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CHAPTER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가. 연구의 필요성 22
나.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25
2. 연구 내용 26
가.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26
나. 기존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특징 및 한계 분석 27
다. 학습자의 교육복지 지원 경험 및 요구 분석 27
라.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28
마. 교육복지 지원 기준 활용 방안 28
3. 연구 방법 29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32
5. 연구의 추진체계 33
CHAPTER Ⅱ.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35
1. 교육복지 패러다임과 주요 쟁점 36
가.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 36
나. 교육복지 관련 주요 쟁점 44
2. 교육복지 관련 기준과 주요 쟁점 50
가. 교육복지 관련 기준의 특징 50
나. 복지 기준의 주요 원리: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53
3.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와 주요 쟁점 55
가.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습자는 누구인가 55
나.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적 취약집단: 상호 중첩성 57
CHAPTER Ⅲ. 기존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특징 및 한계 59
1. 교육복지 지원사업 관련 기준 분석 60
가. 분석틀 61
나.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분석대상 및 주요 현황 64
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기준 분석 결과 69
2. 교육복지 관련 법제 현황 분석 86
가. 교육복지의 헌법적 기반 87
나. 교육복지 입법화 대상 및 분석틀 89
다. 분석대상: 교육복지법 체제 91
라. 분석 결과: 교육복지 관련 법제 현황 및 특징 92
3. 소결: 종합 및 시사점 123
가. 교육복지 지원사업 관련 기준의 특징 및 한계 123
나. 교육복지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126
CHAPTER Ⅳ. 학습자의 교육복지 지원 경험 및 요구 134
1. 사례 서베이 메타분석 135
가. 분석 개요 135
나. 분석 결과 139
2. 면담조사 148
가. 면담조사 개요 148
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153
3. 소결 181
CHAPTER Ⅴ.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186
1. 개발 모형 설계 187
가.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개념화 187
나.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수준: 최저기준, 적정기준, 충분기준 188
다. 교육복지 패러다임: 성장모델(growth model) 191
라. 개발 모형 199
2.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 구성 201
가. 교육복지 지원 영역 및 내용 201
나.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 206
3.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 209
가. 설문조사 개요 209
나.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중요도 및 실행도 213
다.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요구도와 우선순위 221
4. 최종 교육복지 지원 기준 226
가. 최저기준: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균등한 학습기회 보장 228
나. 적정기준: 질 높은 학습경험 보장 229
다. 충분기준: 교육결과로서의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성장 보장 230
CHAPTER Ⅵ. 교육복지 지원 기준 활용 방안 232
1.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델파이조사 233
가. 델파이조사 개요 233
나. 델파이조사 결과 235
2. 정책방안 252
가. 기본 방향 및 원칙 252
나. 정책과제 및 방안 254
3. 정책 추진 로드맵 306
가. 교육복지 최저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06
나. 교육복지 적정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06
다. 교육복지 충분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07
CHAPTER Ⅶ. 결론 및 제언 312
1. 결론 313
가. 연구문제 1: 학습자의 교육복지 지원 경험 및 요구는 무엇인가 313
나. 연구문제 2: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영역 및 내용, 기준은 무엇인가 317
다. 연구문제 3: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321
2. 제언 325
참고문헌 328
Abstract 347
[부록 1-1] 국가수준 교육복지관계 법령 구분표 358
[부록 1-2] 교육복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360
[부록 1-3] 교육복지정책 관련 법령 현황 표 362
[부록 2] 사례 서베이 메타분석 대상 목록 367
[부록 3] 설문조사지 371
[부록 4-1] 1차 델파이조사지 376
[부록 4-2] 2차 델파이조사지 383
판권기 398
〈표 Ⅰ-3-1〉 면담조사 대상자 표집 30
〈표 Ⅰ-3-2〉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 31
〈표 Ⅰ-3-3〉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방법 32
〈표 Ⅱ-2-1〉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교육복지 관련 기준 특징 52
〈표 Ⅱ-2-2〉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주요 특징 54
〈표 Ⅱ-2-3〉 시ㆍ도별 복지기준에서의 교육영역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54
〈표 Ⅲ-1-1〉 분석틀의 주요 내용 64
〈표 Ⅲ-1-2〉 교육복지 지원사업 관련 기준 분석 대상 65
〈표 Ⅲ-1-3〉 교육복지 정책대상 관련 기준 분석 결과 72
〈표 Ⅲ-1-4〉 교육복지 정책내용 관련 기준 분석 결과 75
〈표 Ⅲ-1-5〉 교육복지 운영체계(전달체계) 관련 기준 분석 결과 79
〈표 Ⅲ-1-6〉 교육복지 운영체계(담당인력 및 근거법) 관련 기준 분석 결과 82
〈표 Ⅲ-1-7〉 교육복지 재정 관련 기준 분석 결과 85
〈표 Ⅲ-2-1〉 본 연구의 입법화 대상 및 분석틀 90
