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기대효과 18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 내용 20
나. 연구 방법 20
4. 선행연구 및 시사점 22
가. 선행연구 22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5. 연구 일정 24
Ⅱ. 현황 및 문제 분석 25
1. 학교 수영장 현황 28
가. 설치 현황 28
나. 직영 수영장 운영 현황 32
다. 사용ㆍ수익허가 수영장 운영 현황 36
라. 자치구 관리위탁 운영 현황 37
2. 학교복합화시설 운영 현황 39
가. 서울시교육감 소관 설치 현황 39
나. 운영 현황 41
다. 학교복합화시설 발전 계획 44
3. 학교 수영장 및 복합화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문제점 48
가. 서울시의회 및 언론의 요구 48
나. 학교관리자의 어려움 49
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 50
4.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 분석 51
가. 직영관리 운영의 문제점 51
나. 사용수익허가의 문제점 53
다. 자치구 운영(관리위탁)시의 문제점 53
라. 복합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 54
마. 교육활동 관점에서 본 수영장 등의 관리ㆍ운영 문제점 55
5. 요구되는 개선방향 57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의 목적 57
나.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 59
다.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60
라.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본 관리ㆍ운영의 방향 61
6.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제 64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적용법령 현황 64
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적용시 문제점 74
Ⅲ.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85
1. 공유재산 이론 87
가. 공유재산의 개념 87
나. 공유재산의 주체 및 관리ㆍ활용 88
2. 서울시교육감 소관 복합화시설의 발전 전망 92
가. 복합화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 93
나. 복합화시설에 대한 중복결정 및 공간적 범위 결정 94
다. 공공형 또는 공익형 운영ㆍ관리 97
라. 복합화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울시 제언 100
3. 공유재산 관리ㆍ운영 방법에 대한 비교 101
가. 관리 권한 형태에 따른 구분 101
나. 운영주체별 비교 103
4.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개선방향 106
가.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요구 106
나.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108
다. 학교현장의 요구사항 및 발전방향 109
라. 종합분석 116
5. 공익형 관리위탁의 필요성 117
Ⅳ. 공익형 관리위탁 119
1. 민간위탁 121
가. 민간위탁의 정의 121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122
다. 민간위탁 관계법령 123
라. 민간위탁의 적용기준 125
2.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127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해석기준 변경 127
나. 체육시설 등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131
다. 사용허가 및 이용허가 등 용어 정리 133
라. 관리위탁과 사무위탁 135
마.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외국사례 137
3. 서울시교육청 공익형 관리위탁 139
가. 공공성 및 공익성 139
나. 이용주체와 권한 책임 140
다. 공익형 관리위탁 주체 141
라. 국내 사례로 본 공익형 관리위탁 145
4. 공익형 관리위탁 모형 147
가. 체육시설(학교수영장 등) 관리ㆍ운영 개선모형 147
나. 현대적 행정서비스 구현 157
Ⅴ. 관리위탁 실무 159
1. 학교 체육시설 관련 현행 적용법령 구조 161
2. 공익형 관리위탁을 위한 개선방향 162
가. 민간위탁 개선방향 162
나.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제안) 163
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163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164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167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68
5)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69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81
3. 관리위탁 관련 지방계약법 법조항 내용 검토 203
가.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관계 구조 203
나.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 법조항 검토 204
4. 공익형 관리위탁 실무절차 및 기준 213
가. 실무절차 213
나. 세부 실무절차 및 기준 214
Ⅵ. 결론 225
[붙임 1] 직영운영 학교수영장 원가분석 233
[붙임 2] 설문조사 237
[부록 1] 서울소재 공립학교 수영장 및 복합화시설 현황 259
[부록 2]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서식 268
판권기 269
〈표 Ⅱ-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공립학교 운영방식 현황 27
〈표 Ⅱ-2〉 수영장 운영현황 28
〈표 Ⅱ-3〉 자치구별 학교수영장 현황('19. 11. 기준) 30
〈표 Ⅱ-4〉 학교수영장 준공연도별 현황 31
〈표 Ⅱ-5〉 직영 수영장 현황 32
〈표 Ⅱ-6〉 직영 학교수영장 운영내용 33
