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5
1. 연구 목적 26
1.1. 연구 필요성 26
1.2. 1년차 연구 주요 결과 27
1.3. 연구 목적 28
2. 연구 방법 29
3. 연구 추진 체계 30
제2장 농업구조 변화의 지향점 31
1. 주요 영향 요인 32
1.1. 농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33
1.2. 농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41
2. 대응 전략 48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50
3.1. 설문 구성과 내용 51
3.2. 분석 결과 53
3.3. 함의 58
4. 소결: 바람직한 농업구조 상(像) 60
제3장 농업 경영체 대응 실태와 전망 65
1. 대응 전략별 농업 경영체 유형화 66
1.1. 자료 및 유형화 기준 66
1.2. 분석 방법 68
2. 분석 결과 69
2.1. 유형화 결과 69
2.2.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경영체 특성 비교 69
2.3. 유형별 비중 변화 전망 74
3. 소결 85
제4장 농업구조 관련 주요 정책군 성과와 과제 89
1. 규모화 92
2. 자본집약화 99
3. 인적 자원 확보 108
4. 겸업화 113
5. 조직화 119
6. 시사점: 농업구조 관련 정책군 관점 재설정 필요 127
6.1. 농업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130
6.2. 소규모 농업 경영체의 역할 재조명 132
6.3. 소득 문제 완화와 재생산 가능성 증대 133
6.4. 지역 단위 시스템 강화 135
제5장 농업구조 전환과 대응과제 138
1. 농업구조 전환 방향 140
2. 농업구조 정책 전환 방향과 과제 145
2.1. 공통: 농업 인적 자원 확보 145
2.2. 조직화 기반의 겸업화 확대 150
2.3. 생산요소 접근성 개선 167
[부록 1] 농업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조사 설문지 175
[부록 2] 다항로짓 모형 분석 방법 194
참고문헌 196
판권기 3
〈표 2-1〉 농업구조 변화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ㆍ내부 요인 33
〈표 2-2〉 논벼 농가의 자립 경영 규모 추이 38
〈표 2-3〉 자급률 시나리오별 농지 보전 목표치 44
〈표 2-4〉 농업구조 지향 목표 설문 문항 구성 51
〈표 2-5〉 농업구조 변화 영향 요인 설문 문항 구성 52
〈표 2-6〉 농업구조 변화 대응 전략 설문 문항 구성 53
〈표 2-7〉 '농업구조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응답 결과 비교 54
〈표 2-8〉 '농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 비교 55
〈표 2-9〉 '농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 비교: 구조 변화 목표 인식 기준 56
〈표 2-10〉 '농업구조 변화 전략'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 비교 57
〈표 2-11〉 '농업구조 변화 전략'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 비교: 구조 변화 목표 인식 기준 57
〈표 2-12〉 바람직한 농업구조 상(像)의 요소 61
〈표 3-1〉 농업 경영체 유형 구분 기준 67
〈표 3-2〉 연도별 농업 경영체 유형 비중 69
〈표 3-3〉 설명 변수 기초 통계치 70
〈표 3-4〉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 71
〈표 3-5〉 경영주 연령대ㆍ가구원 수별 농가 비중(2015년) 72
〈표 3-6〉 다항로짓 모형 한계 효과 추정 결과 73
〈표 3-7〉 설명 변수 전망치 75
〈표 3-8〉 가구원 수ㆍ농업 종사자 수별 농가 수 변화 76
〈표 3-9〉 품목류별 구조 변화 방향 80
〈표 3-10〉 유형별 노동 투입 시간 비교 83
〈표 4-1〉 농업구조 관련 정책군 성과와 한계 요약 91
〈표 4-2〉 연도별 상층농 비중 변화 94
〈표 4-3〉 경영규모별 논벼 생산비(2016~2019년) 95
〈표 4-4〉 한국ㆍ일본ㆍ프랑스의 농업 경영체 및 농업 면적 변화 97
〈표 4-5〉 프랑스 농업 경영체 유형별 현황 98
〈표 4-6〉 일본 농업 경영체(농가, 조직 경영체) 수 및 경지 이용 98
〈표 4-7〉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축종별 생산성 변화 101
〈표 4-8〉 ICT 도입 여부에 따른 축종별 생산성 변화 102
〈표 4-9〉 ICT 도입 참여 여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변화 설문조사 결과 102
〈표 4-10〉 ICT 도입 결정 시 장애 요인 103
〈표 4-11〉 ICT 사용 애로사항 103
〈표 4-1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분야 관리 과제 평가 결과(2018년) 107
