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관리현황 18
제1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18
1.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발생 원인 18
2.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19
3. 20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20
제2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ㆍ고지 업무절차 27
1. 한국도로공사 27
2.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28
3. 미납통행료 안내ㆍ고지의 한계점 32
제3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사례 34
1. 재정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34
2.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제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35
제3장 과태료 부과 및 모바일 전자고지 사례 분석 40
제1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40
1.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40
2.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사례 42
제2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50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50
2. 모바일 전자고지의 기대효과 52
3.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시행 53
4. 기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56
제3절 시사점 도출 64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66
제1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66
1. 시스템 개요 66
2. 시스템 구축 68
3. 시스템 운영방안 78
제2절 시스템 운영효과 산정 85
1. 시스템 구축 전ㆍ후 업무 비교 85
2.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절감비용 산정 86
제3절 시스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계획 90
1. 시스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90
2. 시스템의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9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2
제1절 결론 92
제2절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96
Abstract 99
판권기 101
〈표 1-1〉 2019년 민자고속도로 현황 14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발생 원인 18
〈표 2-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률 및 미납통행료 회수율 19
〈표 2-3〉 2019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현황 20
〈표 2-4〉 20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발생현황 21
〈표 2-5〉 최근 5년간('15년~'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누적현황 22
〈표 2-6〉 미납통행료 안내ㆍ고지 징수비용 최대 단가(2019년 기준) 23
〈표 2-7〉 위탁수수료 최대 단가(2019년 기준) 23
〈표 2-8〉 20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ㆍ고지 발송 현황 24
〈표 2-9〉 20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 현황(미납건수 기준) 25
〈표 2-10〉 2019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 현황(미납통행료 기준) 26
〈표 2-11〉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미납통행료 안내ㆍ고지 절차 29
〈표 2-12〉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상습ㆍ고액 미납차량 기준 30
〈표 2-13〉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징수 방식('20. 05. 기준) 31
〈표 2-14〉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별 미납통행료 납부 고지 시기 33
〈표 2-15〉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수행 결과 38
〈표 2-16〉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미납통행료 회수실적 38
〈표 2-17〉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월별 수납실적(미납건수 기준) 39
〈표 3-1〉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44
〈표 3-2〉/〈표 2-2〉 지역자치단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 현황 48
〈표 3-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현황 51
〈표 3-4〉 모바일 전자고지의 기대효과 52
〈표 3-5〉 2019년 대국민 고지ㆍ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의 세부내용 54
〈표 3-6〉 2020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 55
〈표 3-7〉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주요 도입기관 56
〈표 3-8〉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전자고지(안내ㆍ통지) 서비스 목록 60
〈표 3-9〉 2019년 대국민 고지ㆍ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실적 65
〈표 4-1〉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기대효과 67
〈표 4-2〉 강제징수 시범사업의 정산 수수료 83
〈표 4-3〉 단순미납 시범사업의 정산 수수료 84
〈표 4-4〉 시스템 구축 전ㆍ후 업무 비교 85
〈표 4-5〉 우편물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용 비교 86
〈표 4-6〉 2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예상 절감비용 87
〈표 4-7〉 용인-서울고속도로 단순미납 시범사업 예상 절감비용 88
〈표 4-8〉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의 향후 추진계획 91
〈그림 2-1〉 한국도로공사 미납안내 절차 27
〈그림 2-2〉 제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업무절차 37
〈그림 2-3〉 제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 월별 수납실적 39
〈그림 3-1〉 과태료 업무처리 흐름도 43
〈그림 3-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소개 45
〈그림 3-3〉 진주시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 서비스 소개 46
〈그림 3-4〉 서울특별시 불법주정차 통합 플랫폼 개념도 47
〈그림 3-5〉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흐름도 48
〈그림 3-6〉 장애인 주차관리 디바이스 시스템 구성도 49
〈그림 3-7〉 한국도로공사 미납고지서 전자문서 발송서비스 58
〈그림 3-8〉 한국도로공사의 모바일 전자고지 흐름도 58
〈그림 3-9〉 서울특별시의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절차 62
〈그림 3-10〉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메인화면 62
〈그림 3-11〉 부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홍보포스터 63
〈그림 4-1〉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상도 67
〈그림 4-2〉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절차 70
〈그림 4-3〉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알림톡 예시 70
〈그림 4-4〉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인증톡(모바일웹) 화면 예시 71
〈그림 4-5〉 가상계좌 발급 및 수납 절차 72
〈그림 4-6〉 카카오페이 청구서서비스 수납 절차 73
〈그림 4-7〉 카카오페이 청구서 납부 절차 74
〈그림 4-8〉 나이스평가정보 전자예금 압류 절차 77
〈그림 4-9〉 강제징수 업무 시스템 운영방안 80
〈그림 4-10〉 단순미납 업무 시스템 운영방안 81
〈그림 4-11〉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율에 따른 발송비용 절감효과 89
〈그림 4-12〉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단계별 절감비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