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범위와 방법 23
Ⅱ. 부동산 초과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과 적용 25
1. 토지에 대한 지대이론 26
가. 지대의 개념 26
나. 리카도의 지대이론 27
다. 마셜의 지대이론 28
라. 현대의 지대이론 29
2. 지대의 성격과 과세 근거 30
가. 지대의 성격 30
나. 지대에 대한 과세 33
3. 초과이득 환수 관련 국내제도 36
가. 미실현소득 환수 36
나. 실현소득 환수 53
4. 초과이득 환수 관련 해외사례 58
가. 호주의 석유자원지대세 58
나. 노르웨이의 석유에 대한 초과이득세 60
Ⅲ. 부동산소득과 초과이득의 추정 63
1. 부동산소득과 초과이득의 개념 64
가. 부동산소득의 개념 64
나.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개념 65
다. 초과이득의 개념 68
2. 주택소득과 초과이득의 추정 69
가. 분석방법 69
나. 주택의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추정 결과 79
다. 주택의 초과이득 추정 결과 85
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득과 초과이득의 추정 91
가. 분석방법 91
나.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추정 결과 93
다. 초과이득 추정 결과 96
4. 토지에 대한 소득과 초과이득의 추정 100
가. 분석방법 100
나.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추정 결과 102
다. 초과이득 추정 결과 106
5. 분석 종합 110
가. 부동산 유형별 투자소득 비교 110
나. 부동산 유형별 초과이득 비교 112
Ⅳ. 부동산소득에 대한 재원조달여력 추정과 조세정책 방향 115
1. 재원조달여력 추정방법 116
가. 포괄소득세 추정 116
나. 재원조달여력 추정 119
2. 주택에 대한 재원조달여력 추정 결과 121
가. 동등 과세 분석 결과 121
나. 추가세율 적용 시 분석 결과 122
다. 초과이득세율 적용 시 분석 결과 125
3.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재원조달여력 추정 결과 128
가. 동등 과세 분석 결과 128
나. 추가세율 적용 시 분석 결과 129
다. 초과이득세율 적용 시 분석 결과 131
4. 부동산에 대한 재원조달여력과 조세정책 방향 134
가. 재원조달여력 특징 134
나. 조세정책 방향 140
Ⅴ. 결론 143
참고문헌 150
[부록] 154
판권기 156
〈표 Ⅱ-1〉 부동산 자산의 현황 32
〈표 Ⅱ-2〉 토지초과이득세 세율 변화 37
〈표 Ⅱ-3〉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 38
〈표 Ⅱ-4〉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재 지적사항 및 보완조치 39
〈표 Ⅱ-5〉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재의 헌법합치결정(1995.7.27) 40
〈표 Ⅱ-6〉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42
〈표 Ⅱ-7〉 개발부담금의 변천현황 43
〈표 Ⅱ-8〉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44
〈표 Ⅱ-9〉 징수지역별 개발부담금의 징수실적 44
〈표 Ⅱ-10〉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현황 45
〈표 Ⅱ-1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 및 부담금액 46
〈표 Ⅱ-1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흐름표 49
〈표 Ⅱ-13〉 종합부동산세 징수현황 50
〈표 Ⅱ-14〉 종합부동산세 헌재 판결 주요내용(2008. 11) 52
〈표 Ⅱ-1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54
〈표 Ⅱ-16〉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54
〈표 Ⅱ-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5
〈표 Ⅱ-18〉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56
〈표 Ⅱ-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 57
〈표 Ⅱ-20〉 호주의 석유 및 가스 추출 사업에 대한 과세내용 58
〈표 Ⅱ-21〉 호주의 법인별 석유자원지대세 납부액 현황 59
〈표 Ⅱ-22〉 노르웨이 석유 활동으로 인한 과세현황 62
〈표 Ⅲ-1〉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66
〈표 Ⅲ-2〉 2019년 국세청의 귀속 경비율 72
〈표 Ⅲ-3〉 2018년 부동산 양도소득 73
〈표 Ⅲ-4〉 주식과 주택의 위험프리미엄 79
〈표 Ⅲ-5〉 필요경비 비중에 따른 임대소득 추정 결과 81
〈표 Ⅲ-6〉 지역별 주택 임대소득 추정 결과 82
〈표 Ⅲ-7〉 지역별 귀속임대료와 시장임대료 추정 결과 83
〈표 Ⅲ-8〉 주택에 대한 추정 자본이득과 실제 양도차익 비교 84
〈표 Ⅲ-9〉 지역별 주택 자본이득 추정 결과 85
〈표 Ⅲ-10〉 지역별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88
