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 항목 7
1. 비용의 구분과 모델 개발 7
2. 산재 비용을 측정한 선행연구 15
3. 각국의 산재비용 측정 18
제3장 비용측정 문항 개발과 산재비용 측정 과정 27
1. 재해산정 기준의 마련 27
2. 기업의 산재 손실비용 30
3. 피재근로자의 간접손실 비용 34
4. 사회의 산재 손실비용 36
제4장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이용한 기업의 산재비용 분석 37
1.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구성 37
2. 자료의 분석 38
3.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액 추정 52
제5장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과 측정을 위한 제언 62
참고문헌 64
판권기 66
〈표 2-1〉 하인리히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구분 9
〈표 2-2〉 시몬즈의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의 구분 10
〈표 2-3〉 김용수 등의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의 구분 11
〈표 2-4〉 Rees et al.(2011)의 이해관계자별 경제적 비용 항목 12
〈표 2-5〉 전용일 등의 비용 구분 14
〈표 2-6〉 EU의 산재비용 구분 19
〈표 2-7〉 HSE 모형의 구분 20
〈표 2-8〉 호주의 산업재해 비용구분, 발생주체, 재해강도 구분 23
〈표 2-9〉 호주 산재비용의 부담주체별 구분 24
〈표 2-10〉 호주 산재사고의 이해당사자별 경제비용 추정 25
〈표 2-11〉 스페인의 산재비용 구분 25
〈표 2-12〉 스페인의 사고당 비용추산 결과 26
〈표 3-1〉 국가별 재해 정의 28
〈표 3-2〉 재해 손실비용 계산시 포함되는 비용 28
〈표 3-3〉 기업의 산재비용 문항 구성 31
〈표 3-4〉 근로자의 산재비용(간접비용) 35
〈표 3-5〉 사회의 산재비용 36
〈표 4-1〉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구성 37
〈표 4-2〉 규모별 평균 매출액과 근로자 수 38
〈표 4-3〉 업종별 기업체 평균 매출액과 근로자 수 39
〈표 4-4〉 기업규모별 직종별 근로자 수 비중 40
〈표 4-5〉 업종별 직종별 근로자 수 비중 41
〈표 4-6〉 규모별 위험요소 노출 근로자 비중(중복 응답) 43
〈표 4-7〉 업종별 위험요소 노출 근로자 비중(중복 응답) 44
〈표 4-8〉 규모별 산재관련 지출비용(업체별 평균값) 46
〈표 4-9〉 업종별 산재관련 지출비용(업체별 평균값) 47
〈표 4-10〉 규모별 재해자 수와 재해율 48
〈표 4-11〉 업종별 재해자 수와 재해율(업체당 평균) 49
〈표 4-12〉 규모별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50
〈표 4-13〉 업종별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51
〈표 4-14〉 추정변수의 기초통계량 54
〈표 4-15〉 재해자 수가 기업 직접손실비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55
〈표 4-16〉 재해자 수가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전체 기업) 57
〈표 4-17〉 재해자 수가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58
〈표 4-18〉 경제적 손실비용 계산 절차 60
[그림 2-1] Rees et al. 모델 13
[그림 4-1] 기업의 산재 손실비용의 측정 방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