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CHAPTER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나. 연구 목적 23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CHAPTER Ⅱ. 이론적 배경 29
1. 사회 및 정책 환경의 변화 30
가.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의 변화 30
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정책 환경의 변화와 도전 41
2. 국제사회 공동의 교육 목표와 모니터링 47
가. UN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발전목표(SDG4-교육 2030) 48
나. UNESCO의 교육차별철폐협약 및 권고 49
다. OECD 교육 2030 51
라. OECD 고등교육시스템 성과 모형 53
마. 시사점 55
3. 교육지표 개발 연구 동향 56
가. 교육체제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지표 개발 연구 56
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지표 개발 연구 60
다. 교육단계별 및 교육현안별 교육지표 개발 연구 64
라.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연구 67
마. 시사점 71
CHAPTER Ⅲ.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분석 73
1. 유아교육정책 74
가. 이명박 정부(2008~2012) :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누리과정 도입 74
나. 박근혜 정부(2013~2017) : 누리과정 확대 시행,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77
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 : 놀이ㆍ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유치원 회계시스템 확대 시행 80
라. 유아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84
2. 초ㆍ중등교육정책 86
가. 이명박 정부(2008~2012) : 학교 자율성 확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공시제도 88
나. 박근혜 정부(2013~2017) :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지방교육자치 확대 93
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 : 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일반고 일괄 전환, 교육 민주주의 회복, 교육자치 강화 95
라. 초ㆍ중등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97
3. 고등교육정책 98
가. 이명박 정부(2008~2012) : 대학 구조개혁의 근간 마련, 성과 중심의 대학 경영 추진 99
나. 박근혜 정부(2013~2017) :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교육비 부담 경감 102
다. 문재인 정부(2018~현재) : 교육의 공정성 강화, 교육 민주주의 강조 105
라.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08
4. 평생교육정책 111
가. 이명박 정부(2008~2012) :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 확산 113
나. 박근혜 정부(2013~2017)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평생교육 질적 향상 115
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 : 평생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격차 완화,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118
라. 평생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21
5. 직업교육정책 122
가. 이명박 정부(2008~2013) : 진로교육의 공교육화, 직업교육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이원체제 구축 122
나. 박근혜 정부(2013~2017)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고등직업교육의 특성화ㆍ정예화 125
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 : NCS 기반 교육과정 전면 도입, 직업교육 경로의 다양화ㆍ유연화 129
라. 직업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31
CHAPTER Ⅳ. 국가교육지표 개발 134
1. 국가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개념틀 135
가. 교육지표체계의 두 가지 유형 135
나. 교육지표체계의 이원적 모형 140
다. 국가교육지표 이원체계의 기본 틀 154
2. 국가교육지표체계(초안) 155
가. 국가교육지표체계의 기본 구조 155
나. 국가교육지표체계의 체제모형(초안) 156
다. 국가교육지표체계의 정책성과모형(초안) 160
3. 국가교육지표 타당화 168
가.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68
나.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87
다.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13
4. 국가교육지표체계(안) 219
가. 국가교육지표체계의 이원 구조 219
나. 교육체제 모니터링 지표체계 220
다.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체계 225
라. 지표정의서의 구성 233
CHAPTER Ⅴ. 결론 237
1. 요약 238
2. 제언 250
참고문헌 267
Abstract 281
[부록 1] 국가교육지표(가칭)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284
[부록 2] 국가교육지표(가칭)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308
