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가. 연구배경 25
나. 연구목적 26
2. 연구내용 및 방법 27
가. 연구내용 27
나. 연구방법 28
Ⅱ.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31
1. 1차년도 연계방안 32
2. 재정환경 변화 분석 34
가. 재정성과목표관리 단위 변경 34
나. 국가재정법 개정 35
3. 선행연구 검토 46
4. 오스트리아 사례 검토 51
가. 관련 법 52
나. '노동' 분야 사례 54
5. 연계방안 수정 71
Ⅲ.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76
1.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77
2.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78
Ⅳ.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92
1.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93
2.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96
가. 환경부 '사전예방 보건정책' 96
나.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99
다.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1
라.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안정' 104
마.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활성화' 108
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112
Ⅵ. 결론 129
참고문헌 132
[부록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Abstract 148
판권기 151
〈표 Ⅱ-1〉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1차년도 32
〈표 Ⅱ-2〉 2021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35
〈표 Ⅱ-3〉 직접목적 사업의 프로그램 현황 37
〈표 Ⅱ-4〉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예산사업 분류 및 비목 체계 개편 42
〈표 Ⅱ-5〉 선별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현황 42
〈표 Ⅱ-6〉 성인지예산 단위사업화 예시 - 국회 48
〈표 Ⅱ-7〉 성평등 추진사업 선정기준 50
〈표 Ⅱ-8〉 오스트리아 사례 - 관련 법 52
〈표 Ⅱ-9〉 오스트리아 사례 - Bundesfinanzgesetz(1) 55
〈표 Ⅱ-10〉 오스트리아 사례 - Bundesfinanzgesetz(2) 56
〈표 Ⅱ-11〉 오스트리아 사례 - Bundesfinanzgesetz(3) 59
〈표 Ⅱ-12〉 오스트리아 사례 - Untergliederung 20 60
〈표 Ⅱ-13〉 오스트리아 사례 - Bericht zur Wirkungsorientierung 62
〈표 Ⅱ-14〉 오스트리아 사례 - Bericht zur Berüksichtigung der tatsählichen Gleichstellung... 64
〈표 Ⅱ-15〉 본 연구의 연계방안 수정 검토과정 72
〈표 Ⅱ-16〉 사업유형에 관한 국회 심사내용 74
〈표 Ⅲ-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업 현황 79
〈표 Ⅲ-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예산 현황 80
〈표 Ⅲ-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별 예산액 변화 81
〈표 Ⅲ-4〉 성인지예산 심의 현황 83
〈표 Ⅲ-5〉 성인지예산서 개요 - 개선 전 85
〈표 Ⅲ-6〉 성인지예산서 개요 - 개선 후 86
〈표 Ⅲ-7〉 성인지예산서 개요 - 개선 후 양식에 대한 예시(원문불량) 88
〈표 Ⅳ-1〉 성인지예ㆍ결산 전문평가 개요 94
〈표 Ⅳ-2〉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추진일정(안) 95
〈표 Ⅳ-3〉 환경부 '사전예방 보건정책' -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97
〈표 Ⅳ-4〉 환경부 '사전예방 보건정책' 98
〈표 Ⅳ-5〉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표 100
〈표 Ⅳ-6〉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100
〈표 Ⅳ-7〉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3
〈표 Ⅳ-8〉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안정' 105
〈표 Ⅳ-9〉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활성화' 109
〈표 Ⅴ-1〉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113
〈표 Ⅴ-2〉 2020년(2019년 실적) 국가균형발전사업(지원ㆍ제주ㆍ세종계정) 자체평가 지표 114
〈표 Ⅴ-3〉 20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115
〈표 Ⅴ-4〉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116
〈표 Ⅴ-5〉 재정사업자율평가 가점항목 현황 117
〈표 Ⅴ-6〉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23
〈표 Ⅴ-7〉 사회적 가치 세부분류별 의미 124
〈표 Ⅴ-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사회적 가치 항목 추가 126
〈표 Ⅴ-9〉 재정사업자율평가 평정근거 예시 127
〈표 Ⅴ-10〉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 추진일정(안) 128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30
[그림 Ⅱ-1]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69
[그림 Ⅲ-1]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78
[그림 Ⅲ-2] 양성평등지도 - 개선 후 예시 91
[그림 Ⅳ-1]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