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EXECUTIVE SUMMARY 24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 목적 4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 범위 46
2. 연구 방법 4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9
1. 선행연구 분석 49
2. 본 연구의 차별성 55
제2장 국제사회 관련 논의 추이와 국내 현황 60
제1절 국제사회 논의 배경 및 추이 60
1. 국제협약 발전 및 전개 과정 60
2. 어선안전 및 어선원 권리 제고 동향 65
3. 어선 및 어선원 관련 주요 국제사고 현황 66
제2절 국내 어선 및 어선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67
1. 국내 어선사고 분석 및 문제점 67
2. 국내 어선원 관련 노동권 위반 사안 분석 및 문제점 81
제3절 소결 92
제3장 해외의 관련 법 제도 분석 95
제1절 영국 95
1. 개요 95
2. 주요 내용 97
제2절 노르웨이 100
1. 개요 100
2. 주요 내용 101
제3절 일본 111
1. 개요 111
2. 주요 내용 112
제4절 소결 116
제4장 어선안전 및 어선원 권리 관련 주요 국제협약 분석 120
제1절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 120
1. 목적 및 특징 120
2. 주요 내용 121
3. 국내법 제도와의 비교 분석 129
4. 소결 214
제2절 IMO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협약) 219
1. 목적 및 특징 219
2. 주요 내용 222
3. 국내 법 제도와의 비교 분석 224
제3절 IUU규범과의 연관성 241
1. 배경 및 취지 241
2. 저촉 가능한 IUU 규범 내용 244
3. 법적 효과 246
제4절 소결 247
제5장 협약 비준에 대비한 국내 대응방안 249
제1절 어선 안전과 어선원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249
1. 국제사회 IUU어업 개념 확장 고려 불법어업 억제 노력 지속 249
2. 국내 및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권 등 인권 확대 250
3. 어선안전 및 어선원 권리에서 책임 있는 해양수산국 위상 제고 250
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공조 노력을 통한 협약 비준 대비 규범력 강화 251
제2절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법 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 251
1. 선원법/어선법 등 법률 거버넌스 개선 251
2. 협약 비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체계 구축 256
3. STCW-F협약과 연동한 교육훈련 및 해기면허 보강 257
제3절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258
1. 법적 영향 258
2. 제도적 영향 261
3. 경제적 영향 263
제4절 정책적 대응방안 267
1. 인권침해 소지 사안은 즉시 대응과 시정 필요 267
2. 양 협약 비준 대비 범부처 TF 구성 필요 268
3. 해수부 내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269
4. 해양수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추진 26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0
제1절 요약 및 결론 270
제2절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271
1. 정책 제언 271
2. 추진 로드맵(단기, 중기, 장기) 275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276
참고문헌 277
[부록] 노르웨이의 어선원 인권, 안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도 289
판권기 29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표 2-1〉 어선 및 어선원 관련 IMO 국제협약 62
〈표 2-2〉 어선 및 어선원 관련 ILO 국제협약 64
〈표 2-3〉 전 세계 어선사고 발생 주요 원인(FAO) 66
〈표 2-4〉 어선 등록 현황(2019년 기준) 68
〈표 2-5〉 연안어업 등록어선 평균 톤수(2019년 기준) 69
〈표 2-6〉 근해어업 등록어선 평균 톤수(2019년 기준) 69
〈표 2-7〉 원양어업 등록어선 평균 톤수(2019년 기준) 70
〈표 2-8〉 업종별 등록어선 중 협약 적용 대상 선박 척수 71
〈표 2-9〉 해양사고의 유형 72
〈표 2-10〉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 72
〈표 2-11〉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용도별) 73
〈표 2-12〉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해역별) 74
〈표 2-13〉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 75
〈표 2-14〉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76
〈표 2-15〉 최근 5년 어선(안전)사고 현황 76
〈표 2-16〉 2019년 어선(안전)사고 원인 유형별 사고 건수 및 비율 77
〈표 2-17〉 2019년 외국인 및 1인 조업선 사고 현황 78
〈표 2-18〉 선박별 해양사고 발생률(2018~2019년) 78
〈표 2-19〉 업종별 1인당 선원 월평균 임금 82
