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Ⅱ. 연구의 목적 9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1. 주요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3
3. 국내 관련 연구 동향(연구배경) 14
Ⅳ.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1. 기대효과 15
2. 활용방안 15
제2장 자치법규 일반론 16
Ⅰ. 지방자치 개관 16
Ⅱ.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18
Ⅲ. 자치입법권 19
1. 자치입법 개관 19
2. 조례 입법과정 21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및 문제점 22
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2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운영 현황 22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특징 22
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26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분석지표 개선 29
Ⅰ.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운영 현황 분석 29
1.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도입 논의 29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제ㆍ개정 연혁 31
3.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의 비교 분석 35
4.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필요성 검토 44
Ⅱ.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조례 분석지표 개선 검토 45
1.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 필요성 45
2. 현행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조례상 입법평가 분석지표 및 광역자치단체 입법평가 분석지표 46
Ⅲ.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 및 해설 55
1.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발 과정 55
2. 제주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 및 해설 57
Ⅳ. 분야별 분석지표 최종 제시안 및 해설 72
1. 인권분야 입법평가 분석지표 73
2. 보건복지 분야 입법평가 분석지표 86
3. 환경ㆍ국토분야 입법평가 분석지표 89
4. 문화ㆍ관광분야 입법평가 분석지표 92
5. 산업ㆍ경제분야 입법평가 분석지표 94
6. 소결 96
제5장 개별 조례 정비 사례 및 제주특별법 특례사항 97
Ⅰ.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개관 97
Ⅱ. 조례 입안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100
1. 상위법 인용 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100
2. 비문, 오탈자 정비 102
3. 약칭 방식 등 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정비 103
Ⅲ.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정비 사례 104
1. 통폐합 운영 대상 조례 104
2. 분야별 통폐합 운영 가능 조례 검토 104
Ⅳ. 분야별 대표 개별 조례 정비 사례 119
1. 행정자치위원회 119
2. 보건복지위원회 122
3. 환경도시위윈회 124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38
5. 농수축경제위원회 148
6. 교육위원회 150
7. 인권분야 153
Ⅴ. 제주특별법 특례 정비 162
1. 제주특별법 제정 경과 16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성립 162
3. 제주특별법 특례 관련 권한이양 현황 164
4. 제주특별법 특례규정 개선 방향성 검토 166
5. 지방일괄이양법에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소요 분석 169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70
1. 조례정비 기준 정립 및 교육 170
2. 조례정비 백서 발간 170
3.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171
[참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소요 분석 172
그림 1. 발의주체별 조례안 발의 현황 30
그림 2.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발 과정 흐름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