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1.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의 목적 17
2.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18
2.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20
1. 성인지예산의 제도적 검토 22
가.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관련 법령 22
나.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28
다. 강원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 현황 29
2. 성인지예산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35
가. 자치단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선행연구 35
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성과 및 제도개선 연구 36
3. 강원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44
1. 총괄분석 및 성과분석 결과 45
가. 4년 이상 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성과 점검 45
나. 성인지예산 작성과제의 여성수혜율 증감 분석 47
다. 7개년(2014~2020) 성인지예산 작성과제 성과 상세분석 51
2. 2020년 성인지예산서의 지표별 점검 58
가. 분석개요 58
나. 지표별 점검분석 결과 63
4.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77
1. 설문조사 개요 78
가. 조사 설계 78
나. 설문조사 내용 80
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경험과 인식변화 81
가. 성주류화 제도 전반에 인식조사 81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83
다.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92
라. 운영체계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 97
5. 결론 99
1. 연구결과의 요약 100
2. 정책제언 103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체계 정비 103
나. 예산서 작성 내실화를 위한 내적역량 강화 105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107
참고문헌 109
[부록]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인식조사 설문지 111
판권기 118
〈표 2-1〉 「지방재정법」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 조항 22
〈표 2-2〉 「지방회계법」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 조항 24
〈표 2-3〉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항 25
〈표 2-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항 26
〈표 2-5〉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조례」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항 26
〈표 2-6〉 성인지 예산조례 제정 현황 27
〈표 2-7〉 성인지예산 대상회계 및 세부사업 기준 31
〈표 2-8〉 강원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32
〈표 2-9〉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성인지예산 규모 비교 33
〈표 2-10〉 2020년도 강원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유형 33
〈표 2-11〉 강원도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원 현황 34
〈표 2-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관련 선행연구 요약 38
〈표 3-1〉 4년 이상 성인지예산 작성과제 현황 45
〈표 3-2〉 2014~2020 4년 이상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중 여성수혜율 증가 사업 48
〈표 3-3〉 2014~2020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중 여성수혜율 감소 사업 50
〈표 3-4〉 평균증감율 변동 없는 사업 51
〈표 3-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현황 52
〈표 3-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성과 현황 53
〈표 3-7〉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의 성과 현황 53
〈표 3-8〉 노숙인시설 운영사업의 성과 현황 54
〈표 3-9〉 성매매 피해자 지원실적 운영 성과 현황 55
〈표 3-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과 현황 55
〈표 3-11〉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성과 현황 56
〈표 3-12〉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 성과현황 57
〈표 3-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과현황 57
〈표 3-14〉 점검내용과 방법 60
〈표 3-15〉 사업유형 63
〈표 3-16〉 대상과제의 사업분야 64
〈표 3-17〉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65
〈표 3-18〉 대상과제 적절성 이유 67
〈표 3-19〉/〈표 3-20〉 성평등 목표의 연계분야 70
〈표 3-20〉/〈표 3-21〉 사업대상자 특성 71
〈표 3-21〉 사업수혜 분석의 적절성 72
〈표 3-22〉 수혜자 원인분석의 적절성 73
〈표 3-23〉 성과목표의 적절성 74
〈표 3-24〉 성평등 기대효과 76
〈표 4-1〉 응답자 특성 78
〈표 4-2〉 설문구성 및 설문내용 80
〈표 4-3〉 성별영향평가 수행경험에 따른 성주류화 정책관련 교육 경험 여부 81
〈표 4-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82
〈표 4-5〉 직급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기 83
〈표 4-6〉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사업 수 84
〈표 4-7〉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의 필요성 여부 85
〈표 4-8〉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경험 여부 85
〈표 4-9〉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85
〈표 4-10〉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컨설팅 경험 86
〈표 4-11〉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컨설팅 방법 86
〈표 4-12〉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도움이 된 정도 87
〈표 4-13〉 컨설팅 의향 정도 87
〈표 4-14〉 성인지예산서 작성에서 지표 이해도 88
〈표 4-15〉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 작성의 이해 정도 89
〈표 4-16〉 성별에 따른 대상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적절성 여부 89
〈표 4-17〉 대상사업이 성인지예산서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주관식) 90
〈표 4-18〉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별 난이도 91
〈표 4-19〉 성평등 증진에 기여도 92
〈표 4-20〉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중요성 정도 93
〈표 4-21〉 고위직 공무원 의지 중요성 인식도 94
〈표 4-22〉 담당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확대 94
〈표 4-23〉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95
〈표 4-24〉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96
〈표 4-25〉 성인지예산 운영과정에 대한 인식도 97
〈표 4-26〉 성인지예산 내실화를 위한 영향기재 97
[그림 2-1]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28
[그림 4-1]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기대의 정도 84
[그림 4-2] 예산편성 및 성별영향평가와 연계 필요성 96
[그림 4-3] 성인지예산 내실화를 위한 영향기재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