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2. 기존연구 검토 15
Ⅱ. 한미의 이론적ㆍ정책적 북핵 대응 논리 20
1. 미국중심 북핵 대응 논리 21
가. 군사적 대응 논리 23
나. 비군사적 대응 논리 27
2. 한국 중심 북핵 대응 논리 31
가. 군사적 대응 논리 34
나. 비군사적 대응 논리 45
Ⅲ. 현 단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분석 및 전망 50
1. 미중경쟁과 동북아 질서 재편 51
가. 미중경쟁과 '동북아 51년 체제'의 변화 51
나. 한반도 정전체제와 동맹체제의 지속 55
2.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교착 58
가. 2018년 이후 한반도 상황 변화의 특징 58
나. 북미의 입장 차이와 협상의 교착 63
다. 한국의 역할과 남북관계 67
라. 기타 쟁점 70
Ⅳ. 과도기 북핵 대응 쟁점과 과제 73
1. 북한의 새로운 길과 북핵과도기 74
가. 북핵과도기 74
나. 북한의 선택 가능 시나리오 76
2. 북핵과도기 한국의 정책적 딜레마 84
가. 한미동맹 강화 vs.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감소 84
나. 한국의 독자적 국방 수요 vs. 북한의 불신 87
다. 민주국가 정권의 짧은 임기 vs. 북핵협상ㆍ폐기 소요 기간의 불일치 89
3. 쟁점별 대응방향 92
가. 북핵과도기의 쟁점과 정책과제 92
나.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지렛대의 확보 97
다. 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 101
라. Plan B의 필요성 104
Ⅴ. 결론 105
Abstract 110
참고문헌 113
판권기 121
〈표 1〉 강압외교의 3가지 유형 29
〈표 2〉 동아시아 5개국 2019년/2020년 국방비 비교 57
〈그림 1〉 북핵과도기 개념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