〈표 Ⅲ-2-2〉 조례에 규정된 교육복지의 개념 94
〈표 Ⅲ-2-3〉 경기도ㆍ경상남도교육청의 학습부진아 개념 106
〈표 Ⅲ-3-1〉 교육복지 지원사업 관련 기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6
〈표 Ⅲ-3-2〉 교육복지 관련 법제 현황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33
〈표 Ⅳ-1-1〉 사례 서베이 메타분석 분석대상 개요 137
〈표 Ⅳ-1-2〉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습자의 특징 141
〈표 Ⅳ-1-3〉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 144
〈표 Ⅳ-1-4〉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효과 146
〈표 Ⅳ-1-5〉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영향요인 148
〈표 Ⅳ-2-1〉 면담조사 주요 내용 149
〈표 Ⅳ-2-2〉 면담조사 대상 학교 및 참여자 수 151
〈표 Ⅳ-2-3〉 면담조사 참여자 특징 152
〈표 Ⅳ-3-1〉 면담조사 분석결과 183
〈표 Ⅴ-1-1〉 기준의 수준: 최저기준, 적정기준, 충분기준(1안) 189
〈표 Ⅴ-1-2〉 기준의 수준: 최저기준, 적정기준, 충분기준(2안) 190
〈표 Ⅴ-1-3〉 새로운 교육복지 패러다임: 성장 모델(growth model) 192
〈표 Ⅴ-2-1〉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 202
〈표 Ⅴ-2-2〉 교육복지 지원 영역 및 내용(안) 204
〈표 Ⅴ-2-3〉 교육복지 지원 영역별 최저ㆍ적정ㆍ충분기준의 내용(안) 206
〈표 Ⅴ-2-4〉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 207
〈표 Ⅴ-3-1〉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구성 210
〈표 Ⅴ-3-2〉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 계획 211
〈표 Ⅴ-3-3〉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212
〈표 Ⅴ-3-4〉 수업 영역의 중요도 214
〈표 Ⅴ-3-5〉 학교생활 및 관계 영역의 중요도 215
〈표 Ⅴ-3-6〉 역량 및 임파워먼트 영역의 중요도 215
〈표 Ⅴ-3-7〉 환경 및 풍토 영역의 중요도 216
〈표 Ⅴ-3-8〉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차이 217
〈표 Ⅴ-3-9〉 수업 영역의 실행도 218
〈표 Ⅴ-3-10〉 학교생활 및 관계 영역의 실행도 219
〈표 Ⅴ-3-11〉 임파워먼트 및 역량강화 영역의 실행도 220
〈표 Ⅴ-3-12〉 영역별 실행도에 대한 차이 221
〈표 Ⅴ-3-13〉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요구도 순위(전체) 222
〈표 Ⅴ-3-14〉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요구도 순위(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23
〈표 Ⅴ-3-15〉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요구도 순위(교원) 224
〈표 Ⅴ-3-16〉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요구도 순위(학부모) 224
〈표 Ⅴ-3-17〉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중요도-실행도 분석(전체) 225
〈표 Ⅴ-4-1〉 최종 교육복지 지원 기준 231
〈표 Ⅵ-1-1〉 델파이조사 내용 구성 234
〈표 Ⅵ-1-2〉 델파이조사 전문가 패널 구성 및 응답율 234
〈표 Ⅵ-1-3〉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1차): 수업 영역 236
〈표 Ⅵ-1-4〉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1차): 학교생활 및 관계 영역 237
〈표 Ⅵ-1-5〉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1차): 역량 및 임파워먼트 영역 239
〈표 Ⅵ-1-6〉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1차): 환경 및 풍토 영역 240
〈표 Ⅵ-1-7〉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2차): 수업 영역 241
〈표 Ⅵ-1-8〉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2차): 학교생활 및 관계 영역 243
〈표 Ⅵ-1-9〉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2차): 역량 및 임파워먼트 영역 245
〈표 Ⅵ-1-10〉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2차): 환경 및 풍토 영역 246
〈표 Ⅵ-1-11〉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3차): 수업 영역 248
〈표 Ⅵ-1-12〉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3차): 학교생활 및 관계 영역 249
〈표 Ⅵ-1-13〉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3차): 역량 및 임파워먼트 영역 249
〈표 Ⅵ-1-14〉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3차): 환경 및 풍토 영역 250
〈표 Ⅵ-1-15〉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응답결과(최종) 251
〈표 Ⅵ-2-1〉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303
〈표 Ⅵ-3-1〉 교육복지 최저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08
〈표 Ⅵ-3-2〉 교육복지 적정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09
〈표 Ⅵ-3-3〉 교육복지 충분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11
〈표 Ⅶ-1-1〉 학습자의 교육복지 지원 경험 및 요구 316
〈표 Ⅶ-1-2〉 교육복지 지원 영역 및 내용(최종) 318
〈표 Ⅶ-1-3〉 교육복지 지원 기준(최종) 319
〈표 Ⅶ-1-4〉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별 정책방안 323
[그림 Ⅰ-5-1] 본 연구의 추진체계 34
[그림 Ⅱ-1-1] 확장된 포용복지-황금 사각형 모델 40
[그림 Ⅳ-1-1] 사례 서베이 메타분석의 절차 136
[그림 Ⅳ-3-1] 사례 서베이 메타분석 결과 182
[그림 Ⅳ-3-2]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 185
[그림 Ⅴ-1-1]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개발 모형 200
[그림 Ⅴ-3-1] 교육복지 지원 기준(안)의 영역 및 수준별 중요도-실행도 분석(전체) 225
[그림 Ⅵ-2-1] 정책방안의 기본방향 및 원칙 254
[그림 Ⅵ-2-2]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255
[그림 Ⅵ-2-3] 학습복지체제 속에서의 학생 지원 방식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