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I.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26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27
제1절 분석 자료 27
1. 2020년 기초연금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27
2. 가계동향조사 37
제2절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40
III. 기초연금과 노인의 가계경제 48
제1절 2020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48
1.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48
2.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및 기초연금 사용처 68
제2절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71
1.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석 72
2.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지출원천별 분석 80
3.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가계 수지 분석 87
IV. 기초연금과 노인의 일상생활 92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생활 92
1. 경제활동 참여 상태 92
2.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99
3.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및 이유 103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생활 106
1. 사회활동 참여 여부 106
2. 사회활동 비참여 사유 117
3.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119
V. 기초연금 필요성 및 제도에 대한 생각 122
제1절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및 수급액 만족도 122
제2절 수급에 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 126
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126
2.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 130
제3절 기초연금 적정 수준 여부 135
VI. 기초연금 제도 인식 수준 및 접근성 136
제1절 기초연금 제도 인식 수준 136
제2절 기초연금 관련 정보 인지 경로 및 상담 관련 142
VII. 결론 150
[부록 1]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 조사 표본 156
[부록 2]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 조사표 159
참고문헌 173
판권기 174
〈표 Ⅱ-1〉 가중치 산정 방법 28
〈표 Ⅱ-2〉 자료수집 과정 29
〈표 Ⅱ-3〉 연도별 실태조사 설문 조사내용 구성 변천 32
〈표 Ⅱ-4〉 가계동향조사 소득 및 가계지출 조사 항목 38
〈표 Ⅱ-5〉 설문 조사 응답자(2,000명) 기본 특성 42
〈표 Ⅱ-6〉 삶의 만족도 43
〈표 Ⅱ-7〉 수급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값 45
〈표 Ⅱ-8〉 향후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47
〈표 Ⅲ-1〉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평균 소득 49
〈표 Ⅲ-2〉 소득 하위 40~70% 소득원별 월평균 소득 50
〈표 Ⅲ-3〉 소득 하위 20~40% 소득원별 월평균 소득 51
〈표 Ⅲ-4〉 소득 하위 20% 이하 소득원별 월평균 소득 52
〈표 Ⅲ-5〉 코비드-19 이후, 소득 감소 여부 53
〈표 Ⅲ-6〉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총소득 54
〈표 Ⅲ-7〉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시장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56
〈표 Ⅲ-8〉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월평균 지출액 57
〈표 Ⅲ-9〉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월평균 지출액 60
〈표 Ⅲ-10〉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월평균 식비 62
〈표 Ⅲ-11〉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월평균 주거관련비 63
〈표 Ⅲ-12〉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월평균 보건의료비 64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월평균 교통통신비 66
〈표 Ⅲ-14〉 기초연금 수급자의 개인 최소ㆍ적정생활비(월평균) 67
〈표 Ⅲ-15〉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부 최소ㆍ적정생활비(월평균) 68
〈표 Ⅲ-16〉 연도별 주요 생활비 마련 방법 순위 69
〈표 Ⅲ-17〉 연도별 기초연금 사용처 순위 70
〈표 Ⅲ-18〉 분기별 표본 수 72
〈표 Ⅲ-19〉 분기별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 동향 73
〈표 Ⅲ-20〉 분기별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소득 증감률 75
〈표 Ⅲ-21〉 2020년 1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소득 증감률 77
〈표 Ⅲ-22〉 2020년 2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소득 증감률 78
〈표 Ⅲ-23〉 2020년 3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소득 증감률 79
〈표 Ⅲ-24〉 분기별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월평균 지출 동향 80
〈표 Ⅲ-25〉 분기별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지출 증감률 82
〈표 Ⅲ-26〉 2020년 1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지출 증감률 84
〈표 Ⅲ-27〉 2020년 2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지출 증감률 85
〈표 Ⅲ-28〉 2020년 3분기, 분위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지출 증감률 86
〈표 Ⅲ-29〉 소득분위-분기별 평균 흑자액 88
〈표 Ⅲ-30〉 소득분위-분기별 적자가구 비율 88
〈표 Ⅲ-31〉 동분기 대비 소득분위별 적자가구비율 증감률 89
〈표 Ⅲ-32〉 소득분위-분기별 평균소비성향 90
〈표 Ⅲ-33〉 동분기 대비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증감률 91
〈표 Ⅳ-1〉 조사 시점 기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93
〈표 Ⅳ-2〉 코비드-19 유행(2020년 2월) 이후, 실직 경험 94
〈표 Ⅳ-3〉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내용(직무 종류)(3순위) 95
〈표 Ⅳ-4〉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96
〈표 Ⅳ-5〉 현재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98
〈표 Ⅳ-6〉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100
〈표 Ⅳ-7〉 현재의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02
〈표 Ⅳ-8〉 향후, 소득활동 참가 의향 및 이유 103
〈표 Ⅳ-9〉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105
〈표 Ⅳ-10〉 코비드-19 유행('20년 2월) 이후, 사회활동 변화 106
〈표 Ⅳ-11〉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 107
〈표 Ⅳ-12〉 사교활동(친구, 이웃)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0
〈표 Ⅳ-13〉 취미ㆍ여가활동(동호회)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2
〈표 Ⅳ-14〉 종교 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3
〈표 Ⅳ-15〉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4
〈표 Ⅳ-16〉 학습 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6
〈표 Ⅳ-17〉 정치사회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7
〈표 Ⅳ-18〉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18
〈표 Ⅳ-19〉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119
〈표 Ⅳ-20〉 사회활동 종류별 참여 희망 수준 121
〈표 Ⅴ-1〉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123
〈표 Ⅴ-2〉 기초연금의 수급액 만족도 125
〈표 Ⅴ-3〉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126
〈표 Ⅴ-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127
〈표 Ⅴ-5〉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128
〈표 Ⅴ-6〉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129
〈표 Ⅴ-7〉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130
〈표 Ⅴ-8〉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131
〈표 Ⅴ-9〉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132
〈표 Ⅴ-10〉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133
〈표 Ⅴ-11〉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134
〈표 Ⅴ-12〉 기초연금 월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 135
〈표 Ⅵ-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국민연금액 포함 관련 137
〈표 Ⅵ-2〉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관련 138
〈표 Ⅵ-3〉 제도 관련 정보 인지 여부(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 141
〈표 Ⅵ-4〉 기초연금 제도 관련 내용 인지 경로(1순위) 143
〈표 Ⅵ-5〉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경로 선호도 144
〈표 Ⅵ-6〉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담 진행 및 만족도 146
〈표 Ⅵ-7〉 기초연금 상담 방법 147
〈표 Ⅵ-8〉 2019년 이후, 신규 수급자의 상담방법별 만족도 148
〈표 Ⅵ-9〉 직접 방문 횟수 149
[그림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59
[그림 Ⅲ-2] 분기별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분위 분포 비중 74
[그림 Ⅲ-3]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분위별 가처분 소득 변동 76
[그림 Ⅲ-4]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변동 83
[그림 Ⅳ-1] 소득계층ㆍ사회활동 종류별 참여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