〈표 Ⅲ-11〉 정상소득 가정에 따른 주택 초과이득 규모와 비율 90
〈표 Ⅲ-12〉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별 임대소득 규모 94
〈표 Ⅲ-1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추정 자본이득과 실제 양도차익 비교 95
〈표 Ⅲ-14〉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별 자본이득 추정 결과 96
〈표 Ⅲ-15〉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99
〈표 Ⅲ-16〉 토지에 대한 지역별 임대소득 규모 104
〈표 Ⅲ-17〉 토지에 대한 추정 자본이득과 실제 양도차익 비교 105
〈표 Ⅲ-18〉 토지에 대한 지역별 자본이득 추정 결과 106
〈표 Ⅲ-19〉 토지의 지역별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109
〈표 Ⅲ-20〉 부동산 유형별 GDP 대비 투자소득 비율 110
〈표 Ⅲ-21〉 부동산 유형별 GDP 대비 초과이득 비율 113
〈표 Ⅳ-1〉 부동산 관련 조세 현황 120
〈표 Ⅳ-2〉 추정 방법 1의 주택 포괄소득세 121
〈표 Ⅳ-3〉 추정 방법 1의 주택 재원조달여력배율 122
〈표 Ⅳ-4〉 추정 방법 2의 주택 포괄소득세 123
〈표 Ⅳ-5〉 추정 방법 2의 주택 재원조달여력배율 124
〈표 Ⅳ-6〉 추정 방법 3의 주택 포괄소득세 126
〈표 Ⅳ-7〉 추정 방법 3의 주택 재원조달여력배율 127
〈표 Ⅳ-8〉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포괄소득세(추정 방법 1) 128
〈표 Ⅳ-9〉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재원조달여력배율(추정 방법 1) 129
〈표 Ⅳ-10〉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포괄소득세(추정 방법 2) 129
〈표 Ⅳ-11〉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재원조달여력배율(추정 방법 2) 131
〈표 Ⅳ-12〉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포괄소득세(추정 방법 3) 132
〈표 Ⅳ-13〉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의 재원조달여력배율(추정 방법 3) 133
〈표 Ⅳ-14〉 추정 방법 1의 명목 GDP 대비 재원조달여력 비율(부동산 전체) 135
〈표 Ⅳ-15〉 추정 방법 3의 명목 GDP 대비 재원조달여력 비율(부동산 전체) 137
〈그림 Ⅱ-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37
〈그림 Ⅱ-2〉 개발부담금 산정 개념도 42
〈그림 Ⅱ-3〉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과세인원 및 과세표준 현황 50
〈그림 Ⅱ-4〉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및 징수현황 51
〈그림 Ⅱ-5〉 양도소득세 징수액 현황 56
〈그림 Ⅱ-6〉 노르웨이의 석유제품에 대한 법인세율 및 초과이득세율 60
〈그림 Ⅱ-7〉 노르웨이의 석유자원에 대한 수익과세 체계 61
〈그림 Ⅱ-8〉 노르웨이의 석유에 대한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61
〈그림 Ⅲ-1〉 양도소득 과세체계 68
〈그림 Ⅲ-2〉 전세가율과 전월세전환율 추이 71
〈그림 Ⅲ-3〉 주택 양도가액과 양도소득 비율 추이 74
〈그림 Ⅲ-4〉 금리 추이 78
〈그림 Ⅲ-5〉 주택임대수입 추정 결과 80
〈그림 Ⅲ-6〉 추정 주택임대수입 대비 이자비용 비율 80
〈그림 Ⅲ-7〉 주택의 명목 GDP 대비 투자소득 비율 추이 86
〈그림 Ⅲ-8〉 주택의 명목 GDP 대비 초과이득 비율 추이 87
〈그림 Ⅲ-9〉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추정 93
〈그림 Ⅲ-10〉 명목 GDP 대비 투자소득(비주거용 부동산) 비율 추이 97
〈그림 Ⅲ-11〉 명목 GDP 대비 초과이득(비주거용 부동산) 비율 추이 98
〈그림 Ⅲ-12〉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 추정 103
〈그림 Ⅲ-13〉 명목 GDP 대비 토지 투자소득 비율 추이 107
〈그림 Ⅲ-14〉 명목 GDP 대비 토지 초과이득 비율 추이 108
〈그림 Ⅲ-15〉 부동산 유형별 투자소득 비중 추이 111
〈그림 Ⅲ-16〉 부동산 투자소득 중 초과이득과 자본이득 비중 112
〈그림 Ⅲ-17〉 부동산 유형별 초과이득 비중 추이 114
〈그림 Ⅳ-1〉 소득세 실효세율과 평균세율 117
〈그림 Ⅳ-2〉 추정 방법 1의 부동산 재원조달여력배율 135
〈그림 Ⅳ-3〉 추정 방법 3의 부동산 재원조달여력배율 추이(초과이득세율 30% 가정 시) 136
〈그림 Ⅳ-4〉 부동산 유형별 재원조달여력 비중(초과이득세율 30% 적용 시) 139
〈부표 1〉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연혁 154
〈부표 2〉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1991~1993년) 155
〈부표 3〉 토지초과이득세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실적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