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I. 연구배경 및 목적 12
II.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내·외 최근 동향 18
2.1.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18
2.2. 기후변화 대응 논쟁 20
2.3. COVID-19로 인한 세계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1
III.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실적 및 환경 26
3.1.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26
3.2.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대응 환경 28
3.3. 파리협정의 내용 및 특징 30
IV.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대응현황 36
4.1.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그린 뉴딜 36
4.2.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37
[1] 완화대책 37
[2] 적응대책 39
[3] 한국판 그린뉴딜 40
4.3. 미국의 대응 현황 43
[1] 완화대책 43
[2] 적응대책 46
[3] 조바이든 대통령의 환경·에너지분야의 대선공약 48
4.4. EU의 대응 현황 49
[1] 완화대책 49
[2] 적응대책 52
[3] 그린딜 54
4.5. 영국(UK)의 대응 현황 55
[1] 완화대책 55
[2] 적응대책 61
[3] 녹색산업 혁명 계획 62
V. 각 국의 기후변화 관련 감사현황 66
5.1. '완화' 관련 감사보고서 내용 66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적정성 67
[2]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및 기술개발의 적정성 67
[3] 전력 생산·공급 및 에너지 효율 증진정책의 적정성 69
5.2. '적응' 관련 감사보고서 내용 70
[1] 기후변화 적응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예산 투입 등 운영의 적정성 70
[2]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응정책의 적정성 71
VI. 시사점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6
〈표 1〉 2018년 상위 10대 세계 위험요소 12
〈표 2〉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현황('15~'19) 14
〈표 3〉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전 세계 재난 현황 비교 18
〈표 4〉 '18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7
〈표 5〉 '연료 연소' 부문의 세부문의 배출현황 27
〈표 6〉 주요국의 탈동조화 지수(1990~2017) 29
〈표 7〉 주요 국가들의 전기요금 현황 30
〈표 8〉 화석연료 기반 및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총생산액, 총부가가치, 총고용원에서의 비중 30
〈표 9〉 주요국의 INDC 현황 32
〈표 10〉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32
〈표 11〉 '2차 적응대책'의 주요 지표 40
〈표 12〉'그린뉴딜' 관련 5대 과제 42
〈표 13〉 제1차, 제2차 기본계획 및 그린뉴딜 주요 사업 비교 42
〈표 14〉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에너지·기후변화 전환 정책 45
〈표 15〉 USGCRP의 지난 3년간 부처별 예산 현황 47
〈표 16〉 조바이든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분야 대선공약 48
〈표 17〉 「유럽기후변화법」의 내용 50
〈표 18〉 '90년 대비 '18년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율 51
〈표 19〉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52
〈표 20〉 영국의 2020년 에너지믹스 목표 58
〈표 21〉 '90년 대비 '18년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율 60
〈표 22〉 '국가적응프로그램(NAP)'의 분야별 비전 62
〈표 23〉 녹색산업 혁명 계획의 주요 내용 62
[그림 1] 2019년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비중 13
[그림 2]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학적 피해 사례 19
[그림 3] COVID-19로 인한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22
[그림 4] COVID-19로 인한 세계의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2
[그림 5] COVID-19로 인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3
[그림 6] 지난 3년 동안('16~'18)의 각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비중 26
[그림 7] 주요국 GDP(우측 좌표)와 온실가스 배출량 28
[그림 8] 우리나라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 29
[그림 9] 기후변화 대응체계 36
[그림 10]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대책 관련 계획 추진 체계 38
[그림 11]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대책 관련 계획 추진 체계 38
[그림 12] '한국판 뉴딜'의 개요 41
[그림 13]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6
[그림 14]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1
[그림 15] Climate-ADAPT 홈페이지 53
[그림 16] 유럽 그린딜 전략 54
[그림 17] 유럽 신산업전략 개요 55
[그림 18]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