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소비 현황 22
1.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22
1.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22
1.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3
1.3.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
2. 에너지소비 현황 30
2.1.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30
2.2. 석탄 소비 현황 32
2.3. 중유 소비 현황 37
제3장 에너지 세제 및 관련 제도 분석 43
1. 국내 연료 관련 규제 및 정책 현황 43
1.1.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43
1.2. 연료 사용 규제 47
1.3. 해양 대기질 규제 52
1.4. 대기배출부과금 55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61
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5
2. 해외 사례 분석 67
2.1. 오스트리아 69
2.2. 덴마크 69
2.3. 핀란드 70
2.4. 프랑스 71
2.5. 아일랜드 72
2.6. 일본 73
2.7. 포르투갈 74
2.8. 스웨덴 74
2.9. 스위스 75
2.10. 터키 76
2.11. 영국 76
2.12.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세 비교 77
제4장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추정 81
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81
1.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81
2.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 추정 85
2.1. 선행연구 85
2.2. 에너지원별 단위당 외부비용 산정 91
제5장 에너지세제 조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97
1. 분석모형 97
1.1. 분석모형의 특징 97
1.2. 입력 데이터 99
1.3. 모형구조 100
2. 시나리오 설정 106
2.1. 시나리오 구성 106
3. 분석결과 111
3.1.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 111
3.2.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 116
3.3.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 120
3.4. 모의실험 결과 종합 124
제6장 종합 및 정책제언 134
1. 주요 연구결과 134
2. 정책 제언 138
참고문헌 143
판권기 150
〈표 2-1〉 2017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과 배출원별 기여도 25
〈표 2-2〉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기여도(2016년 기준) 27
〈표 2-3〉 제조업연소의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기여도 29
〈표 2-4〉 2019년 중유 제품별 부분별 소비 비중 39
〈표 2-5〉 용도별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의 비중 추이 41
〈표 3-1〉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44
〈표 3-2〉 발전용 연료의 세제 변화(2014년~현재) 45
〈표 3-3〉 기획재정부(2018)의 발전용 연료별 환경비용 추정치 46
〈표 3-4〉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 48
〈표 3-5〉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 지역 49
〈표 3-6〉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 지역 50
〈표 3-7〉 2019년 중유 제품별 부분별 소비 비중 51
〈표 3-8〉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관련 사업장 분류기준 56
〈표 3-9〉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57
〈표 3-10〉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측정 결과 있는 시설) 58
〈표 3-11〉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측정 결과 없는 시설) 58
〈표 3-12〉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58
〈표 3-1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019.12말 기준) 59
〈표 3-14〉 시도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추이 60
〈표 3-15〉 대기관리권역 63
〈표 3-16〉 사업장 총량제 할당량 대비 배출량 비율(2008~2018) 65
〈표 3-17〉 국가별 중유 및 석탄 관련 세제 현황 68
〈표 3-18〉 일본의 석유석탄세 세율 추이 73
〈표 3-19〉 국가별 에너지 소비세 및 총가격 중 비중 79
〈표 4-1〉 부문별 배출계수 산정결과(2016년 기준) 82
〈표 4-2〉 석탄의 산업별 배출계수 산정결과(2016년 기준) 83
〈표 4-3〉 부문별 배출계수 비교(발전용 대비 배수) 84
〈표 4-4〉 EC(2002)의 대기오염물질별 단위당 피해비용 추정치 86
〈표 4-5〉 EU(2005)의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 87
〈표 4-6〉 KEI(2015)의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추정치 88
〈표 4-7〉 IMF(2014)의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추정치 89
〈표 4-8〉 조세재정연구원(2018)의 발전원별 환경비용 산정결과 89
〈표 4-9〉 CO2 배출에 따른 미국의 사회적 비용(2007년 가격 기준) 90
