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4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2. 연구 내용 및 방법 55
가. 연구 내용 55
나. 연구 방법 56
Ⅱ.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국내외 연구 57
1. AA의 성과에 관한 연구 58
가. 긍정적 효과 58
나. 부정적 혹은 효과 없음 64
2. A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8
가. AA 제도의 문제점 68
나. AA 개선방안 71
Ⅲ.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 75
1. AA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기본 현황 76
가. AA 대상 기업의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 현황 76
나. 연도별 규모별 직급별 고용기준선 추이 80
다.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 선정 원인과 현황 96
2. AA 대상 사업장 직급별 여성고용 비율 99
가. 규모별 현황 100
나. 유형별 현황 111
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 122
가. 규모별 현황 123
나. 유형별 현황 130
4.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 137
가. 규모별 현황 138
나. 유형별 현황 149
Ⅳ.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변화와 여성고용 159
1. AA의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효과 161
가. 기초 통계분석 161
나. 심층분석 177
2. AA의 전체 사업장 여성고용 효과 191
가. 분석 개요 191
나. 자료 및 변수 192
다. 실증분석 199
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공공부문 사업장 FGI 208
1. 조사 개요 209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209
나. 조사 내용 210
다. FGI 참여자 및 사업장 특성 212
2. 근로자 및 임금 현황 217
가. AA제출 자료 현황 217
나. 2019년 근로자 현황 224
다. 비정규직 전환 현황 230
라. 인사 고과 및 승진 234
3. 채용 및 배치 235
가.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현황 235
나. 채용 단계 238
다. 채용 위원 중 여성 현황 238
라. 채용절차법 시행 현황 240
마. 채용 아웃소싱 시 대행 업체 관리 241
바. 최근 3년 경력직 여성 채용 현황 241
사. 여성고용개선을 위한 채용단계에서의 조치 242
아. 배치 243
4. 평가 및 승진 인사 관리 244
가. 인사위원회 및 여성위원 현황 244
나. 여성승진목표제 운영 현황 및 실시 의향 245
다. 육아휴직 복귀자 평가 246
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 247
마. 남녀에 따른 평균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 및 남녀 승진 차이 248
바.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조치 249
사. 승진소요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여부 및 육아휴직자 중 승진사례 250
아. 육아휴직자 복귀 시, 배치 및 평가 방법 251
5. 교육 252
가. 교육 기회 및 교육 여건에 따른 성별 차이 여부 252
나. 여성근로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253
다.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교육 254
라.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등 법정 의무교육 외 실시현황 254
6. 일ㆍ가정양립 지원 255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근로자 성별 현황 255
나. 육아휴직 보장 기간 256
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업무 처리 방법 256
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257
마. 만 5세 이하 자녀 근로자의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여부 258
바.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 259
사. 유연근무제 관련 원격근무 및 재택 근무제 실시 여부 260
7. 조직 문화 및 CEO 마인드 등 261
가. 직장 내 양성평등 조직 문화 실현을 위한 노력 여부 261
나. CEO 및 관리자의 마인드 262
다. 직원 소통 현황 및 창구 263
라. 직원 의견 전달 기구 264
마. 노동조합 양성평등 조직문화 태도 264
8.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265
가. AA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 265
나. AA 동종업계 70% 기준율 준수 현황 267
다.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견해 267
라. AA 미이행 명단공표 정책 효과 269
마. AA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 269
Ⅵ. 정책적 시사점 273
1. AA 대상 사업장 제출 자료 공개 274
2. AA 대상 사업장 제출 자료 확대 276
3. AA 대상 사업장 확대 277
4. AA 제도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279
5. AA 제도 CEO 인식 향상 지원 281
6. AA 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282
참고문헌 284
[부록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FGI 참여 사업장 근로자 현황 조사 290
[부록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FGI 가이드라인 298
[부록 3]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작성 302
[부록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306
Abstract 309
판권기 314
〈표 Ⅰ-1-1〉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연혁 50
〈표 Ⅰ-1-2〉 2019 형태별/직급별 여성고용률 52
〈표 Ⅰ-1-3〉 Kanter 조직 유형 54
〈표 Ⅱ-1-1〉 AA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한 연구 62
〈표 Ⅱ-1-2〉 AA 제도의 부정적 혹은 효과없음을 발견한 연구 66
〈표 Ⅲ-1-1〉 AA 대상 기업 임금근로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여성근로자 비중 추이 77
