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목적 및 범위 21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23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23
2. 세수 현황 및 주요 특징 29
3.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발의 동향 33
제3장 쟁점사항 및 문제점 40
1. 조세법 원칙과의 적합성 41
1.1. 조세 입법 및 부과의 일반적 원칙 41
1.1.1. 조세입법의 일반 원칙 41
1.1.2. 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44
1.2. 조세 일반 원칙 및 목적세 성격과의 타당성 48
1.2.1. 조세 일반원칙과의 부합성 48
1.2.2. 목적세 성격과의 부합성 53
1.3. 지방세 부과원칙과의 적합성 55
2. 세입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65
2.1. 과세의 형평성과 세율 적정성 65
2.2. 세율 수준의 정책 실효성 70
2.3. 소결 72
3. 세출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73
3.1. 세출용도와 세입의 연계성 73
3.2.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82
3.3. 타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93
제4장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방향 101
1.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선행연구 101
2. 세입 개선방향 107
3. 세출 개선방향 111
3.1. 특별회계의 설치 111
3.2. 세출용도 축소 및 개편 113
3.3. 유사ㆍ중복 사업의 조정 117
제5장 결론 119
1. 주요 연구 내용 119
2. 정책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6
[부록 1] 지방세 부과원칙(부과 조건) 이론적 배경 142
[부록 2]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의 법적 검토 및 의견 146
[부록 3] 발전원별 외부비용 반영의 영향 분석 162
[부록 4] 원자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및 중복 사업 조사 181
[부록 5] 일본 지방세 제ㆍ개정 절차 193
판권기 197
〈표 2-1〉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연혁 및 현황 25
〈표 2-2〉 지방세 개정 전ㆍ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차이 27
〈표 2-3〉 지방세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비중 추이(징수액 기준) 30
〈표 2-4〉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비중 분포(2018년 기준) 30
〈표 2-5〉 특정자원분 지역별, 세수 대상별 징수 현황(2018년 기준) 32
〈표 2-6〉 20대 국회에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 발의현황 36
〈표 3-1〉 조세부과의 일반원칙 43
〈표 3-2〉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47
〈표 3-3〉 한수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51
〈표 3-4〉 원전 제세부담금 납부 추이 52
〈표 3-5〉 보통세ㆍ목적세ㆍ부담금 비교 54
〈표 3-6〉 지방세 부과원칙 56
〈표 3-7〉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현황(2019년 기준) 68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자원분 특별회계 조례 현황 및 세출용도 76
〈표 3-9〉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별회계 설치 현황(2020년 6월 기준) 84
〈표 3-10〉 특정자원분 특별회계 편성율 현황(2018년 기준) 86
〈표 3-11〉 2018년 지자체별 특정자원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88
〈표 3-12〉 2019년 지자체별 특정자원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91
〈표 3-13〉 발주법의 기본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세부내용 95
〈표 3-14〉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 96
〈표 3-15〉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내용 97
〈표 3-16〉 2019년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현황 97
〈표 4-1〉 울산광역시와 울산 울주군 특별회계 세출용도 비교 115
〈표 4-2〉 전남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진사업(2018년 기준) 115
[그림 3-1] 2018년 지역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58
[그림 3-2] 발전용수(수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59
[그림 3-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60
[그림 3-4]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61
[그림 3-5]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2020~2034년) 62
〈표 1〉 지방세 부과 조건의 이론 144
〈표 2〉 주요 문헌의 연료원별 외부비용 추정 결과 165
〈표 3〉 발전원별 외부비용 추가 반영 가능 세율 168
〈표 4〉 발전원별 열량단가 전제 170
〈표 5〉 발전원별 외부비용 반영 시나리오 구성 171
〈표 6〉 시나리오별, 연료원별 열량단가 172
〈표 7〉 시나리오별 SMP, 이용율, 발전량 비중 추정결과 174
〈표 8〉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및 세수 추정결과 175
〈표 9〉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6
〈표 10〉 원전 이용율 실적 추이 178
〈표 11〉 2018년 지자체별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181
〈표 12〉 2019년 지자체별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182
〈표 13〉 경북 울진군 최근 5년간 발전용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현황 183
〈표 14〉 울산 울주군 최근 5년간 발전용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현황 184
〈표 15〉 2018년도 전남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배분 조정교부금 및 추진사업 내역 186
〈표 16〉 2019년도 전남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배분 조정교부금 및 추진사업 내역 188
〈표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현황 190
〈표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현황 191
〈표 19〉 2018년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금액 192
[그림 1] 외부효과 해결 방안 163
[그림 2] 일본 법정외세 신설 절차 194
[그림 3] 일본 무쯔시(아오모리현)의 법정외세 신설 절차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