〈표 4-10〉 KEI(2015) 기준 대기오염물질별 단위당 피해비용 추정치 91
〈표 4-11〉 KEI(2015) 기준 PM2.5의 단위당 피해비용 92
〈표 4-12〉 IMF(2014) 기준 대기오염물질별 단위당 피해비용 추정치 92
〈표 4-13〉 KEI(2015) 기준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비용 94
〈표 4-14〉 IMF(2014) 기준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비용 94
〈표 4-15〉 CO2 배출의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2016년 가격 기준) 95
〈표 5-1〉 분석대상 산업 및 소득계층 분류 98
〈표 5-2〉 소득계층별 소득과 세금 99
〈표 5-3〉 소득계층별 실업과 취업자수 99
〈표 5-4〉 산업부문의 생산구조와 함수형태 105
〈표 5-5〉 시나리오 1: 중유 세제 조정 108
〈표 5-6〉 시나리오 2: 석탄 세제 조정 109
〈표 5-7〉 시나리오 3: 중유와 석탄 세제 조정 111
〈표 5-8〉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수 변화(2021-2040년) 125
〈표 5-9〉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량 변화(2021-2040년) 127
〈표 5-10〉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실업률 변화(2021-2040년) 128
〈표 5-11〉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2021-2040년) 129
〈표 5-12〉 시나리오별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2021-2040년) 130
〈표 5-13〉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 132
〈표 6-1〉 산업용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비용의 상대비율 140
[그림 2-1] 2010~2019년의 전국 월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이 23
[그림 2-2] 2010~2019년의 전국 월평균 SO₂ 및 NO₂ 농도 추이 24
[그림 2-3] PM2.5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26
[그림 2-4] NOx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26
[그림 2-5] SOx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26
[그림 2-6] 석탄 사용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비중 28
[그림 2-7]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공급 추이 31
[그림 2-8] 석유제품별 소비량 변화 32
[그림 2-9] 1990~2019년 기간의 용도별 석탄 소비 추이 33
[그림 2-10] 1990~2019년 기간의 용도별 무연탄 소비 추이 34
[그림 2-11] 발전용 무연탄 중 수입탄의 비중 변화 35
[그림 2-12] 1990~2019년 기간의 용도별 유연탄 소비 추이 36
[그림 2-13] 2019년 유연탄의 용도별 소비 비중 36
[그림 2-14] 1991~2019년 기간의 용도별 중유 소비 추이 38
[그림 2-15] 2019년 용도별 황함유량별 중유 소비 현황 40
[그림 2-16] 용도별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의 비중 추이 41
[그림 2-17] 해운용 석유의 유종별 소비 비중 42
[그림 3-1]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 추이 53
[그림 3-2]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54
[그림 4-1] KEI(2015) 기준 부문별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추정결과 95
[그림 4-2] IMF(2014) 기준 부문별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추정결과 96
[그림 5-1] 노동시장 구조 101
[그림 5-2]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102
[그림 5-3] 산업 생산구조 104
[그림 5-4] 시나리오 1의 GDP 변화 112
[그림 5-5] 시나리오 1의 투자 변화 112
[그림 5-6] 시나리오 1의 소비 변화 112
[그림 5-7] 시나리오 1의 무역수지 변화 113
[그림 5-8] 시나리오 1의 산업별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14
[그림 5-9] 시나리오 1의 에너지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15
[그림 5-10] 시나리오 1의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16
[그림 5-11] 시나리오 2의 GDP 변화 117
[그림 5-12] 시나리오 2의 소비 변화 117
[그림 5-13] 시나리오 2의 투자 변화 117
[그림 5-14] 시나리오 2의 무역수지 변화 118
[그림 5-15] 시나리오 2의 산업별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19
[그림 5-16] 시나리오 2의 에너지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19
[그림 5-17] 시나리오 2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 120
[그림 5-18] 시나리오 3의 GDP 변화 121
[그림 5-19] 시나리오 3의 소비 변화 121
[그림 5-20] 시나리오 3의 투자 변화 121
[그림 5-21] 시나리오 3의 무역수지 변화 122
[그림 5-22] 시나리오 3의 산업별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23
[그림 5-23] 시나리오 3의 에너지 생산변화(2021~2040년 평균) 123
[그림 5-24] 시나리오 3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 124