〈표 4-13〉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112
〈표 4-14〉 주요 국가의 연령별 농업 경영주 분포(2016년) 113
〈표 4-15〉 시기별 농외소득 정책 변천 115
〈표 4-16〉 영농조직화 관련 제도 추진 경과 120
〈표 4-17〉 농업법인 수 추이 122
〈표 4-18〉 농업법인 경지 면적 추이 123
〈표 4-19〉 농업법인 종사자 추이 123
〈표 4-20〉 농업법인 판매액 현황 124
〈표 4-21〉 농업법인 평균 종사자 125
〈표 4-22〉 농업법인 평균 경지 면적 125
〈표 4-23〉 농업법인 평균 판매액 126
〈표 4-24〉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128
〈표 5-1〉 농업구조 전환 과제(안)와 바람직한 농업구조 상의 관계 142
〈표 5-2〉 '지역 내 발전' 전략과 '지역 사회의 발전' 전략 비교 150
〈표 5-3〉 '지역 내 발전' 전략과 '지역 사회의 발전' 사례 지역 비교 151
〈표 5-4〉 2020년 신규 선정 사회적 농장 활동 내용 156
〈표 5-5〉 '주민 간 갈등' 구조 분석: 마을기금 사례 162
〈표 5-6〉 사례 조사 지역의 공동 활동 및 조직화에 대한 인식 비교 163
〈표 5-7〉 청년 농업인 창농 초기 어려움 168
〈표 5-8〉 농업 경영체 위험 관리 정책 172
〈표 5-9〉 외적 자본 제한 완화 수단 173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0
〈그림 2-1〉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1996~2018년) 34
〈그림 2-2〉 1인당 연간 식품 공급량(1975~2016년) 35
〈그림 2-3〉 농업의 기능과 역할 변화 36
〈그림 2-4〉 시ㆍ군별 GRDP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중(2015년) 36
〈그림 2-5〉 농업ㆍ농촌의 현재 및 미래 기능에 대한 도시민 수요 비교 39
〈그림 2-6〉 금융위기가 한국 농업 생산에 미친 영향 40
〈그림 2-7〉 농가 및 농가 인구 추이(1970~2018년) 42
〈그림 2-8〉 농지 면적 추이(1975~2018년) 42
〈그림 2-9〉 자본 집약도ㆍ자본 구성도ㆍ자본계수 추이(1990~2018년) 43
〈그림 2-10〉 한국 농업 부문 산출 변화(1960~2018년) 44
〈그림 2-11〉 경지 규모별 실질 농가소득 추이 및 원천별 구성(2003~2018년) 46
〈그림 2-12〉 농촌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구조 47
〈그림 2-13〉 농업구조 관련 설문 구성 51
〈그림 2-14〉 기존 농업구조 정책의 한계와 지속가능성 약화 61
〈그림 2-15〉 바람직한 농업구조 상 62
〈그림 3-1〉 유형별 농업 경영체 경영 형태의 경로 의존성(2013~2017년) 67
〈그림 3-2〉 논벼 재배 규모별 단위 면적당 생산비와 임차료 비중(2003~2019년 평균) 72
〈그림 3-3〉 한국 농업 노동력 스톡(stock) 고령화 추이(1970~2018년) 75
〈그림 3-4〉 농가 호당 평균 농업용 고정 자산 변동 추이(1963~2019년) 77
〈그림 3-5〉 농업 경영체 유형 비중 변화 전망(2021~2030년) 77
〈그림 3-6〉 주요 품목류별 경영체 발전 모형 81
〈그림 3-7〉 경지 규모별 농업 생산 조직 참여 비중 추이 84
〈그림 4-1〉 미시 수준 경영 형태 변화 방향 91
〈그림 4-2〉 경영 규모별 주 영농 형태가 벼인 농가 비중(2000~2015년) 93
〈그림 4-3〉 경작 규모별 농가 및 경작 면적 비중 변화(2000, 2015년) 94
〈그림 4-4〉 국내외산 쌀 가격 비율 변동 추이 95
〈그림 4-5〉 규모별 농가 분포(2000, 2010, 2015년) 97
〈그림 4-6〉 자본집약도ㆍ자본 구성도ㆍ자본계수 추이(1990~2018년) 100
〈그림 4-7〉 축산 관련 법률 변화 106
〈그림 4-8〉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의 시대별 변화 109
〈그림 4-9〉 농업 인력 육성 정책 수혜자의 부문별 만족도 110
〈그림 4-10〉 농외소득 관련 지표 추이 115
〈그림 4-11〉 농가소득 원천별 변화 추이(2003~2019년) 117
〈그림 4-12〉 경지 규모별 실질 농가 소득 추이 및 원천별 구성(2003~2019년) 134
〈그림 5-1〉 농업구조 전환 과제(안) 141
〈그림 5-2〉 마을 내 협업ㆍ협력 관계에 기반한 겸업화 연계 경로 158
〈그림 5-3〉 논벼 경영체 발전 모형(수정) 160
〈그림 5-4〉 원예 경영체 발전 모형(수정) 160
〈그림 5-5〉 축산 경영체 발전 모형(수정) 161
〈그림 5-6〉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적 실천의 과정 모형 165
〈그림 5-7〉 소득 안전망 및 경영 안정 제도 개념도 166
〈그림 5-8〉 논벼 재배 면적 구간별 단위 면적당 생산비와 생산비 중 임차료 비중(2003~2019년 평균)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