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및 흐름도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카보타지 관련 선행연구 19
2) 안전운임제 관련 선행연구 23
3)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2. 한중무역 현황 및 카보타지 여건 분석 26
1. 한중 교역 현황 27
1)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 현황 27
2) 한ㆍ중 교역구조 현황 29
3) 한중간 항만별 교역현황 31
4) 대중국 항만물동량 현황 33
2. 카보타지 개념 및 동향 36
1) 카보타지 개념 및 목적 36
2) 카보타지 적용 수준 및 현황 38
3. 우리나라 카보타지 제도 42
4. 중국 카보타지 정책 및 추진 현황 44
1) 중국 카보타지 개념 및 근거 44
2)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에 따른 카보타지 정책변화 46
3) 중국 항만 운영현황 및 주요 네트워크 검토 50
3. 카보타지 운영사례 및 영향 검토 61
1. 카보타지 해제사례 62
1) 우리나라 카보타지 허용 사례 62
2) 해외 국가별 카보타지 해제사례 65
2. 카보타지 해제에 따른 항만 영향 70
1) 홍콩항 영향 검토 70
2) 부산항 영향 검토 71
3) 인천항 영향 검토 72
4. 안전운임제 도입 및 영향 75
1. 안전운임제 도입 개요 및 현황 76
1) 화물운송요금 제도 변화 76
2)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임공표제 81
2.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83
1)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셔틀비용 및 환적비용 상승 83
2) 안전운임제 시행 문제에 대한 개선 85
3) 운임고시 및 공표에 따른 인천항 영향 86
5. 인천항 영향 실증분석 88
1. 실증분석 개요 89
1) 분석방법론 89
2) 대상 물동량 산정 92
3) 주요 운송비용 98
2. 유치물동량 산정 102
1) 유치물동량 전망 102
2) 시나리오 분석 104
6. 결론 및 정책제언 109
1. 결론 110
2. 정책제언 112
1) 한중항로 개설 노력 및 항로개방 영향 대응 필요 113
2) 항만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 항로 개설 114
3) 항만배후 연계도로 조기 건설 필요 115
4) 관련 업단체가 통합된 화물유치단 구성 116
5) 인천항 이용 선하주에게 인센티브 지원정책 지속 추진 117
6) 인천시 안전운임제 개선 모니터링 추진 119
참고문헌 121
판권기 126
[표 2-1]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 현황(수출기준 상위 10개국) 27
[표 2-2]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 현황(수입기준 상위 10개국) 28
[표 2-3] 한국의 대중 교역액 추이 30
[표 2-4] 대 중국 교역액 항만별 추이 31
[표 2-5] 수도권역 대 중국 교역액 연도별 추이 33
[표 2-6] 항만별 처리실적 연도별 추이 34
[표 2-7] 항만별 대 중국 물동량 처리실적 연도별 추이 34
[표 2-8] 부산항-중국 주요 항만별 물동량 처리실적 연도별 추이 35
[표 2-9] 인천항-중국 항만별 물동량 처리실적 연도별 추이 35
[표 2-10] 중국의 카보타지 관련 규정 44
[표 2-11]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47
[표 2-12] 중국의 연안 연계운송 관련 정책별 세부내용 49
[표 2-13] 중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상위 10개 항만 51
[표 2-14] 상하이항 컨테이너 부두 시설(2017년 기준) 52
[표 2-15] 상하이항 물동량 처리 실적 53
[표 2-16] 상하이항 물동량 국가별 처리 실적 53
[표 2-17] 양산심수항 소양산도 건설계획 계획성과표 56
[표 2-18] 닝보-저우산항 주요 컨테이너 부두 시설 57
[표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및 정의 76
[표 4-2] 2020년 적용 화물차 1㎞당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운임 81
[표 4-3] 운임공표제 주요 변경내용(요약) 82
[표 5-1] 전국 시도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93
[표 5-2] 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94
[표 5-3] 전국 시도별 수출입 컨테이너 중장기 물동량 전망 94
[표 5-4] 인천항 해외지역별 컨테이너 수송비율 96
[표 5-5] 우리나라 해외지역별 컨테이너 수송비율 97
[표 5-6]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의 각 시도별 거리 및 운임 98
[표 5-7] 부산항과 인천항의 주요 터미널 하역단가 산정 101
[표 5-8] 유치물동량 산정 결과 103
[표 5-9] 내륙운송 요금(안전운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06
[표 5-10] 인천항 해상운송 운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07
[표 6-1] 인천항 및 부산항 컨테이너선 항로 수 비교 114
[그림 1-1] 연구흐름도 18
[그림 2-1] 국내 무역 국가별 비중(수출기준) 28
[그림 2-2] 국내 무역 국가별 비중(수입기준) 29
[그림 2-3] 한국의 대중 수출입 추이 29
[그림 2-4] 한ㆍ중 무역의 운송수단별 비중(금액 기준) 31
[그림 2-5] 한ㆍ중 교역액 중 인천항/부산항 연도별 추이 32
[그림 2-6] 한ㆍ중 무역의 항만별 비율 32
[그림 2-7] 국가별 카보타지 적용 수준 39
[그림 2-8] 전세계 카보타지 적용국가 현황 40
[그림 2-9]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현황 47
[그림 2-10] 상하이항의 환적물동량 추이 54
[그림 2-11] 양산심수항 개발계획도 55
[그림 2-12] 닝보-저우산항 물동량 지역별 분포 57
[그림 2-13] 닝보-저우산항 환적물동량 추이 58
[그림 2-14] 중국 연안운송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59
[그림 3-1] 카보타지 및 안전운임제에 의한 영향 74
[그림 4-1]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전자 간의 거래단계 77
[그림 4-2] 화물운송요금 결정체계 과정 79
[그림 4-3]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의 유형 80
[그림 4-4] 항로별 운임공표 화면예시 87
[그림 5-1] 대상 물동량 범위 95
[그림 5-2] 안전운임 요금에 따른 지역별 분포 99
[그림 5-3] 총비용 분석에 따른 지역별 변화 104
[그림 5-4] 선박용 연료유 및 자동차용 경유 유가변화 105
[그림 5-5] 육상요금 변화에 따른 인천항의 우위지역 107
[그림 5-6] 인천항 해상운임 변화에 따른 우위지역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