[부록 3] 국가교육지표(가칭)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3차) 326
[부록 4] 지표정의서(체제모형) 330
[부록 5] 지표정의서(성과모형) 368
판권기 457
〈표 Ⅰ-1〉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차시별 내용 26
〈표 Ⅰ-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현황 27
〈표 Ⅱ-1〉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박재윤ㆍ이정미, 2010) 31
〈표 Ⅱ-2〉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김창환 외, 2011) 32
〈표 Ⅱ-3〉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유현숙 외, 2011) 33
〈표 Ⅱ-4〉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김경애 외, 2015) 34
〈표 Ⅱ-5〉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박성호 외, 2016b) 35
〈표 Ⅱ-6〉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정미경 외, 2016) 36
〈표 Ⅱ-7〉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장덕호, 2018) 37
〈표 Ⅱ-8〉 메가트렌드 및 주요 미래교육 변화(OECD, 2013, 2016, 2019b) 38
〈표 Ⅱ-9〉 미래교육 변화와 관련된 핵심 요소 41
〈표 Ⅱ-1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 및 정책 환경 변화 43
〈표 Ⅱ-11〉 코로나19 관련 해외 국가의 교육 분야 대응 사례 주요 특징 45
〈표 Ⅱ-12〉 SDG4의 세부목표와 이행방안 48
〈표 Ⅱ-13〉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조항 50
〈표 Ⅱ-14〉 교육지표체계 57
〈표 Ⅱ-15〉 교육 지표의 분류 체계 59
〈표 Ⅱ-16〉 국가인적자원개발지표 61
〈표 Ⅱ-17〉 국가인재지표의 목표영역과 관심영역 63
〈표 Ⅱ-18〉 한국교육개발원 수행 교육지표 개발 관련 연구 목록(1988~2019) 65
〈표 Ⅱ-19〉 국내ㆍ외 주요 교육지표 특성 분석 67
〈표 Ⅲ-1〉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평가 지표 100
〈표 Ⅲ-2〉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2 업무계획 100
〈표 Ⅲ-3〉 교육부 2013~2017 업무계획 103
〈표 Ⅲ-4〉 교육부 2018~2020 업무계획 107
〈표 Ⅳ-1〉 두 가지 유형의 교육지표체계의 특징 140
〈표 Ⅳ-2〉 최종 핵심교육지표(안) 141
〈표 Ⅳ-3〉 교육기본통계 내 주요 지표 145
〈표 Ⅳ-4〉 타 승인통계, 행정자료에 의한 지표체계 내 교육지표 145
〈표 Ⅳ-5〉 국제통계 내 주요지표 145
〈표 Ⅳ-6〉 SDG4의 글로벌 지표 및 주제별 지표 147
〈표 Ⅳ-7〉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교육 분야 세부목표 148
〈표 Ⅳ-8〉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중 돌봄 및 배움 영역 목표와 지표 149
〈표 Ⅳ-9〉 교육의 질 지수체계 150
〈표 Ⅳ-10〉 국가교육지표체계 체제모형 조정ㆍ제외 지표 기준 157
〈표 Ⅳ-11〉 국가교육지표체계 체제모형 지표안(초안) 158
〈표 Ⅳ-12〉 최근 10년(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별 분류 162
〈표 Ⅳ-13〉 핵심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성과지표(초안) 165
〈표 Ⅳ-14〉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초안)의 타당성 169
〈표 Ⅳ-15〉 체제모형 투입 단계 지표(초안)의 타당성 170
〈표 Ⅳ-16〉 체제모형 투입 단계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71
〈표 Ⅳ-17〉 체제모형 참여 단계 지표(초안)의 타당성 172
〈표 Ⅳ-18〉 체제모형 과정 단계 지표(초안)의 타당성 173
〈표 Ⅳ-19〉 체제모형 결과 단계 지표(초안)의 타당성 174
〈표 Ⅳ-20〉 체제모형 결과 단계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75
〈표 Ⅳ-21〉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초안)의 타당성 176
〈표 Ⅳ-22〉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76
〈표 Ⅳ-23〉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77
〈표 Ⅳ-24〉 교육비 부담 해소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77
〈표 Ⅳ-25〉 교육비 부담 해소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78
〈표 Ⅳ-26〉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78
〈표 Ⅳ-27〉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79
〈표 Ⅳ-28〉 학생ㆍ성인 역량 강화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79
〈표 Ⅳ-29〉 제도 및 지원체제 혁신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81
〈표 Ⅳ-30〉 제도 및 지원체제 혁신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82
〈표 Ⅳ-31〉 교육 여건 개선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82
〈표 Ⅳ-32〉 교육 여건 개선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83
〈표 Ⅳ-33〉 교원의 질 제고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84
〈표 Ⅳ-34〉 교원의 질 제고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85
〈표 Ⅳ-35〉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목표 지표의 타당성(초안) 185
