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18
제2장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20
1.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20
2. 국내 선행연구 27
3. 환경정의 관련 법ㆍ제도 현황 29
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련 제도 29
나. 개별 환경정의 관련 법률 34
4. 환경정의의 구성 요소 49
가. 개인 50
나. 물리적 환경 51
다. 사회적 환경 52
라. 건강영향 54
제3장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56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 사례 56
가. EEA의 EU 건강영향평가 56
나. 미국 EPA의 EJSCREEN 58
다.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인구 건강영향평가 61
2. 환경정의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 조사ㆍ분석 65
가. 미국 EPA의 환경정책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정의 고려 지침 65
나. 미국 EPA의 정책평가 시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기술지침 67
제4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적용 69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적용 대상 69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계획 및 진단 71
가.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계획 71
나.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진단 73
3.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결과 85
제5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97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97
가.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의 기본방향 97
나.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상 97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안) 108
가. 기존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 고려 108
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의 환경정의 적용 112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116
제6장 요약 및 결론 121
1. 요약 121
2. 결론 125
참고문헌 127
Executive Summary 134
판권기 2
〈표 2-1〉 환경정의의 개념 23
〈표 2-2〉 환경정의 관련 개념 비교 24
〈표 2-3〉 환경정의의 3대 영역 26
〈표 2-4〉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27
〈표 2-5〉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관련 조항 30
〈표 2-6〉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환경정의' 분야 주요 계획 31
〈표 2-7〉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위해관리/환경약자 관련 주요 과제 33
〈표 2-8〉 환경보건법의 환경약자 위해관리 관련 조항 35
〈표 2-9〉 환경유해인자 인체위해성평가 단계 및 고려사항 36
〈표 2-10〉 환경보건법의 취약계층 관련 제도 38
〈표 2-11〉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약자 위해관리 관련 조항 40
〈표 2-12〉 미세먼지법에서의 민감ㆍ취약계층 고려사항 43
〈표 2-13〉 미세먼지 민감ㆍ취약계층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조치사항 44
〈표 2-14〉 위해관리계획서 사고예방ㆍ비상대응 관련 내용 47
〈표 2-15〉 환경정의 관점의 국내 환경 법률 내용 분석 48
〈표 2-16〉 환경정의 요소: 개인 51
〈표 2-17〉 환경정의 요소: 물리적 환경 52
〈표 2-18〉 환경정의 요소: 사회적 환경 54
〈표 2-19〉 환경정의 요소: 건강 55
〈표 3-1〉 유럽에서 대기오염, 소음 및 극한 기온 노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지표 56
〈표 3-2〉 복합 유해인자 노출 및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 예시 58
〈표 3-3〉 EJSCREEN 환경지표 59
〈표 3-4〉 EJSCREEN 인구통계지표 60
〈표 3-5〉 EJ 지수 계산식 60
〈표 3-6〉 오하이오주 청정전력계획의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 61
〈표 3-7〉 PSE Healthy Energy가 사용한 EJSCREEN의 환경정의 요소 61
〈표 3-8〉 정책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의의 고려 절차 66
〈표 3-9〉 정책 기획단계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 사례 67
〈표 3-10〉 인체위해성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환경정의 요소 68
〈표 4-1〉 우심지수 도출을 위한 영향지수 산출식 70
〈표 4-2〉 배출특성점수 산출방식 70
〈표 4-3〉 인구특성점수 산출방식 71
〈표 4-4〉 EJSCREEN 환경지표의 국내 적용범위 80
〈표 4-5〉 EJSCREEN 인구지표의 국내 적용범위 81
〈표 4-6〉 환경정의 지수 산출방식 82
〈표 4-7〉 우심지역 환경피해 영향지수와 환경정의 시범평가(본 연구)에 적용된 지표 비교 83
〈표 4-8〉 시범평가 대상 지역의 환경정의 지표 평균값 85
〈표 4-9〉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례 87
〈표 4-10〉 매트릭스 분석 환경정의 지표 평균값 89
〈표 4-11〉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 지표별 평균 92
〈표 5-1〉 환경정의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99
〈표 5-2〉 잠재적 환경정의 문제 기여 요소 99
〈표 5-3〉 환경정의평가 사례별 지표 105
〈표 5-4〉 평가결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의 이슈(예시) 106
〈표 5-5〉 환경정의 3대 영역별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정책 활용 107
〈표 5-6〉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보건법 개정안 110
〈표 5-7〉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112
〈표 5-8〉 환경정의 영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ㆍ위해관리계획 제도 분석 114
〈표 5-9〉 환경정의를 고려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115
〈표 5-10〉 환경정의를 고려한 시행 예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116
〈표 5-11〉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환경보건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안 120
〈그림 1-1〉 환경유해인자, 노출, 사회적 취약성에 의한 건강영향 17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 19
〈그림 2-1〉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7대 핵심전략 30
〈그림 2-2〉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환경정의 세부 분야 32
〈그림 2-3〉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비전 및 전략 33
〈그림 2-4〉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취약집단의 고려 41
〈그림 2-5〉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진행 절차 45
〈그림 2-6〉 환경정의의 구성 요소 49
〈그림 3-1〉 대기오염 노출과 사회적 취약성의 상관관계 57
〈그림 3-2〉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주민 통합누적취약성 지수 63
〈그림 4-1〉 환경정의 기반 평가대상 범위 72
〈그림 4-2〉 환경정의 기반 평가과정 84
〈그림 4-3〉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매트릭스 분석 87
〈그림 4-4〉/〈그림 4-5〉 매트릭스 분석 사분면별 인구, 환경, 건강특성 백분위 수 90
〈그림 4-5〉/〈그림 4-6〉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역의 인구, 환경, 건강특성 백분위 수 91
〈그림 4-6〉/〈그림 4-7〉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의 인구, 환경특성 지표별 백분위수의 통계량 분포 93
〈그림 4-7〉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의 인구, 환경, 건강특성의 백분위 수 94
〈그림 4-8〉 환경정의 지표별 백분위 분포도(부산시 강서구 예시) 95
〈그림 5-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안) 98
〈그림 5-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평가범위 접근방안 101
〈그림 5-3〉 환경정의 요소 도입 위해성평가 개념 103
〈그림 5-4〉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안)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