〈표 Ⅱ-7〉 난향초 수영장 수입지출 현황 34
〈표 Ⅱ-8〉 덕수초 수영장 수입지출 현황 34
〈표 Ⅱ-9〉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관리중인 학교수영장 운영내용 37
〈표 Ⅱ-10〉 학교 수영장 자치구운영(관리위탁) 운영 사례 38
〈표 Ⅱ-11〉 수영장 조사 결과 42
〈표 Ⅱ-12〉 통영중앙중학교 시설개요 43
〈표 Ⅱ-13〉 학교복합화 현황 및 마을교육공동체 학교건립 추진 계획 45
〈표 Ⅱ-14〉 일본사례 중요 시사점 47
〈표 Ⅱ-15〉 직영관리의 문제점 52
〈표 Ⅱ-16〉 사용수익허가의 문제점 53
〈표 Ⅱ-17〉 자치구 운영의 문제점 54
〈표 Ⅱ-18〉 복합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 54
〈표 Ⅱ-19〉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계약 형태 및 비율 79
〈표 Ⅱ-20〉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기간 및 내용 82
〈표 Ⅲ-1〉 관리권한 형태에 따른 구분 90
〈표 Ⅲ-2〉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비교 91
〈표 Ⅲ-3〉 일본의 학교복합화 사례에 대한 주요 시사점 94
〈표 Ⅲ-4〉 직영과 민간위탁(공익형) 비교 98
〈표 Ⅲ-5〉 공단위탁과 민간위탁(공익형) 비교 99
〈표 Ⅲ-6〉 관리운영방식 비교 102
〈표 Ⅲ-7〉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찬반의견 105
〈표 Ⅲ-8〉 공익형 관리위탁에 대한 선호도 조사 106
〈표 Ⅲ-9〉 공유재산 관리범위 중 지역단위 관리운영 선호도 조사 110
〈표 Ⅲ-10〉 공유재산 관리주체에 대한 선호도 조사 111
〈표 Ⅲ-11〉 지역단위 통합 관리시 인근학교 체육시설 이용 필요성 조사 114
〈표 Ⅲ-12〉 공유재산(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전용시설과 개방시설 구분 116
〈표 Ⅲ-13〉 공익형 관리위탁에 대한 교사업무 경감 조사 118
〈표 Ⅳ-1〉 민간위탁의 정의 및 적용 내용 126
〈표 Ⅳ-2〉 위탁방법 구분에 따른 사무의 유형 136
〈표 Ⅳ-3〉 법률 규정에서 정한 위탁기간 137
〈표 Ⅳ-4〉 공익형 관리위탁에 있어 필요조건 141
〈표 Ⅳ-5〉 공익형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 143
〈표 Ⅳ-6〉 공익형 관리주체에 대한 성격 비교 144
〈표 Ⅳ-7〉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관리주체 현황 145
〈표 Ⅳ-8〉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중 시설개방에 따른 전용시설과 개방시설 구분 148
〈표 Ⅳ-9〉 지역단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에 대한 설문의견 150
〈표 Ⅳ-10〉 관리위탁에 대한 재산관리관 권한 부여 153
〈표 Ⅳ-11〉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주체 154
〈표 Ⅳ-12〉 민간위탁 중 계약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 155
〈표 Ⅳ-13〉 운영성과관리 세부내용의 책임 분류 155
[그림 Ⅱ-1] 학교수영장 학교급별 분포 현황 29
[그림 Ⅱ-2] 학교수영장 면적 분포 현황 30
[그림 Ⅱ-3] 자치구별 학교 복합화시설 현황('19. 11. 기준) 40
[그림 Ⅱ-4] 복합시설 학교급별 분포 현황 40
[그림 Ⅱ-5]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복합시설 시설구성 현황 41
[그림 Ⅱ-6] 지역사회 협력형 복합화시설 추진 46
[그림 Ⅱ-7] 교육시설의 목적에 대한 의견 58
[그림 Ⅱ-8] 학교시설(학교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학교관리자 의견 58
[그림 Ⅱ-9] 학교수영장 및 복합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업무주체에 대한 의견 60
[그림 Ⅱ-10] 관리위탁 적용법령 현황 64
[그림 Ⅱ-11] 공유재산 관리ㆍ운영 및 개방ㆍ이용에 대한 법적용 현황 65
[그림 Ⅱ-12]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적용 법령ㆍ조례 현황 66
[그림 Ⅱ-13]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현행 적용관계 현황 69
[그림 Ⅱ-14]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조례 현황 72
[그림 Ⅱ-15]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점 75
[그림 Ⅱ-16] 관리위탁에 대한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 현황 77
[그림 Ⅱ-17] 관리위탁에 대한 공유재산법 적용 현황 78
[그림 Ⅱ-18]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83
[그림 Ⅲ-1] 학교시설 효율적 복합화 93
[그림 Ⅲ-2] 학교 복합화 유형에 따른 중복결정 및 공간적 범위결정 95
[그림 Ⅲ-3] 학교 복합시설 공간구성도(사례) 96
[그림 Ⅳ-1] 관리위탁에 대한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법해석 변경 130
[그림 Ⅳ-2]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방 및 이용 관련 조례 개정방향 132
[그림 Ⅳ-3]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방 및 이용 관련 용어 정리 134
[그림 Ⅳ-4]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모형 147
[그림 Ⅳ-5] 체육시설 등의 지역단위 관리모형 149
[그림 Ⅳ-6]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위탁 업무주체 역할 구조 151
[그림 Ⅳ-7] 재산관리관의 관리위탁 지정 및 위임ㆍ위탁 구조 152
[그림 Ⅴ-1] 민간위탁 관련 현행법률 및 내용 162
[그림 Ⅴ-2]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민간위탁 구조 163
[그림 Ⅴ-3]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 관계 203
[그림 Ⅴ-4] 공익형 관리위탁 추진절차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