〈표 2-20〉 취업 선원의 연령별 현황(2018년 말 기준) 83
〈표 2-21〉 어선원 취업 현황(2018년 말 기준) 83
〈표 2-22〉 최근 5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업종별) 84
〈표 2-23〉 최근 5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국적별) 85
〈표 2-24〉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어선원 관련 주요 내용 85
〈표 2-25〉 어선 근로 이주노동자 처우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표 3-1〉 영국 상선법 구성 및 주요 내용 96
〈표 3-2〉 영국 어선원 관련 규정 주요 내용 99
〈표 3-3〉 노르웨이 NMA의 어선 검사 실적(2013~2017) 103
〈표 3-4〉 노르웨이 어선원 인권 관련 규정 현황 105
〈표 3-5〉 노르웨이 어선원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 현황 106
〈표 3-6〉 노르웨이 어선원 사회보장 관련 규정 현황 108
〈표 3-7〉 일본 어선법 구조 112
〈표 3-8〉 일본 선원법 구조 114
〈표 4-1〉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국가(2020년 4월 기준) 121
〈표 4-2〉 어선원노동협약 본문 구성 121
〈표 4-3〉 점진적 이행 접근 방식의 도입 122
〈표 4-4〉 선박의 총톤수와 길이 사이의 동등규정 적용 122
〈표 4-5〉 2007년 어선원노동권고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23
〈표 4-6〉 어선원노동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24
〈표 4-7〉 어선원노동협약의 부속서 구조 126
〈표 4-8〉 어선원노동협약 거주설비 요건사항 128
〈표 4-9〉 어선원노동협약 제2조 및 관련 국내법 134
〈표 4-10〉 어선의 길이와 총톤수 사이의 상관관계(일부 사항 적용) 137
〈표 4-11〉 어선원노동협약 제9조 및 관련 국내법 141
〈표 4-12〉 어선원노동협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관련 국내법 144
〈표 4-13〉 어선원노동협약 제13조, 제14조 및 관련 국내법 147
〈표 4-14〉 어선원노동협약 제15조 및 관련 국내법 149
〈표 4-15〉 어선원노동협약 제16조, 제17조 및 관련 국내법 151
〈표 4-16〉 어선원노동협약 제18조~제20조 및 관련 국내법 153
〈표 4-17〉 어선원노동협약 제21조 및 관련 국내법 154
〈표 4-18〉 어선원노동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내법 157
〈표 4-19〉 어선원노동협약 제23조, 제24조 및 관련 국내법 160
〈표 4-20〉 어선원노동협약 제25조~제28조 및 관련 국내법 166
〈표 4-21〉 어선원노동협약 제29조, 제30조 및 관련 국내법 177
〈표 4-22〉 어선원노동협약 제31조~제33조 및 관련 국내법 187
〈표 4-23〉 어선원노동협약 제34조~제37조 및 관련 국내법 194
〈표 4-24〉 어선원 적용 재해보상 법제 분류 198
〈표 4-25〉 어선원노동협약 제38조, 제39조 및 관련 국내법 199
〈표 4-26〉 어선원노동협약 제40조~제44조 및 관련 국내법 207
〈표 4-2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대응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 216
〈표 4-28〉 케이프타운협약과 기존 협약(안)의 비교 220
〈표 4-29〉 SOLAS의 구성 221
〈표 4-30〉 케이프타운협약 비준 및 비준계획 국가(2020년 4월 기준) 222
〈표 4-31〉 케이프타운협약의 주요 내용 223
〈표 4-32〉 케이프타운협약 제1장 총칙 구조 227
〈표 4-33〉 케이프타운협약 제2장 구조, 수밀성 및 설비 구조 228
〈표 4-34〉 케이프타운협약 제3장 복원성 및 관련 내항성 구조 229
〈표 4-35〉 케이프타운협약 제4장 기관, 전기 및 무인기관구역 구조 230
〈표 4-36〉 케이프타운협약 제5장 방화, 화재감지, 소화와 진화 구조 231
〈표 4-37〉 케이프타운협약 제6장 선원 보호 구조 233
〈표 4-38〉 케이프타운협약 제7장 구명설비 및 장비구조 233
〈표 4-39〉 케이프타운협약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구조 235
〈표 4-40〉 케이프타운협약 제9장 무선통신 구조 235
〈표 4-41〉 케이프타운협약 제10장 선박 항해 설비 및 장치 구조 236
〈표 4-42〉/〈표 4-43〉케이프타운협약 비준 대응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 240
〈표 4-43〉/〈표 4-44〉 어선원노동협약과 케이프타운협약 적용 대상 비교 248
〈표 5-1〉 어선 근로 이주노동자 처우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표 5-2〉 STCW-F협약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57
〈표 5-3〉 STCW-F협약 비준 시 대응방안 258
〈표 6-1〉 추진 로드맵 275
〈그림 4-1〉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 근해구역 136
〈그림 4-2〉 IUU어업행위와 타 범죄행위의 연관성 243
〈부록 표 1〉 노르웨이의 어선원 인권 및 안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 목록 289
〈부록 표 2〉 노르웨이의 어선원 인권 및 안전, 사회보장에 관한 관련 법 현황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