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8
Ⅰ. 연구의 목적 1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조직진단 일반론 22
Ⅰ. 조직진단을 위한 내용 22
1. 조직진단의 의의 22
2. 조직진단의 특징 22
3. 조직진단의 내용 23
Ⅱ. 자치법제분야 조직진단의 필요성 23
1. 개요 23
2. 위임조례의 급증 24
3. 주민참여 제고로 인한 법제서비스 질적ㆍ양적 확충 필요 26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및 법규해석 수요 증가 27
5. 중앙부처의 자치법제 지원기능 재정비 필요성 30
제3장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분야 조직 진단 33
Ⅰ.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 조직의 연혁적 분석 33
1. 개요 33
2. 법률상 자치법제지원 조직 변천과정 33
3.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시발점 36
4.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을 위한 조직 현황 40
Ⅱ.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업무분석 42
1. 자치법제지원과의 인력 현황 42
2. 자치법제지원과의 소관 업무 42
3.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입법행정지원 강화 43
4. 자치법규 자율정비 현황 47
5. 지방규제 개선 지원을 위한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49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과 역할 지원 52
7.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법제담당자 회의 강화 57
Ⅲ.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업무분석 58
1.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인력 현황 58
2.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소관업무 59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59
4. 필수조례 맞춤형 입안지원 서비스 64
5. 참고 자치법규 자문제도 66
6. 위임조례 제때 마련 관리 및 지원 68
Ⅳ. 자치법제 조직의 운영 결과 분석 69
1. 규모의 적정 여부 69
2.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지속성 73
3. 업무량에 따른 조직진단 76
4.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역량의 장점 79
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위한 운영 규모 및 현황 분석 83
1.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를 위한 담당 조직 및 현황 83
2.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조직 및 현황 89
3.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조직 및 현황 95
제4장 지방자치단체 법제지원 서비스 설문조사 및 면담 내용 100
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00
1. 설문의 내역 100
2.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 100
3.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23
Ⅱ. 법제협력관 설문조사 및 면담 123
1. 설문의 내역 123
2.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 123
3.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33
Ⅲ. 법제처 설문조사 및 면담 135
1. 설문의 내역 135
2.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 135
3.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49
Ⅳ.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 14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서비스 설문 149
2. 법제협력관과의 면담 결과 151
3. 법제처 내 자치입법 조직 면담 결과 151
제5장 결론 :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 조직의 활성화 방안 152
Ⅰ. 지방자치 변화에 따른 자치법제의 사전적 지원의 강화 152
1. 위임조례의 급증에 따라 법제처에 대한 자치법규 지원 요청증대 152
2. 주민참여 제고로 인한 법제서비스 질적ㆍ양적 확충의 필요 154
3. 자치입법에 대한 법규해석 수요 증가 155
Ⅱ. 법제처를 통한 사전입법지원 기능의 확대 157
1. 자치법규 입법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입법지원기능의 필요성 157
2. 법제처의 자치법규 사전입법지원업무와 행정안전부의 사후개선업무의 조화 158
3.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법제처 자치법규 사전지원제도의 강화 159
Ⅲ.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 전문조직의 다양한 활용 161
1. 자치법제지원과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대한 높은 신뢰 161
2. 좋은 자치법규 만들기에 기여 162
3. 자치입법기술 지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조직 162
4. 지속적인 자치법규 검토 및 자문지원을 위한 법제협력관의 유지 및 확대 163
5. 자치법제지원과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의 조직확대 필요 165
