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6
2.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각 분야별 신기술 R&D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현황 분석 16
Ⅰ. ICT 16
1. 정보통신기술의 현황 16
2. 통신규제 17
3. 지능정보기술로의 발전 방향 19
4. 규제전략의 예시와 비판 20
Ⅱ. 핀테크 산업 23
1. 핀테크 산업의 현황 23
2. 지급결제(Payment) 산업의 현황 23
3. 전자화폐 산업의 현황 25
4. 플랫폼(대출, 투자중개) 산업의 현황 26
5.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과 법제 26
Ⅲ.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28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현황 및 발달과정 28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 30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 32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트롤리 딜레마 34
5.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범적 대응논의 34
Ⅳ. 바이오헬스 산업 36
1.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의의 및 파급효과 36
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 법령 39
3. 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40
제3장 신기술 R&D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45
Ⅰ. 개인정보 보호 45
1. 배경 45
2. 개인정보의 정의 45
3. 식별가능성과 비식별처리 45
4. 목적구속원칙에서 목적합치원칙으로의 변화 46
Ⅱ. 규제샌드박스 48
1.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의미와 유형 48
2.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절차 및 단계별 검토 54
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4.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적극행정 56
Ⅲ. 생명윤리와 안전 58
1.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현황 58
2. 생명윤리법의 개정 내용 58
3. 재생의료분야에서의 공법적 규제의 현황 60
제4장 신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61
Ⅰ. 인공지능 61
1. 인공지능의 기본이해 61
2. 인공지능 규제의 내용 62
3. 인공지능 윤리규범 63
Ⅱ. 자율주행차 66
1.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규제 66
2. 독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규제 68
3. 일본의 자율주행차 기술 규제 71
Ⅲ. 바이오헬스 76
1. 바이오 헬스 분야 신기술 규제 관련 해외 법제 동향 76
2. 미국의 바이오 헬스 관련 규제 78
3. 영국의 바이오 헬스 관련 규제 79
4. 일본의 바이오 헬스 관련 규제 81
Ⅳ. 핀테크 83
1. 핀테크 분야 신기술 규제 관련 영국의 규제 동향 83
제5장 신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감사원의 감사사례 86
Ⅰ. 미국 연방감사원의 규제감사와 신기술 규제 86
1. 미국 연방감사원 (GAO)의 기능 및 권한 86
2.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에서 최고감사기구(GAO)의 역할 88
3. 신기술 R&D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감사 사례 분석 91
Ⅱ. 독일 연방감사원의 감사권한 및 감사사례 104
1. 독일 연방감사원 104
2. 신기술 R&D 관련 행정체계와 감사 104
Ⅲ. 영국 감사원(NAO)의 감사권한 및 감사사례 107
1. 영국 최고 감사기구의 권한과 역할 107
2. 영국 핀테크 기술에 대한 공법적 규제 감사 사례 분석 109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5
〈표 1〉 각 영역별 선행연구 9
[그림 1] 1G~5G 진화에 따른 지향목표의 변화 (안정민, 2019) 19
[그림 2] 규제혁신 샌드박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