〈표 Ⅳ-36〉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목표 신규 제안 지표(1차 델파이 조사) 186
〈표 Ⅳ-37〉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수정안)의 타당성 189
〈표 Ⅳ-38〉 체제모형 투입 단계 지표 수정안 190
〈표 Ⅳ-39〉 체제모형 투입 단계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192
〈표 Ⅳ-40〉 체제모형 과정 단계 지표의 1차 델파이 조사 반영 결과 193
〈표 Ⅳ-41〉 체제모형 산출 단계 지표 수정안 195
〈표 Ⅳ-42〉 체제모형 산출 단계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196
〈표 Ⅳ-43〉 체제모형 결과 단계 지표 수정안 197
〈표 Ⅳ-44〉 체제모형 결과 단계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198
〈표 Ⅳ-45〉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수정안)의 타당성 200
〈표 Ⅳ-46〉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1
〈표 Ⅳ-47〉 학습비 부담 완화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2
〈표 Ⅳ-48〉 학생ㆍ성인 역량 강화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4
〈표 Ⅳ-49〉 교원 전문성 강화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6
〈표 Ⅳ-50〉 교육여건 개선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7
〈표 Ⅳ-51〉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09
〈표 Ⅳ-52〉 제도 및 지원체제 혁신 목표 지표(수정안)의 타당성 211
〈표 Ⅳ-53〉 과정 단계의 하위영역 및 지표 구성(2차 수정안) 215
〈표 Ⅳ-54〉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수정안)의 타당성 216
〈표 Ⅳ-55〉 과정 단계 하위영역 및 지표 구성에 대한 타당도(3차 델파이 조사) 218
〈표 Ⅳ-56〉 체제모형 투입 단계 지표 구성(최종안) 221
〈표 Ⅳ-57〉 체제모형 과정 단계 지표 구성(최종안) 223
〈표 Ⅳ-58〉 체제모형 결과 단계 지표 구성(최종안) 224
〈표 Ⅳ-59〉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26
〈표 Ⅳ-60〉 학습비 부담 완화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27
〈표 Ⅳ-61〉 학습자 역량 강화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28
〈표 Ⅳ-62〉 교원 전문성 강화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29
〈표 Ⅳ-63〉 교육여건 개선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30
〈표 Ⅳ-64〉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31
〈표 Ⅳ-65〉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목표 지표 구성안(최종) 232
〈표 Ⅳ-66〉 지표정의서 구성 및 작성 예시(취(원)학률/참여율) 234
〈표 Ⅴ-1〉 체제모형 지표 구성(최종안) 244
〈표 Ⅴ-2〉 정책성과모형 지표 구성(최종안) 247
〈표 Ⅴ-3〉 교육지표 관련 법령 개정 현황 253
〈표 Ⅴ-4〉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영역(UNESCO) 261
〈표 Ⅴ-5〉 기관 간 협력 사례: 「SDG4-교육2030 협의체」 분야별 대표기관 262
[그림 Ⅰ-1] 연구 절차 26
[그림 Ⅱ-1]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변화 42
[그림 Ⅱ-2] OECD 학습 개념틀 51
[그림 Ⅱ-3] 고등교육시스템 성과모형 54
[그림 Ⅱ-4] 교육의 질 지표 지표ㆍ지수 체계 69
[그림 Ⅱ-5] 교육ㆍ훈련 통계 프레임워크의 생애모형 70
[그림 Ⅱ-6] 교육ㆍ훈련 통계 프레임워크의 체제모형 70
[그림 Ⅲ-1]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106
[그림 Ⅳ-1] 핵심교육지표의 체제모형에 따른 영역 구분 141
[그림 Ⅳ-2] 핵심교육지표의 주제모형에 따른 영역 구분 141
[그림 Ⅳ-3] 국토지표 기반의 모니터링체계 143
[그림 Ⅳ-4]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151
[그림 Ⅳ-5]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 구상 152
[그림 Ⅳ-6]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국토-환경 통합관리 이행관리 체계(안) 153
[그림 Ⅳ-7] 국가교육지표 이원체계의 기본 틀 155
[그림 Ⅳ-8] 국가교육지표체계(안)의 이원적 구조 156
[그림 Ⅳ-9] 국가교육지표체계 체제모형(초안) 157
[그림 Ⅳ-10] 정책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핵심정책목표 분류 161
[그림 Ⅳ-11]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 수정안 188
[그림 Ⅳ-12]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 수정안 199
[그림 Ⅳ-13] 과정 단계 하위영역 구성(2차 수정안) 214
[그림 Ⅳ-14] 국가교육지표체계(안)의 이원적 구조(최종) 219
[그림 Ⅳ-15] 교육체제 모니터링 지표체계(최종안) 220
[그림 Ⅳ-16]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 최종안 225
[그림 Ⅴ-1] 국가교육지표체계(안)의 이원적 구조 240
[그림 Ⅴ-2] 국가교육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활용 지표체계 240
[그림 Ⅴ-3] 8대 핵심정책성과목표 241
[그림 Ⅴ-4] 델파이 조사 단계에 따른 체제모형의 변화 243
[그림 Ⅴ-5] 델파이 조사 단계에 따른 정책성과모형의 변화 246
[그림 Ⅴ-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 상향식 접근의 사례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