Ⅳ.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제 지원 공조화 방안 166
1. 자치입법 순회교육을 통한 공조 166
2.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조 167
3.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고유업무 존중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 설문조사 171
[부록 2] 자치법제지원과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대한 면담시 질의 내용 180
〈표-1〉 현행 자치법규 전체건수(2020-11-24 기준) 28
〈표-2〉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29
〈표-3〉 법제처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상 자치법제지원 조직 연혁 35
〈표-4〉 현행 법제처 자치법규지원과의 인원 42
〈표-5〉 의견제시 절차도 44
〈표-6〉 자치법규 의견제시 현황 45
〈표-7〉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지원체계 47
〈표-8〉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추진 현황 48
〈표-9〉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운영절차도 50
〈표-10〉 자치법제 협업센터 추진 현황 50
〈표-11〉 상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일정 51
〈표-12〉 법제협력관의 주요 역할 52
〈표-13〉 법제협력관의 배치 현황 52
〈표-14〉 법제협력관의 파견기간 53
〈표-15〉 법제협력관 연혁 53
〈표-16〉 법제협력관 2020년 계획 54
〈표-17〉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일정 57
〈표-18〉 현행 법제처 자치법규지원과의 인원 58
〈표-19〉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절차도 60
〈표-20〉 입법컨설팅 건수와 처리일수(2015-2020) 61
〈표-21〉 2020년 1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62
〈표-22〉 2020년 2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63
〈표-23〉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절차도 65
〈표-24〉 필수조례 맞춤형 입안지원 사례 65
〈표-25〉 참고 자치법규안 처리 절차도 67
〈표-26〉 지방자치단체 요청 절차도 67
〈표-27〉 참고 자치법규안 검토 절차도 67
〈표-28〉 참고 자치법규 연도별 현황(2013-2020.08) 68
〈표-29〉 필수조례 및 마련율 현황(2020.8월 기준) 69
〈표-30〉 표준업무시간 산정방식 77
〈표-31〉 적정인원 및 조정인원 산정방법 78
〈표-32〉 현행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인원 및 업무 85
〈표-33〉 재의요구 및 제소의 차이점 86
〈표-34〉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87
〈표-35〉 주민조례제정과 개폐청구 현황(2010-2019) 89
〈표-36〉 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공무원 수 95
〈표-37〉 지방의회의 법제 담당공무원 수 96
〈표-38〉 교육청별 자치법규 담당공무원 수 98
〈표-39〉 질문 1 101
〈표-40〉 질문 2 101
〈표-41〉 질문 3 102
〈표-42〉 질문 4 102
〈표-43〉 질문 5 103
〈표-44〉 질문 6 104
〈표-45〉 질문 7 104
〈표-46〉 질문 8 105
〈표-47〉 질문 9 105
〈표-48〉 질문 10 106
〈표-49〉 질문 11 106
〈표-50〉 질문 12 107
〈표-51〉 질문 12-1 107
〈표-52〉 질문 12-2 108
〈표-53〉 질문 13 108
〈표-54〉 질문 13-1 109
〈표-55〉 질문 14 109
〈표-56〉 질문 15 110
〈표-57〉 질문 16 110
〈표-58〉 질문 17 111
〈표-59〉 질문 18 112
〈표-60〉 질문 19 112
〈표-61〉 질문 20 113
〈표-62〉 질문 21 114
〈표-63〉 질문 21-1 114
〈표-64〉 질문 22 115
〈표-65〉 질문 22-1 115
〈표-66〉 질문 23 116
〈표-67〉 질문 23-1 116
〈표-68〉 질문 24 117
〈표-69〉 질문 24-1 117
〈표-70〉 질문 25 118
〈표-71〉 질문 25-1 118
〈표-72〉 질문 26 119
〈표-73〉 질문 26-1 119
〈표-74〉 질문 27 119
〈표-75〉 질문 28 120
〈표-76〉 질문 29 120
〈표-77〉 질문 30 121
〈표-78〉 질문 31 121
〈표-79〉 질문 32 121
〈표-80〉 질문 33 122
〈표-81〉 질문 34 122
〈표-82〉 법제협력관 설문지에 대한 답변 124
〈표-83〉 설문 1에 대한 결과 135
〈표-84〉 설문 2에 대한 결과 136
〈표-85〉 설문 3에 대한 결과 137
〈표-86〉 설문 4에 대한 결과 137
〈표-87〉 설문 5에 대한 결과 138
〈표-88〉 설문 6에 대한 결과 140
〈표-89〉 설문 7에 대한 결과 141
〈표-90〉 설문 8에 대한 결과 141
〈표-91〉 설문 9에 대한 결과 142
〈표-92〉 설문 10에 대한 결과 143
〈표-93〉 설문 11에 대한 결과 144
〈표-94〉 설문 12에 대한 결과 144
〈표-95〉 설문 13에 대한 결과 145
〈표-96〉 설문 14에 대한 결과 145
〈표-97〉 설문 15에 대한 결과 146
〈표-98〉 설문 16에 대한 결과 147
〈표-99〉 설문 17에 대한 결과 148
〈표-100〉 설문 18에 대한 결과 148
[그림-1] 현행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법제지원 조직도 41
[그림-2] 조직의 업무량 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 구조 77
[그림-3] 사전보고 처리절차 86
[그림-4] 주민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절차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