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전작권 전환과 국가 차원의 대비방향(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National level Preparation) / 정경영 6
I. 들어가면서 8
II.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고찰과 의의 및 핵심 쟁점 10
1.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고찰 10
2. 전작권 전환의 의의와 목적 14
3. 전작권 전환 핵심쟁점 16
III.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방향 24
1. 국민의 자립안보의식 함양 24
2. 정부 차원의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28
3. 동맹외교를 통한 전략적 소통 33
IV. 결론 및 정책제안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2
02. 변화되는 북한의 안보위협 대비 국가비상대비업무 발전 방향 연구 -법령, 조직, 계획작성과 연습, 역량 강화 중심으로-(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A ffairs against the Changing Security Threats of North Korea) / 박계호 46
I. 서론 47
II. 북한의 안보위협 수단 및 피해양상의 변화 50
1. 북한의 안보위협 수단의 변화 50
2. 전시 예상되는 상황 및 피해 전망 56
III.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현실태 및 문제점 61
1. 변화되는 안보위협에서 비상대비업무의 대비 방향 61
2. 변화되는 안보위협에서의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현실태 및 문제점 64
IV. 국가비상대비업무의 발전방향 67
1. 법령의 개정 및 제정 67
2. 비상대비 조직과 인력의 강화 70
3.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보완 및 연습의 개선 70
4. 비상대비역량의 강화 74
5. 전쟁단계별 계획 작성 75
V. 결언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1
03.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상 문제점 진단(-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 채성준 84
I. 서언 85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의 설정 87
1. 선행연구 검토 87
2. 연구방법의 설정 88
III. 사이버테러의 실상 및 대응실태 분석 90
1.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안보의 개념 90
2. 사이버 환경 및 북한 사이버테러의 실상 99
3.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현주소 107
IV.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113
1.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 113
2.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보완방안 115
V. 결어 118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04.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비상대비 정부연습 및 자원관리체계 발전방향 연구(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Exercise and Resources Management System for Emergency Preparednes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찬선(이미지참조) 126
I. 서론 127
II. 포괄적 안보 대비를 위한 정부 연습 및 자원관리체계 현상진단 129
1. 위기의 정의 및 위기관리의 범위 129
2. 비상대비 업무범위 및 자원관리 131
3. 비상대비 정부연습 및 자원관리 체계 현상진단 135
III. 모바일 비상대비 연습체계구축 및 발전방향 145
1.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기술 145
2. 비상대비 연습체계 구축 147
IV. 빅데이터 기반의 비상대비 자원관리체계 구축방향 151
1. 빅데이터 기술 및 활용 151
2. 빅데이터 기반 비상대비 자원관리체계 구축 155
V. 결론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65
05.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방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grated Defense for Crisis Overcoming) / 정명복 168
I. 서론 169
II. 위기와 위기관리에 대한 함의 171
1. 위기의 개념 171
2. 위기상황의 전개과정 172
3. 위기관리와 유형 173
4. 위기관리절차 176
3. 각국의 위기관리 체계 180
III. 통합방위의 현실태 및 문제점 184
1.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184
2. 통합방위의 조직 및 기능 186
3. 통합방위의 운영 188
4. 통합방위의 문제점 191
IV. 통합방위 발전방안 197
1.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197
2.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통합을 위한 지원팀 설치운영 197
3. 상황실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 방안 198
4.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상 및 역량 강화 200
5. 지역 안보협력 공동체 구축 201
6. 지휘책임의 단일화 및 신상필벌의 규정화 202
V. 결론 204
참고문헌 205
Abstract 208
06. 전시(戰時) 국가핵심기반체계 기능 연속성 유지 방안(The study on The Function Continuty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in Wartime) / 정찬권 212
I. 서론 213
II. 국가핵심기반개념 및 위협요인 213
1. 개념 213
2. 국가핵심기반체계 위협요인 215
III. 외국 국가핵심기반 사례 218
1. 미국 218
2. 일본 220
3. 독일 221
4. 영국 223
5. 시사점 225
IV.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실태 분석 227
1. 법령·제도 분산으로 비효율 227
2. 주요 국가핵심기반 시설·기능 취약성 상존 229
3. 후진적인 비상대비 물자·장비 비축관리 234
4.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및 매뉴얼 실효성 미흡 235
V. 전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 방안 237
1. 국가핵심기반보호 인프라 재구축 237
2. 주요 국가핵심기반보호 체계 개선 238
3. 전쟁, 재난대비 비축제도 패러다임 변환 241
4. 국가핵심기반시설 간 상호 연계된 보호대책 강구 242
VI. 결론 244
참고문헌 245
Abstracts 246
0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llig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최원상 250
I. 서론 251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253
1. 선행연구 검토 253
2. 이론적 논의 255
III.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운용 258
1. 인공지능(AI)의 정의와 분류 258
2.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 260
3. 한국의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 262
IV. 인공지능(AI) 기반의 위기관리 265
1. 정부 위기관리의 한계 265
2. 위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268
V. 결론 및 제언 270
참고문헌 273
Abstract 277
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방위교육 운영 방안 연구(A Study on the Operation Plan of Civil Defense Education in Post-Corona Era) / 이일호 280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81
II. 민방위교육 개념과 운영현황 284
1. 민방위교육 개념과 연혁 284
2. 민방위교육 운영현황 285
III. 코로나19 이후 민방위 교육운영 고찰 289
1. 과거 감염병 재난발생과 민방위 교육운영 289
2. 코로나19 발생과 민방위교육 환경변화 및 제한사항 293
3. 코로나19 이후 민방위교육 운영실태 분석 294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방위교육 운영 방안 305
1. 민방위교육 운영기준 정립 305
2. 집합교육의 방역수칙 적용방안 309
3. 사이버교육 운영방안 311
4. 비대면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 마련 314
V. 결론 318
참고문헌 321
Abstract 323
판권기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