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2
2. 선행연구 15
3. 연구의 범위 19
제2장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22
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23
2. 인플레이션 25
3. 단기이자율의 변화 27
4. 환율의 변화 29
5. 주가지수의 변화 31
6. 경상수지 적자 33
7. 정부 부채의 증가 36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38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39
2. 1인당 GDP의 변화 40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42
4. 경제성장률의 변화 42
5. 노동생산성의 변화 44
6. 실업률의 변화 45
제4장 동서독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48
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49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51
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53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55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61
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62
2. 투자집중도의 감소 63
3. 생산성의 감소 64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66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69
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75
7. 대기업 부족 76
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80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81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85
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86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91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100
참고문헌 106
[부록] 동서독 연방주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12
1. 분석모형 및 변수 113
2. 분석 결과 118
Executive Summary 123
판권기 126
표 2-1. 동서독 경제지표(1989년) 24
표 3-1. 통일 전 동서독 산업구조(1989년) 39
표 3-2. 통일 후 동서독 산업구조(2016년) 39
표 6-1. 희망소득 격차 T까지의 소요기간 98
그림 2-1.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26
그림 2-2. 통일 전후 독일의 단기이자율 변화 27
그림 2-3. 독일의 기준금리 변화(1990년까지는 서독 기준금리) 28
그림 2-4. 통일 전후 독일 마르크화 환율 변화 29
그림 2-5. 명목실효환율 30
그림 2-6. 가격경쟁력 지수 31
그림 2-7. 독일의 주가지수 변화 32
그림 2-8. DAX30의 주가변화(1987. 1~2000. 12) 33
그림 2-9. 경상수지 34
그림 2-10. 독일의 경제개방도 35
그림 2-11. 독일정부의 부채/GDP 36
그림 3-1. 동서독 연방주의 1인당 GDP 변화 41
그림 3-2. 동서독 1인당 월평균 임금 수준의 변화 42
그림 3-3. 1인당 GDP 성장률의 동서독 지역 간 변화 43
그림 3-4. 동서독 지역의 노동생산성 변화 44
그림 3-5. 동서독 실업률의 변화 추이(1992~2019년) 46
그림 3-6. 동서독 임금 상승률의 변화(연평균 증가율) 47
그림 4-1. 1인당 소득과 소득성장률의 구간별 비교 50
그림 4-2. 1인당 GDP 비교(PPP 기준) 52
그림 4-3. 동독과 비세그라드 국가의 1인당 GDP(PPP 기준) 비교 54
그림 4-4.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1 56
그림 4-5.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2 56
그림 4-6.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3 58
그림 4-7. 설문조사 결과 60
그림 5-1. 통일 이후 자본축적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62
그림 5-2. 노동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63
그림 5-3. 동서독의 투자집중도 64
그림 5-4. 동서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65
그림 5-5. 동서독의 생산성 격차 비교 66
그림 5-6. 독일 연방주의 노동자 교육 수준 비교 68
그림 5-7. 독일 연방주들의 GDP 대비 R&D 비중 69
그림 5-8. 동서독의 인구이동 70
그림 5-9. 동독의 기업 수 변화 73
그림 5-10. 2004~13년 대졸 근로자 비율 74
그림 5-11. 독일 연방주의 재정에서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76
그림 5-12. 동서독 간 고용 규모별 기업 분포 77
그림 5-13. 동서독 기업 규모별 생산성 비교 78
그림 5-14. 독일의 상장기업과 독일의 히든챔피언 분포도 79
그림 5-15. 동서독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현황 81
그림 5-16.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에 대한 GRW 재정지원 추이(1991~2015년) 83
그림 5-17.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84
그림 5-18. 기업에 대한 지원(GRW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84
부록표 1. 동서독 경제성장률의 결정요인: 1992~2017년(고정효과) 119
부록표 2. 동서독 경제성장률의 결정요인: 1992~2017년(시스템 GMM)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