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6
2. 연구 내용과 범위 37
가. 연구 내용 37
나. 연구 범위 38
3. 연구 방법과 절차 38
가. 연구 방법 38
나. 연구 절차 41
4. 성과 개념과 분석 틀 41
가. 개념 및 주요 용어 41
나. 분석 대상 및 지표 4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46
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추진기반 48
가. 법적 기반 48
나. 추진 체계 49
2. 성별영향평가 과제 및 정책개선 추진 현황 53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53
나. 성별영향평가 과제 현황 55
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57
3.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61
제3장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안 분석 64
1. 분석 개요와 지표 66
2. 분석 결과 67
가. 정책개선안의 유무 및 적절성 67
나. 정책개선안 내용 72
다. 정책개선안 우수사례 80
3.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83
제4장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이행자료 분석 86
1. 분석 개요와 지표 88
2. 분석 결과 90
가. 정책개선안 이행 수준 90
나.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 98
3.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105
제5장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장점검 및 개선사례 발굴 108
1. 현장점검 추진 개요 110
가. 현장점검 추진 개요 110
나. 현장점검 대상 110
2. 면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 수요 111
3.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우수사례 114
가.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준 114
나.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우수사례 115
제6장 결론 : 요약 및 정책 제언 134
1. 요약 및 종합적 논의 136
가. 성별영향평가 업무 성과관리 반영 및 추진체계 개선 136
나. 대상사업선정-평가서 작성·검토-이행점검 선순환 체계 강화 137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38
가.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네트워크 및 성인지 역량 강화 138
나.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체계적 운영 및 컨설팅 강화 139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성과관리 반영 140
라.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140
마. 정책개선 이행점검체계 강화 141
바. 사례 공유 및 홍보 활성화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6
부록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분야별 성평등 개선 방향 146
부록2.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안 및 이행 결과 160
판권기 201
〈표 1-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행성과 분석대상 43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 분석방향 비교(2019, 2020) 43
〈표 1-3〉 20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 이행성과 분석지표 44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관련 법령 및 조례 48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의 주요 책무 50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협의 조정 기구 51
〈표 2-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대상별 과제 수 비교(2017~2019) 52
〈표 2-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적 53
〈표 2-6〉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54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전체 과제 수(2010년~2019년) 56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0년~2019년) 56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관리 및 개선계획 산출 현황(2018~2019) 58
〈표 2-10〉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2017~2019) 58
〈표 2-11〉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59
〈표 2-1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 개선사업(2017년~2018년) 59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관리 현황(2019년) 61
〈표 3-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분석 개요 66
〈표 3-2〉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안 분석 지표 및 기준 66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유무(2017년~2019년) 67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의 적절성(2017년~2019년) 68
〈표 3-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유무 및 개선안 적절 수준 69
〈표 3-6〉 2019년 도본청 실국별 정책개선안 적절 수준 70
〈표 3-7〉 2019년 제주시 실국별 정책개선안 적절 수준 71
〈표 3-8〉 2019년 서귀포시 실국별 정책개선안 적절 수준 71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내용(2017년~2019년) 72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내용(2017년~2019년) 73
〈표 3-11〉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내용 75
〈표 3-12〉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내용 76
〈표 3-13〉 2019년 도본청 실국별 정책개선안 내용 78
〈표 3-14〉 2019년 제주시 실국별 정책개선안 내용 79
〈표 3-15〉 2019년 서귀포시 실국별 정책개선안 내용 80
〈표 3-16〉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정책개선안 우수(5점) 사업 목록 80
〈표 3-17〉 2019년 성별영향평가서 성평등 개선안 우수사례 예시 81
〈표 4-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이행자료 분석 개요 88
〈표 4-2〉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이행자료 분석 지표 및 기준 89
〈표 4-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이행 수준(2017년~2019년) 90
〈표 4-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업 목록 91
〈표 4-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미이행 사유 93
〈표 4-6〉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수준 95
〈표 4-7〉 2019년 도본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수준 96
〈표 4-8〉 2019년 제주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수준 97
〈표 4-9〉 2019년 서귀포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수준 97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2018년~2019년) 98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이행 내용(2018년~2019년) 99
〈표 4-12〉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 100
〈표 4-13〉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이행 내용 101
〈표 4-14〉 2019년 도본청 실국별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 103
〈표 4-15〉 2019년 제주시 설국별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 104
〈표 4-16〉 2019년 서귀포시 실국별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 104
〈표 5-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장점검 추진 개요 110
〈표 5-2〉 현장점검 대상 부서 및 사업명 110
〈표 5-3〉 현장 모니터링 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 112
〈표 5-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준 114
〈표 5-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 우수사례 목록 115
〈표 6-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성괴관리 반영 안 140
〈표 6-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수준(성평등 개선안) 분석지표 개선안 142
〈표 6-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운영 방안 143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41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 및 인력 49
〈그림 2-2〉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 50
〈그림 2-3〉 성별영향평가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52
〈그림 2-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 절차 55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전체 과제 수(2010년~2019년) 56
〈그림 2-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0년~2019년) 57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작성 비율(2017년~2019년) 67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적절 사업(3점 이상) 비율(2017년~2019년) 68
〈그림 3-3〉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유 비율 비교 69
〈그림 3-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적절성 수준 69
〈그림 3-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내용(2017년~2019년) 73
〈그림 3-6〉 2019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내용 75
〈그림 3-7〉 2019년 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내용 76
〈그림 3-8〉 2019년 제주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내용 77
〈그림 3-9〉 2019년 서귀포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내용 77
〈그림 4-1〉 2019년 성별영향평가 기관별 정책개선안 이행 수 95
〈그림 4-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이행 내용(2018년~2019년) 99
〈그림 4-3〉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이행 내용 101
〈그림 4-4〉 2019년 제주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이행 내용 102
〈그림 4-5〉 2019년 서귀포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안 세부 이행 내용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