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연구의 개관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3
제2장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25
제1절 분석 개요 26
제2절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27
제3장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37
제1절 분석 개요 38
제2절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 43
1. 교육 관련 정책 44
2. 생활 관련 정책 49
3. 일자리 관련 정책 52
4. 주거 관련 정책 63
5. 참여 관련 정책 66
제3절 기존 청년정책의 특징 68
제4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의 욕구 파악 81
제1절 분석 개요 82
제2절 청년정책 욕구 조사의 정책 영역별 분석 결과 90
1. 인구 통계적 변수 90
2. 청년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1
제3절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100
1. 세부 분석 방법론 100
2. 전체 청년정책의 대분류 및 중분류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3
3. 청년정책 기초방향 설립을 위한 전체 중요도 재 산정 및 핵심과제 선정 110
제5장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평가관리체계 개선 117
제1절 분석 개요 118
제2절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 121
1. 전체 청년정책 방향 121
2.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124
3.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126
4.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128
5. 청년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131
6. 청년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133
제3절 청년정책의 평가관리 체계 개선 136
1. 전체 평가관리 체계 방향 설정 136
2.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 138
3. 목표치 설정 방향 142
제6장 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146
제1절 연구의 시사점 14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50
참고문헌 155
[부록 1]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157
판권기 2
〈표 1〉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 방향과 목표치 설정 15
〈표 1-1〉 2020년 6월 IMF의 주요 국가의 WEO Update 전망 18
〈표 1-2〉 청년정책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22
〈표 1-3〉 연구방법 24
〈표 2-1〉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의 구성 체계 27
〈표 2-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30
〈표 2-3〉 청년기본법 내용 중 보편적 복지정책에 관한 기조관련 강제규정 31
〈표 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의 청년연령 32
〈표 2-5〉 정부 위원회 성격 34
〈표 2-6〉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 35
〈표 3-1〉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조사지의 주요 내용 39
〈표 3-2〉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의 조사지 사례 39
〈표 3-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41
〈표 3-4〉 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43
〈표 3-5〉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1) 교육비 지원 정책 45
〈표 3-6〉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2) 연구비 지원 정책 47
〈표 3-7〉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3) 인건비 지원 정책 48
〈표 3-8〉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4) 진로탐색 49
〈표 3-9〉 5대 영역 중 생활 관련 정책 50
〈표 3-10〉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1) 취업연계 52
〈표 3-11〉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2) 취업비용지원 54
〈표 3-12〉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3) 고용환경개선 56
〈표 3-13〉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4) 직업훈련지원 58
〈표 3-14〉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5) 창업환경조성 61
〈표 3-15〉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6) 창업훈련지원 63
〈표 3-16〉 5대 영역 중 주거 관련 정책 64
〈표 3-17〉 5대 영역 중 참여 관련 정책 67
〈표 3-18〉 청년정책의 정책유형별 연령대 68
〈표 3-19〉 청년 유형별 정책과 정책대상 70
〈표 3-20〉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72
〈표 3-21〉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73
〈표 3-22〉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75
〈표 3-23〉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와 목표치 존재유무 77
〈표 3-24〉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 유형 79
〈표 3-25〉 청년정책 성과지표 유형별 목표치 설정 근거 80
〈표 4-1〉 청년정책 욕구조사 대상 84
〈표 4-2〉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결합분석의 차이 86
〈표 4-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87
〈표 4-4〉 청년정책 욕구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변수 현황 90
〈표 4-5〉 5대 대분류 청년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92
〈표 4-6〉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3
〈표 4-7〉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취업비용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4
〈표 4-8〉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직업훈련지원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5
〈표 4-9〉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6
〈표 4-10〉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8
〈표 4-11〉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9
〈표 4-12〉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100
〈표 4-13〉 전체 응답자 기준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4
〈표 4-14〉 청년이행주기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5
〈표 4-15〉 성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7
〈표 4-16〉 연령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8
〈표 4-17〉 청년이행주기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 산정 결과 110
〈표 4-18〉 성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112
〈표 4-19〉 연령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113
〈표 4-20〉 청년정책의 중분류 정책 중 핵심과제 도출 114
〈표 5-1〉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와 주요 논의 내용 120
〈표 5-2〉 전체 청년 정책의 정책방향 설정 122
〈표 5-3〉 청년 일자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25
〈표 5-4〉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27
〈표 5-5〉 주거복지로드 맵 2.0 중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정책 변화 128
〈표 5-6〉 청년 생활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0
〈표 5-7〉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132
〈표 5-8〉 청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3
〈표 5-9〉 유럽의 청년 민주주의 육성 제도 135
〈표 5-10〉 청년 참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5
〈표 5-11〉 청년정책 지수 (가안) 137
〈표 5-12〉 청년정책 지수의 구성요인과 내용 138
〈표 5-13〉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 검토 결과 및 변경 상황 139
〈표 5-14〉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중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신설 및 변경 140
〈표 5-15〉 청년정책의 목표치 설정 방향 144
〈표 6-1〉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과 분석 근거 149
〈표 6-2〉 청년기본법 외 청년정책관련 법률과 문제점 152
[그림 1-1] 청년실업률 추이(2019. 9~2020. 6) 20
[그림 4-1]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 화면 내용 87
[그림 4-2] AH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출 방법 88
[그림 4-3] 일관성 비율과 일관성 지수의 산출 방법 89
[그림 4-4]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방법론 101
[그림 5-1] 청년 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론 118
[그림 5-2] 청년들의 생활비 대출 현황(2018년 7월 기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