 터보건 런, 산악자전거 및 스키 163
〈그림 4-21〉 체르마트 시민사회 조직도(좌) 및 마테호른 그룹 레이블(우) 165
〈그림 4-22〉 체르마트 내 전기자동차(좌) 및 고르너그라트 철도 정류장(우) 166
〈그림 4-23〉 하르츠 국립공원 계획도 169
〈그림 4-24〉 하르츠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71
〈그림 4-25〉 뮤리츠 국립공원 토지이용도 172
〈그림 4-26〉 뮤리츠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73
〈그림 4-27〉 베르히테스가르텐 국립공원 계획도 174
〈그림 4-28〉 베르히테스가르텐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75
〈그림 4-29〉 베스비오 국립공원 계획도 177
〈그림 4-30〉 베스비오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78
〈그림 4-31〉 베스비오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계속) 179
〈그림 4-32〉 라가 국립공원 용도지역도 180
〈그림 4-33〉 라가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81
〈그림 4-34〉 가르가노 국립공원 계획도 182
〈그림 4-35〉 라가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83
〈그림 4-36〉 밴프 국립공원 토지이용도 187
〈그림 4-37〉 레이크루이스 지역 토지이용도 187
〈그림 4-38〉 밴프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88
〈그림 4-39〉 재스퍼 국립공원 공원계획도 189
〈그림 4-40〉 재스퍼 국립공원의 주요 시설물 190
〈그림 4-41〉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하코네 지역 계획도 194
〈그림 4-42〉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하코네 지역 주요 시설물 194
〈그림 4-43〉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후지산 지역 주요 시설물 195
〈그림 4-44〉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이즈·이즈반도 지역 주요 시설물 195
〈그림 4-45〉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후지산 지역 계획도 196
〈그림 4-46〉 닛코 국립공원 계획도 197
〈그림 4-47〉 닛코 국립공원 주요 시설물 197
〈그림 4-48〉 주부산악 국립공원 계획도 198
〈그림 4-49〉 주부산악 국립공원 주요 시설 199
〈그림 4-50〉 야쿠시마 국립공원 계획도 200
〈그림 4-51〉 야쿠시마 국립공원의 주요 시설물 200
〈그림 5-1〉 산지관광특구의 주요 도입가능기능 검토 210
〈그림 5-2〉 기능에 따른 산지관광특구 공간구성 예시도 220
〈그림 5-3〉 입지에 따른 산지관광특구 공간구성 예시도 221
〈그림 5-4〉 유형별 산지관광특구의 예상입지 221
〈그림 6-1〉 산지관광 관련부처별 입지규제에 관한 법률 229
〈그림 6-2〉 산지활용 관련 토지이용규제 총괄도 278
〈그림 6-3〉 자연공원 분포현황도 279
〈그림 6-4〉 생태·경관보전지역 분포현황도 280
〈그림 6-5〉 생태·자연도 분포현황도 281
〈그림 6-6〉 상수원보호구역 분포현황도 282
〈그림 6-7〉 요존국유림 분포현황도 283
〈그림 6-8〉 채종림구역 분포현황도 284
〈그림 6-9〉 산림보호구역 분포현황도 285
〈그림 6-10〉 백두대간보호지역 분포현황도 286
〈그림 6-11〉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분포현황도 287
〈그림 6-12〉 초지 분포현황도 288
〈그림 6-13〉 지리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종합) 289
〈그림 6-14〉 지리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개별) 290
〈그림 6-15〉 설악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종합) 291
〈그림 6-16〉 설악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개별) 292
〈그림 6-17〉 북한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종합) 293
〈그림 6-18〉 북한산 국립공원 규제지역 현황도(개별) 294
〈그림 7-1〉 공사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식도 304
〈그림 7-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317
〈그림 7-3〉 산지관광특구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절차 318
〈그림 7-4〉 산지의 개발 과정 326
〈그림 7-5〉 산지관광특구 관련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의 설정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