〈표 Ⅲ-1-2〉 AA 대상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추이 77
〈표 Ⅲ-1-3〉 AA 대상 공공기관 관리자수 및 여성관리자수 추이 78
〈표 Ⅲ-1-4〉 기업 규모별 AA 대상 기업 임금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추이 79
〈표 Ⅲ-1-5〉 기업 규모별 AA 대상 기업 관리자수 및 여성관리자수 추이 80
〈표 Ⅲ-1-6〉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81
〈표 Ⅲ-1-7〉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19) 82
〈표 Ⅲ-1-8〉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84
〈표 Ⅲ-1-9〉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19) 85
〈표 Ⅲ-1-10〉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89
〈표 Ⅲ-1-11〉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19) 90
〈표 Ⅲ-1-12〉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92
〈표 Ⅲ-1-13〉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19) 93
〈표 Ⅲ-1-14〉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 97
〈표 Ⅲ-1-15〉 기업체 규모별 여성고용(근로자, 관리자)기준 준수/미달 기업체 수 추이 99
〈표 Ⅲ-2-1〉 2013년~2019년 AA 대상 사업장 직급별 여성 비율 100
〈표 Ⅲ-2-2〉 2013년~2019년 AA 대상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0
〈표 Ⅲ-2-3〉 2013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2
〈표 Ⅲ-2-4〉 2016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4
〈표 Ⅲ-2-5〉 2019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6
〈표 Ⅲ-2-6〉 규모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19) 108
〈표 Ⅲ-2-7〉 규모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19) 109
〈표 Ⅲ-2-8〉 규모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19) 111
〈표 Ⅲ-2-9〉 2013년~2019년 AA 대상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2
〈표 Ⅲ-2-10〉 2013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3
〈표 Ⅲ-2-11〉 2016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5
〈표 Ⅲ-2-12〉 2019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8
〈표 Ⅲ-2-13〉 유형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19) 119
〈표 Ⅲ-2-14〉 유형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19) 121
〈표 Ⅲ-2-15〉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19) 122
〈표 Ⅲ-3-1〉 2013년~2019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 123
〈표 Ⅲ-3-2〉 2013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24
〈표 Ⅲ-3-3〉 2016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25
〈표 Ⅲ-3-4〉 2019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28
〈표 Ⅲ-3-5〉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비율 변화(2013~2019) 130
〈표 Ⅲ-3-6〉 2013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31
〈표 Ⅲ-3-7〉 2016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32
〈표 Ⅲ-3-8〉 2019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135
〈표 Ⅲ-3-9〉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비율 변화(2013~2019) 137
〈표 Ⅲ-4-1〉 2013년~2019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전체 여성 비율 고용기준선 최고ㆍ최저 산업 138
〈표 Ⅲ-4-2〉 2013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39
〈표 Ⅲ-4-3〉 2016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41
〈표 Ⅲ-4-4〉 2019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44
〈표 Ⅲ-4-5〉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19) 146
〈표 Ⅲ-4-6〉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19) 147
〈표 Ⅲ-4-7〉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19) 148
〈표 Ⅲ-4-8〉 2013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50
〈표 Ⅲ-4-9〉 2016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52
〈표 Ⅲ-4-10〉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장 산업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55
〈표 Ⅲ-4-11〉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19) 156
〈표 Ⅲ-4-12〉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19) 157
〈표 Ⅲ-4-1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19) 158
〈표 Ⅳ-1-1〉 2015년 기준 업종별 여성고용 비중 증감 162
〈표 Ⅳ-1-2〉 2016년, 2017년 기준 업종별 여성고용 비중 증감 164
〈표 Ⅳ-1-3〉 '60% vs 70%' 여성고용 비중 증감 166
〈표 Ⅳ-1-4〉 규모별 여성고용 비중 증감 167
〈표 Ⅳ-1-5〉 유형별 여성고용 비중 증감 167
〈표 Ⅳ-1-6〉 2015년 기준 업종별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 169
〈표 Ⅳ-1-7〉 2016년, 2017년 기준 업종별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 170
〈표 Ⅳ-1-8〉 '60% vs 70%'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 172
〈표 Ⅳ-1-9〉 규모별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 173
〈표 Ⅳ-1-10〉 AA제도의 효과: 여성고용 vs 여성관리자 173
〈표 Ⅳ-1-11〉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 174
〈표 Ⅳ-1-12〉 '명단공개' 사업체의 연도별 규모별 분포 175
〈표 Ⅳ-1-13〉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고용 및 관리자 증감 175
〈표 Ⅳ-1-14〉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고용 및 관리자 증감: 규모별 176
〈표 Ⅳ-1-15〉 시행계획서 대상 기업의 여성고용(관리자) 비중 회귀분석: 여성고용(또는 관리자) 비중 변수 미포함 177
〈표 Ⅳ-1-16〉 시행계획서 대상 기업의 여성고용(관리자) 비중 회귀분석: 여성고용(또는 관리자) 비중 변수 포함 178
〈표 Ⅳ-1-17〉 부진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가 효과 180
〈표 Ⅳ-1-18〉 기업의 기준 미달 여부별/시점별 평균 여성고용 비중(예시) 181
〈표 Ⅳ-1-19〉 여성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185
〈표 Ⅳ-1-20〉 여성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186
〈표 Ⅳ-1-21〉 여성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187
〈표 Ⅳ-1-22〉 여성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188
〈표 Ⅳ-1-23〉 부진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고용 비중 증가 효과 189
〈표 Ⅳ-1-24〉 부진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관리자 비중 증가 효과 190
〈표 Ⅳ-2-1〉 사업체패널 조사년도 및 대상연도 193
〈표 Ⅳ-2-2〉 AA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 202
〈표 Ⅳ-2-3〉 AA의 기준강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 204
〈표 Ⅳ-2-4〉 여성고용이 당기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206
〈표 Ⅴ-1-1〉 FGI 모집단 현황 210
〈표 Ⅴ-1-2〉 FGI 완료 210
〈표 Ⅴ-1-3〉 조사내용 211
〈표 Ⅴ-1-4〉 참여자 인적 사항 및 사업장 특성 213
〈표 Ⅴ-1-5〉 조직형태, 업종, 대표자 성별 216
〈표 Ⅴ-2-1〉 2019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217
〈표 Ⅴ-2-2〉 2019년 전체 근로자 인원 218
〈표 Ⅴ-2-3〉 2019년 관리자 직종 평균 임금 219
〈표 Ⅴ-2-4〉 2019년 관리자 외 직종 평균 임금 220
〈표 Ⅴ-2-5〉 2019년 전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221
〈표 Ⅴ-2-6〉 2019년 관리자 직종 평균 근속연수 221
〈표 Ⅴ-2-7〉 2019년 관리자 외 직종 평균 근속연수 222
〈표 Ⅴ-2-8〉 최근 3년간 남녀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222
〈표 Ⅴ-2-9〉 2019년 임금분위별 성별 인원수 (평균 인원) 223
〈표 Ⅴ-2-10〉 2019년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223
〈표 Ⅴ-2-11〉 2019년 연령별 성별 현황 (평균 인원) 224
〈표 Ⅴ-2-12〉 2019년 성별 인력 현황 (총 인원) 225
〈표 Ⅴ-2-13〉 2019년 성별 인력 현황 (평균 인원) 225
〈표 Ⅴ-2-14〉 2019년 사업장별 직급별 현황 (평균 인원) 226
〈표 Ⅴ-2-15〉 2019년 사업장별 직급별 성별 현황 (평균 인원) 226
〈표 Ⅴ-2-16〉 최근 3년간 퇴직사유별 성별 퇴직자 수 현황 (평균 인원) 227
〈표 Ⅴ-2-17〉 2019년 성별 채용 현황 (총 인원) 228
〈표 Ⅴ-2-18〉 2019년 성별 채용 현황 (평균 인원) 228
〈표 Ⅴ-2-19〉 2019년 사업장별 직급별 채용 현황 (평균 인원) 229
〈표 Ⅴ-2-20〉 2019년 사업장별 직급별 성별 채용 현황 (평균 인원) 229
〈표 Ⅴ-2-21〉 2019년 성별 채용 현황 (총 인원) 229
〈표 Ⅴ-2-22〉 2019년 성별 채용 현황 (평균 인원) 230
〈표 Ⅴ-2-23〉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2018~2020.11) 231
〈표 Ⅴ-2-24〉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2018~2020.11) 232
〈표 Ⅴ-2-25〉 정규직 전환 완료 평균 인원(2018~2020.11) 233
〈표 Ⅴ-2-26〉 관리자급 이상 인사고과 등급 분포 234
〈표 Ⅴ-2-27〉 2019년 관리자급 이상 인사고과 등급 분포 (평균 인원) 235
〈표 Ⅵ-1-1〉 기업 근로자 및 임금 공개 현황 275
〈표 Ⅵ-3-1〉 2018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 279
[그림 Ⅰ-1-1] AA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51
[그림 Ⅰ-1-2] 2020년 유리천장지수 -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 53
[그림 Ⅱ-2-1]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운영 개요 70
[그림 Ⅲ-1-1] 1,000인 이상 사업체 여성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 87
[그림 Ⅲ-1-2] 1,0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 88
[그림 Ⅲ-1-3] 1,000인 이상 사업체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 95
[그림 Ⅲ-1-4] 1,0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관리자 비율 기준선 추이 96
[그림 Ⅲ-1-5] 연도별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 98
[그림 Ⅳ-1-1] AA 제도 운영 프로세스 161
[그림 Ⅳ-2-1] 연도별 여성 비율(전체 사업장) 195
[그림 Ⅳ-2-2] 연도별 여성 비율(AA 비대상사업장) 195
[그림 Ⅳ-2-3] 연도별 여성 비율(AA 대상사업장) 196
[그림 Ⅳ-2-4] 대상 및 비대상사업장 간 연도별 여성비율의 차이(AA 효과) 197
[그림 Ⅳ-2-5] 산업별 여성 비율 198
[그림 Ⅳ-2-6] 산업별 여성관리자 비율 198
[그림 Ⅳ-2-7] 산업별 여성임원 비율 199
[그림 Ⅵ-6-1] AA 대상 사업장 추이(2006~2020)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